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09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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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과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계존속의 8년 거주·자경 요건 등을 갖추면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지만 일정 도시지역 토지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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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농지 편입 후 3년 경과가 보상지연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경우 보상지연 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이나 보상지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업시행 경과와 지연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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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벤처기업이 합병하거나 확인유형을 바꿔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의 합병과 벤처확인 변경 시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요건과 확인이 유효한 합병법인 및 새 확인서를 받은 기업은 잔존기간 동안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소득은 창업한 중소기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며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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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사업부문 분할 시 이월 투자공제는 누가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산과 해당 사업부문을 분할하거나 포괄양도할 때 사업승계 여부와 이월공제 주체를 물었다. 해당 거래는 사업의 승계에 해당하며 투자한 법인이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는다. 최저한세 적용으로 공제액 일부가 이월된 경우에도 투자세액공제 주체는 투자한 법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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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현물출자 법인전환 시 이월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법인의 자본금이 전환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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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통합 이월과세액은 순자산가액의 부채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 통합 시 순자산가액의 부채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는지 등을 묻는다. 공제대상 부채에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액이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승계 규정의 출자자인 개인에는 과점주주인 출자자가 아닌 개인이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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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와 폐업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특례 적용과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특례가 적용되지만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대상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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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해외유학 중 주식을 증여받고 가업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유학 중인 자녀의 가업승계 과세특례와 승계 후 폐업 시 과세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가업을 승계하면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이후 폐업하면 증여세 등이 부과된다. 증여받는 주식은 가업요건을 충족한 비상장 중소기업 주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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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기간 후 승인된 조합주택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후 사용승인된 조합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질의의 주택에는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간 내 잔여주택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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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공실 임대부동산 현물출자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12년 12월 31일까지 전환하고 신설법인 자본금이 사업장 순자산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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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대토농지 일부를 임대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적기준으로 대토감면을 받은 뒤 새 농지 일부를 임대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일부를 3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임대해도 잔존 농지가 면적기준을 충족하면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의 일부를 분할 임대한 후에도 남은 농지의 면적이 당초 적용한 면적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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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현금매출명세서 거래는 영수증을 받은 것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금매출명세서에 제출한 거래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해당 현금거래내역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회신문은 유사사례인 전자세원과-1614호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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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신탁업자가 공급하는 주택도 양도세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업자가 취득해 공급하는 주택의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정 방식으로 취득해 공급한 주택은 제외 대상이 아니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질의 주택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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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유증받은 농지에도 상속 자경기간 규정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유증 또는 사인증여로 받은 농지에도 자경기간 계산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농지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이 적용된다. 「민법」 제1000조부터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받은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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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8년 자경감면 경작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7.10.25. 상속 후 2002.11.14.까지 재촌 자경하고 2010.1.20.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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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통산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직접 경작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은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1991.10.부터 1998.까지 재촌 자경한 뒤 2010.1.에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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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상속개시일부터 자경하지 않아도 기간을 합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부터 계속 경작하지 않은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기간으로 본다. 상속개시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도 상속인이 경작한 경우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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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제3자의 해외자회사 대여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자회사를 직접 소유하지 않은 내국법인의 자금 대여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이 관련 조항 제2호에 따라 대여하는 투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거주자가 100% 직접 출자한 외국자회사에 공동 대여하는 일정한 투자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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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상속인이 경작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농지를 경작한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상속인이 경작했다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해당 농지를 경작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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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처분신탁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처분신탁된 미분양주택을 신탁사 및 시행사와 최초 계약해 취득한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미분양주택의 취득자에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8조의3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미분양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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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휴업기간도 법인 설립 후 1년에 포함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휴업기간이 있는 법인이 개인사업을 승계할 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조세의무 면탈을 위한 휴업기간은 법인 설립 후 1년의 경과기간에서 제외한다. 설립은 법인설립등기일을 뜻하며 출자자인 개인은 과점주주로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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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편입 후 3년 지난 농지도 감면 배제 예외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지역 등에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배제 예외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공공기관의 개발사업으로 편입됐는지와 사업·보상 지연의 책임이 공공기관에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당초 편입 경위와 사업시행 경과 등을 확인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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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미지정 지역으로 공장을 옮겨도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지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공장이전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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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위·수탁 고금 매입의 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의 적용 대상자를 물었다.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구를 적용 대상자로 볼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계약관계, 거래형태 및 대가의 지급방법 등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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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위·수탁 고금 매입의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자는 누구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으로 고금을 수집할 때 위탁자와 수탁자 중 누가 공제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적용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거래형태 등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정해진 자에게서 기한 내 취득해 공급하는 경우에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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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과세이연금액과 기존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같은 연도에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이 있을 때 과세이연금액과 합산하는지 물었다. 시행령의 산식으로 계산한 과세이연금액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은 합산하지 않는다. 