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6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체

기관 회신 1건

• 신설 공공시설 기부채납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2018.02.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부가-008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들이 쟁점근린생활시설을 LH에게 무상양도한 쟁점거래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20호에 따른 면세사업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서2257 · 2025.02.26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분양예정원가의 증가분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2부6733 · 2023.03.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예정원가변동액의 손익 반영여부 등
  조심 2019부4386 · 2020.06.1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호텔의 증설관련 매입세액이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 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5중4318 · 2017.06.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법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양여받은 쟁점공공시설의 가액을 사업승인일이 속하는 20**사업연도의 자산수증이익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5전4471 · 2015.12.18 · 주문 분류 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이 국가에 기부한 쟁점도로가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소)
  조심2010중0048 · 2011.01.2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