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상속증여세 해석 목록 5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1 장애인 연금보험금은 증여세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24.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보험금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매년 수령하는 보험금액이 연간 4천만원 이내이면 증여세가 비과세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5조제6항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장애인이 연금으로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2 장애인 수익자 보험금도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4.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증여받은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과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 과세를 질의했다. 질의1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일정 장애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까지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보험 수익자가 「소득세법 시행령 」상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내면 재차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2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수증자의 증여세를 증여자가 대신 납부하면 재차증여인지 물었다. 증여자가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하는 경우에는 재차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거주자 여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 증여자가 대신 낸 비거주자 증여세도 증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9.02.1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증여자가 비거주자의 증여세를 납부하면 다시 증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연대납세의무자로서 해당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 여부와 주소·거소의 판단은 제시된 소득세법 시행령 기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5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증여세 신고방법과 신고기한 등을 물었다.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질의1과 질의2는 각각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
6 취득시기 불분명한 증여주식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7.11.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한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할 때 어떤 주식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를 묻는다.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증여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7 배우자 증여공제와 거주자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7.1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수증자의 거주자 판단기준을 물었다.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증여받으면 10년 내 증여가액 합계에서 6억원을 공제한다.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며 주소와 거소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8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의 요건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6.06.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이다. 주소와 거소는 소득세법 시행령 관련 규정에 따르고, 구체적 판정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 분양권 평가 때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5.05.0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평가와 금융기관에 매각한 채권의 매각차손 포함 여부를 물었다. 권리는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해 평가한다. 평가기준일까지 불입한 금액에는 규정에 따른 매각차손이 포함되며 사실판단 사항은 서면질의 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 |||||
10 형제가 공동상속한 주택도 동거공제가 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3.11.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자인 장남과 차남이 공동상속한 주택에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충족한 상속인이 받은 주택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상속주택가액의 40%를 5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1 상속·증여 때 거주자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3.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사람이 거주자다. 거주기간과 주소는 출국 목적, 가족 거주지, 자산소재지 등 객관적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2 장애인이 신탁이익을 치료비로 쓰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2.2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받은 신탁이익을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지출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생활비로 직접 쓰면 장애인 아닌 자에게 이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장애인이 신탁이익 전부를 받는 수익자이고 법정 과세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3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11.01.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을 적용하되 고시된 기준시가가 있으면 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14 분양권 평가액에 채권 매각차손도 포함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8.12.1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권의 평가방법과 채권 매각차손의 불입금액 포함 여부를 물었다. 평가기준일까지의 불입금액과 당시 프리미엄을 합산해 평가하며 매각차손도 포함한다. 프리미엄은 당시 불특정 다수인 간 거래에서 통상 지급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5 저가 양수 시 취득시기와 증여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2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이전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수한 재산의 증여 여부를 묻는 질의다. 증빙으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그날, 확인되지 않으면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수하고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차액을 기초로 증여재산가액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6 잔금청산 전 상속된 부동산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7.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계약 후 잔금청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가액과 취득가액을 물었다. 받지 못한 양도대금 잔액을 상속재산 가액으로 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계약내용과 매매계약이 원래대로 이행되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7 상속 전 매도한 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4.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전후 매도계약이나 대금 청산이 이루어진 상장주식의 상속재산 평가를 물었다. 상속 전 계약 후 잔금 전 사망했다면 매도대금에서 이미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다. 상속 후 계약한 주식은 전후 각 2월의 최종시세가액 평균액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8 외국법인 주식을 저가 취득하면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1.02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할 때 과세와 이익 계산을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저가 양수의 과세 여부와 거래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요건 충족 시 시가와 대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해 증여재산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19 순자산가치가 음수인 출자지분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0.09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의 순자산가액이 음수일 때 출자지분 평가와 피상속인 관련 채무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비상장주식이나 출자지분은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법정 비율로 가중평균해 평가한다. 1주당 순자산가치가 음수이면 영으로 하며 확정된 채무는 상속인의 실제 부담 사실이 입증돼야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0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6.08.24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토지의 실제 면적과 지적공부상 면적이 다를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적용 방법을 물었다. 과세요건은 공부상 등재내용이 아니라 양도·양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하고, 증여재산가액은 실제 면적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는 세액 비교 결과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1 특정시설물 이용권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2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물었다.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불입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다. 국세청장이 산정·고시한 기준시가가 있을 때에는 그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22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4.12.0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계속이 곤란한 비상장법인의 주식 평가방법을 묻는다. 시가 산정이 어려우면 순손익가치와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하되, 사업 계속이 곤란하면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할 수 있다. 골프장 허가가 취소되고 소송 후 청산이 확실한 경우에는 사업 계속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23 저가·고가 양도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4.06.22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증여 규정의 적용시기와 정당한 사유 판단방법을 물었다. 개정규정은 2004. 1. 1. 이후 양수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양수·양도 시기는 대금청산일이며 정당한 사유는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4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3.05.1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부동산의 취득시기와 상속공제 등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시했다. 취득시기는 관련 시행령을, 다른 사항은 제시된 법령과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배우자 상속공제 계산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이면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5억원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5 잔금 전 매도인이 사망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2.13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도계약 후 잔금을 받기 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의 납세관계를 물었다. 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은 채무로 공제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에 취득해 잔금청산일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6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으면 증여의제가 적용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1.06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의 채무면제익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을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특정법인 거래로 주주가 얻은 이익은 증여로 보지만 일정한 법인은 증여의제 대상이 아니다. 소득세법시행령상 법인이거나 증여재산 총가액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영리법인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27 장애자 증명서를 늦게 내도 상속공제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10.1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신고기한 후 장애자 증명서를 제출해도 장애자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자로 확인되면 신고기한이 지난 뒤 제출해도 상속공제가 가능하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과 장애자 증명서 제출로 장애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8 합병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9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법인이 일정 법인에 해당할 때 증여의제 평가가액 차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합병 후 신설·존속법인의 유형에 따라 상속세법상 서로 다른 주식 평가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시행령상 합병 전후 가액을 상속세법의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평가 규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 |||||
