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회신일 2004.11.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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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8

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 취득한 토지를 분할·양도할 때 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각 양도자의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을 토지 면적 비율로 안분한다. 지목이 다른 3필지를 4인이 취득하고 면적 기준으로 지분별 분할등기한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4인이 지목이 다른 토지 3필지를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 취득했다.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한 뒤 양도한다.

질의요지

지목이 다른 토지를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등기 후 양도하는 경우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토지의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함

본문(원문)

귀 질의와 같이 지목이 다른 3필지의 토지를 4인이 필지별 가액의 구분없이 공동으로 취득하여 면적을 기준으로 각자의 지분별로 분할하여 등기 한 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그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의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필지별 가액 구분 없이 공동 취득한 토지를 면적 기준으로 지분별 분할등기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 안분 방법.

회답

양도자 각자의 실지 취득가액은 전체 취득가액에 양도하는 토지의 면적이 전체 토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05 (<time datetime="2004-11-08">2004.11.08</time> 회신), "공동 취득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나누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879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8796)
원 제목: 공동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