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부동산을 대물변제로 취득했다. 유예기간이 지나기 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업무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유예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1.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2. 유예기간 전에 도시계획 변경 등으로 업무에 사용하지 못한 부동산의 업무무관자산 해당 여부.

회답

1. 『법인세법』 제27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법인이 채권회수를 위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은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2. 법인이 대물변제로 취득한 부동산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 경과되기 전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업무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규칙 제26조 제5항 제29호 규정에 의해 업무와 관련없는 자산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5 (<time datetime="2004-11-09">2004.11.09</time> 회신), "대물변제 부동산은 언제 취득하고 비업무용에서 제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