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4561회신일 1993.12.21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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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3.12.21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 진단서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장애자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입증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장애자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로 판정을 받은자를 말하며, 장애자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서 그 입증을 하는 것임

본문(원문)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그 증명은 의사등으로부터 동법 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장애자공제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11조제1항제5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 (공통손익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4561 (1993.12.21 회신), "병원 진단서만으로 장애자공제를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690)
원 제목: 장애자증명서가 아닌 병원의 진단서에 의거 장애자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