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46014-1249회신일 1995.05.23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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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5.05.23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의사 등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이 장애자 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에게 장애자 판정을 받은 사람은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하여 판정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는 장애자 공제 적용됨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는 것이며, 동 규정의 장애자는 동조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이 때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그 입증을 한다.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가 장애자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상속세법 제11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자의 범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각호의 자로 하며, 동항 본문에 따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자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한다.

그 증명은 의사 등으로부터 동법시행규칙 별지 제93호 서식인 “장애자 증명서”를 교부받아 정부에 제출함으로써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46014-1249 (1995.05.23 회신), "의사의 장애자 판정을 받으면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910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9107)
원 제목: 의사로부터 장애자판정 받은 자의 장애자 공제대상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