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1-10323회신일 2001.10.17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7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사람의 거주자 구분을 물었다.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국내 재거주가 예상되지 않으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직업과 자산상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2. 삭제<2015.2.3>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사람에게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다. 그 사람의 직업과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해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요지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21464,2000.12.30)을 붙임과 같이 보내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464, 2000.12.30

외국법령에 의하여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한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외국 영주권을 취득하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판정

회답

외국법령에 따라 외국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비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실제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제4항제2호 (주소와 거소의 판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1464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23 (2001.10.17 회신), "외국 영주권자에게 국내 재산이 있으면 비거주자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52)
원 제목: 국외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국내에 재산이 있는 경우 거주자와 비거주자 판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