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특례에서 가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961회신일 1990.10.15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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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0.15

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에서 ‘가업’의 의미를 물었다. 가업은 소득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한다. 조세감면규제법과 그 시행령의 가업상속 특례를 적용할 때의 해석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제1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이라 함은 관련규정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9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8 규정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이라 함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5항 제1호에 규정된 장기계속사업자가 영위하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할 때 ‘가업’의 의미.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9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제5항제1호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 산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961 (<time datetime="1990-10-15">1990.10.15</time> 회신), "상속세 특례에서 가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84)
원 제목: 가업상속에 대한 상속세 특례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가업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