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0351회신일 2001.10.1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0.12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 사택을 제공할 때 임차료 등의 근로소득 과세 여부를 묻는다. 임차료는 제시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지만 제공된 원문은 관련 조건의 서술이 끝나지 않았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이 근무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로 임차한 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한다. 회사가 해당 사택의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일정한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우리청 국이 22601-208(1989.04.26) 및 국이 22601-132(1989.03.14)의 기존 질의회신문을 보내드리니, 이를 참고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08, 1989.04.26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한국지점에 근무하는 외국인에게 회사명의로 주택을 임차하여 사택으로 제공하고 동 사택에 대한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임차료는 다음과 같은 사택제공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 동 외국인의 근로소득으로 과세되지 않음.

ㆍ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사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ㆍ사택을 제공받는 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ㆍ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일 것.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관리비와 상기의 조건에

정제 정리

질의

외국인에게 회사 명의로 임차한 사택을 제공하고 임차료와 관리비를 지급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

회답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13호의 규정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 국이22601-208, 1989.04.26

ㆍ근무지로부터 통상 출ㆍ퇴근 가능 지역 내에 자기소유의 사택이 없는 자 전원을 사택입주 대상자로 할 것.

ㆍ사택을 제공받는 다는 이유로 사택을 제공받지 아니한 종업원과 급여지급액에 차등을 두지 아니할 것.

ㆍ사택제공에 따른 비용이 통상 임금지급액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회사가 추가로 부담하는 것일 것.

관리비의 경우는 원칙적으로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 관리비와 상기의 조건에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제13호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국이22601-208 외국인근로자의 사택비와 관리비는 과세되는가?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0351 (2001.10.12 회신), "외국인에게 제공한 사택 임차료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627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6278)
원 제목: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 대표이사(법인등기 임원) 급여지급시 원천징수과세표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