29 합병 관련 주식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2.03.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 등에 해당하는 합병법인과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 평가기준일을 묻는 사안이다. 선택한 평가규정에 따라 합병등기일, 대차대조표공시일 또는 합병신고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 된다. 합병당사법인의 경우 선택한 주식 평가방법에 따라 빠른 날 또는 대차대조표공시일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0 비상장주식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나요?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1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이동과 관련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를 묻는다.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하는 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다. 해당 거래가액이 증여일 현재 시가인지는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1 경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 가액을 시가로 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1.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매나 공매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부터 3월 이내에 일부를 양도하면 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시가 인정은 경매 또는 공매 사실이 있는 해당 비상장주식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2 환율 급변으로 주식 시가가 왜곡되면 계약일 기준이 가능한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1.03.29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후 환율 급변 등으로 주식 평가액이 크게 달라진 경우 시가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일 기준 시가 산정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면 매매계약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 외부적 요인으로 발행법인의 자산·부채 평가액이 대폭 증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3 저가ㆍ고가양도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2000.12.16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과 저가ㆍ고가양도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이 부당하게 감소한 때 다시 계산할 수 있다. 증여의제의 특수관계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에 해당하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 |||||
34 저가・고가양도의 양도·양수 시기는 언제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24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고가 양도시 증여의제에서 양수 또는 양도한 때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양수 또는 양도한 때는 소득세법상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를 뜻한다. 구체적인 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35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은 비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9.02.10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묻는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부동산 가액은 원칙적으로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다만 상속세법및증여세법 제48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해당하면 불산입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36 상속세법상 장애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8.10.23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판정기준과 입증자료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구소득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상태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일부 대상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발급한 장애자증명서가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7 직계존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누가 납세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2.31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세 납세의무와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증여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며 납세의무자는 수증자다. 함께 회신된 양도차익 산정과 주택 임대소득의 과세 내용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38 공동소유 부동산 관련 세법 판단은 어떻게 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7.11.05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 부동산의 공동사업, 공동상속주택 및 상속세 과세 판단을 물었다. 소유부분과 소득의 구분계산이 가능하면 공동사업자로 보지 않고, 공동상속 지분의 주택은 각각 소유한 것으로 본다. 공유등기 부동산은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상속세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
39 의사의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공제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5.23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 등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여 판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0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5.04.28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이를 증명하는 방법을 묻는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을 자를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의사 등에게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해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1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2.0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일교포가 내국법인 주식을 재일거류민단에 기부할 때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증여세 적용을 물었다. 두 당사자의 단순한 관계만으로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며, 무상양도받은 자에게 국내 증여세가 과세된다. 재일교포와 재일거류민단의 관계는 관련 시행령상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2 특별조치법 등기의 세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4.11.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의 증여세·상속세·양도소득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원인에 따라 증여·상속·양도에 해당하는 세금을 과세한다. 증여는 등기접수일, 상속은 상속개시일, 양도는 소득세법시행령상 양도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3 미수령 토지수용 보상금은 상속재산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4.04.2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 전 확정됐으나 받지 않은 토지수용 보상금의 상속재산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시기가 지났으면 채권인 확정 보상금액을, 지나지 않았으면 토지 평가액을 산입한다. 상속개시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른 양도시기 경과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4 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21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 진단서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5 상속재산인지 양도담보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12.17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이 피상속인의 소유인지 양도담보재산 등 채무자 소유인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소유재산에 과세되며 재산의 실제 소유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소관 세무관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46 특별조치법 등기 시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8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경작기간, 특별조치법상 이전등기의 과세 및 증여재산공제액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자경농지는 비과세되고, 실제 취득원인에 따라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증여재산은 등기접수일이 취득시기이며 공제액은 관계별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7 장애자의 범위와 증명 방법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3.08.16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법상 장애자의 범위와 장애자임을 입증하는 방법을 물었다. 장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상 해당자로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판정을 받은 자이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입증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8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과세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2.06.15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증자가 담보채무를 부담하는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과 양도가액 계산을 물었다. 증여재산 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하고 자산가액에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수증자가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증여계약에 의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 |||||
49 상속세 특례에서 가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90.10.15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에서 ‘가업’의 의미를 물었다. 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 |||||
50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 시행령1989.04.08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분할로 법정상속지분을 초과해 상속재산을 취득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공동상속인이 협의분할로 지분을 초과해 취득하더라도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주택 신축·양도 및 복합건물의 주택 판정은 해당 요건과 사실조사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