공익사업 토지를 시행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금을 조성 토지로 보상받는 경우의 특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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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특별해지 사유의 주택은 어떤 주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주택마련저축 특별해지 사유에서 말하는 주택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주택은 저축 가입 이후 최초로 취득한 주택을 뜻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1조제6항의 주택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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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상속농지 위탁임대도 직접 경작으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 임대하면 경작으로 보는지 물었다. 위탁해 임대하는 경우 상속인이 경작하는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는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한 경작기간 계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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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미분양주택 양도세 특례의 적용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 대상과 절차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하여 취득한 미분양주택에는 특례가 적용된다. 확인 날인된 계약서 사본 등을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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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기간 후 승인된 조합원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이 지난 뒤 승인된 조합원주택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조합원주택은 일정 조건에서 과세특례가 적용되고 잔여주택은 기간 중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필요하다. 기간 중 조합원 외의 자와 잔여주택의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은 사실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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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순도 585 이상 금제품은 고금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재료인 금으로 만든 물품이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인 고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그 순도가 1천분의 585 이상이면 고금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서 규정하는 고금의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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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종중 농지의 대토도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 소유 농지를 양도하고 다른 농지를 취득할 때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종중 책임하의 구성원이 종전ㆍ새 농지소재지에 각각 3년 이상 거주하며 경작하면 감면 대상이 된다. 구성원이 자기 책임으로 경작하고 대가를 종중에 지급하면 대리경작이므로 감면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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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도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에서 분양받은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신탁계약과 확인·제출 요건을 충족한 거주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시공자가 위탁자이자 수익자이고 관할 관청의 확인 날인을 받은 계약서 사본을 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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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고금 세액공제 때 매입대장을 비치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금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때 고금매입대장 등을 작성·비치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신고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고금매입대장과 고금매출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해야 한다. 신고서에 첨부할 매입·매출 명세서를 해당 대장에 근거해 작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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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중소기업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유예기간 중 요건을 다시 충족한 법인이 이후 재이탈할 때 유예기간을 다시 적용받는지 묻는 사안이다. 중소기업 유예기간은 중소기업에서 제외된 때 최초 1회만 적용된다. 최초 유예기간 후에는 과세연도별로 중소기업 여부를 판단하며 재차 유예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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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농지에서 20킬로미터를 넘으면 재촌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에서 직선거리 20킬로미터를 초과하면 재촌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관련 조항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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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 감면에서 농지소재지의 ‘시’에 광역시가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농지소재지의 ‘시’에는 광역시가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정해진 기간 동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고 대체농지를 취득해 경작한 경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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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대토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재촌·자경 농지의 대토 소득은 양도소득세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원칙적으로 1년 내 다른 농지를 취득해 새 농지에서 3년 이상 재촌·경작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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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상속농지를 1년 자경하면 피상속인 기간을 더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상속농지를 약 1년간 재촌·자경한 뒤 양도할 때 경작기간 계산을 물었다.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이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상속인이 2009.5월부터 2010.5월까지 재촌 자경한 사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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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도 미분양 확인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출한 미분양주택 현황에서 누락된 주택의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제로 미분양주택인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하여 판단한다. 현황과 사업계획승인신청서류 등에 따라 확인하고 매매계약서에 날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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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녹지지역 상속농지는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지역 상속농지의 자경감면 적용과 경작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주거·상업·공업지역 농지는 감면이 배제되지만 녹지지역 농지는 적용될 수 있다. 상속농지의 경작기간은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하며 실제 경작 여부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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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계약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한 주택에 적용된다. 2010.2.11.까지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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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농지의 직선거리 20킬로미터는 어떻게 재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촌 요건의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 지역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거주지와 농지소재지 두 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가장 짧은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그 최단 직선거리가 20킬로미터 이내인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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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개인용 중고차도 재활용폐자원 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개인적으로 사용한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매입세액공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법령상 대상자로부터 중고차를 취득해 공급하면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개인용인지 사업용인지는 운행내용과 사업자의 장부내용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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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배우자 명의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코니 확장공사 비용에 관해 배우자 명의 등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을 물었다. 공사비용의 현금영수증 발급은 가능하지만 취득세 또는 등록세가 부과되는 재산 구입비용에 포함되면 대상이 아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한 자에게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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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대체농지의 3년 경작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농지 감면에서 경작 개시 시기와 3년 경작기간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새 농지는 양도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경작을 시작해 새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계속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종전 농지는 소유기간 중 사실상 경작한 기간을 통산하지만 새 농지는 계속 경작한 기간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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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매출누락분 수정신고 전에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누락분을 수정신고하기 전에 대손이 확정된 경우 경정청구로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대손 확정 과세기간에는 경정청구로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 완성 과세기간에는 공제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이 거래처 부도 후 6개월 경과로 수정신고 전에 대손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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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2009년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율은 얼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율을 물었다. 요건을 갖춰 2009년 말까지 양도하면 20%, 채권 보상은 25%, 만기보유 특약 시 30%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에서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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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등록 사업자의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의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 건설용역이 면세되는지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해당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규정된 규모 이하의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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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새 농지를 즉시 경작하지 않아도 대토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를 취득일부터 경작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토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종전 농지 양도 후 정해진 기한 안에 경작을 시작하고 3년 이상 거주·경작하면 적용된다. 경작 개시기한은 원칙적으로 1년이며 협의매수·수용 등의 경우에는 2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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