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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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1 업무무관 토지 장부가액에 자본적지출을 넣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무관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액을 계산할 때 자본적지출을 장부가액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사업연도 중 발생한 자본적지출금액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장부가액에 포함한다. 부동산매매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의 매매용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업무무관 부동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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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2 미지급법인세와 이연법인세는 자기자본 계산에 어떻게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법인세의 산출근거와 이연법인세 항목의 자기자본 계산상 처리를 물었다. 미지급법인세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 계상액으로 한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자산 합계액과 부채 합계액에 각각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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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3 장기도급 대금을 할부 회수하면 귀속시기가 바뀌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작업진행률로 손익을 계산하던 법인이 대금 일부를 장기할부로 회수할 때 손익 귀속을 물었다. 장기할부 회수액과 대응 손금에 장기할부조건 관련 귀속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계약조건을 변경했어도 장기도급 물품의 수익과 비용을 작업진행률로 계산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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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4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의 손금 요건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퇴직금 중간정산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정관 또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고 손금불산입 대상 금액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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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5 비교할 임대료가 없으면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임대할 때 비교 가능한 임대료가 없는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정상적인 사인 간 거래로 형성된 인근 임대료를 적용할 수 없다면 법정 적정임대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임대계약의 갱신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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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6 폐기물 매립용 토지도 감가상각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 매립용 토지와 매립장 시설이 감가상각자산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매립용 토지는 구축물에 포함되지 않지만 매립장 시설은 구축물로 보아 감가상각한다. 일정한 경우 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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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7 여행공제사업의 기금과 급여는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공제사업의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이 법인세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회원 공동이익을 위한 기금조성 및 급여사업은 수익사업이 아니지만 기금 운용수익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문화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영위하는 사업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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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8 나스닥 주식 변동내역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나스닥시장 주식의 변동내역을 제출해야 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행령에서 제외한 주식 등이 아니면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명의개서와 주주명부, 증자 관련 증빙 등으로 확인되는 변동사항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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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9 잔여재산으로 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법인의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주주인 법인이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한다. 해산 전 자산 양수도인지 잔여재산 분배인지가 불분명하며, 잔여재산 분배이면 의제배당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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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0 이연법인세차대는 자기자본 계산에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자본 계산 시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를 자산·부채 합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이연법인세차와 이연법인세대는 각각 자산과 부채의 합계액에 포함한다.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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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장학단체 기부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단체에 낸 기부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에 한하여 손금산입한다. 지출목적이 불분명하므로 해당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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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투자유가증권 합병평가차익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을 장부가액보다 높게 승계한 합병평가차익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합병평가차익은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합병평가차익에 법인세법 제17조제3호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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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3 연구회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나 개인사업자가 연구회에 낸 기부금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춘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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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4 비영리법인 기부금의 지정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법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이다. 질의 법인의 해당 여부는 정관상 사업목적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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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5 유가증권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평가손실은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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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6 회수한 부도어음 채권은 얼마를 익금산입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부 대손처리한 부도어음 채권을 일정 비율로 회수할 때 익금산입액을 물었다. 손금산입한 대손금 중 해당 회수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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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7 증여받은 토지 양도 시 특별부가세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증여로 취득한 토지를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시가로 한다. 익금 산입액의 산정방법 등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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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8 퇴직자 몫 단체퇴직보험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해 사업연도 중 퇴직하는 종업원 몫의 단체퇴직보험료를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보험료납입액은 퇴직금 지급으로 보아 퇴직급여충당금과 먼저 상계한다. 단체퇴직보험료의 손금산입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재직하는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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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9 외국납부세액은 산출법인세를 초과해 공제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보다 많이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산출법인세액을 초과하여 공제할 수 없다. 공제 상한은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법인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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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0 외국납부세액은 법인세액을 넘게 공제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납부세액공제의 공제 한도를 물었다. 외국납부세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산출한 법인세액을 초과해 공제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과 법인세법의 관련 규정에 따른 한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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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1 임원 중간정산 퇴직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다. 사용인에게 실제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산입하나, 임원 지급액은 예외 외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이다. 미지급금 계상 시 현실적인 퇴직 여부는 지급지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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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2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과세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사업의 범위와 복지시설 운영사업의 법인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별도 위탁계약 없이 공단이 직접 운영하는 복지시설 사업은 수익사업으로 과세된다. 국가 위탁으로 수익과 비용이 실질적으로 국가에 귀속되면 해당 수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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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3 개정 후 감가상각방법은 언제까지 신고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 신고기한을 물었다. 해당 법인은 그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가상각방법과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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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4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되면 주주와 특수관계가 끝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절차 개시 후 법인과 주주의 특수관계 존속 여부와 저리대여 처리를 물었다. 회사정리절차가 시작돼도 특수관계는 존속하며 무상·저리 대여의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한다. 특수관계자에게 금전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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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5 사업연도 말 고시환율이 없으면 어떤 환율을 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자산과 부채 평가일에 고시환율이 없을 때 적용환율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일에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한다. 원칙적으로 사업연도 종료일에 금융결제원이 고시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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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6 가공매입액은 관리소장 상여로 처분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공사원가로 계상했을 때 관리소장 상여로 처분하는지를 물었다. 공사원가는 손금불산입하고 해당 금액을 실제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한다. 실제 귀속자가 불분명하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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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청산된 해외법인 투자손실은 언제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 청산에 따른 투자주식 소각손실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투자주식 손실은 외국법인의 해산과 청산절차 완료로 손실이 확정된 때 손금에 산입한다. 매출채권 등은 사업폐지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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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8 익금에서 제외되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는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여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채무면제익의 범위를 물었다. 이월결손금과 직접 상계하거나 결산주주총회 결의로 보전하고 계산서에 계상한 금액이다.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생긴 부채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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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9 미분양 주택에도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매출의 손익귀속에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하는 범위를 묻는다. 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건설 등의 예약매출 계약금액에는 공사진행기준을 적용한다. 분양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주택신축판매분에는 같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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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0 외국법인이 대신 낸 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대신 부담한 원천징수세액의 익금 처리와 외국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대신 납부한 세액은 납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한다. 해당 세액이 외국법인 세액이면 과세표준에 포함된 국외원천소득에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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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1 방법변경 누적효과 증가액을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 변경 누적효과를 전기이월이익잉여금 증가액으로 처리한 경우를 묻는다. 해당 금액을 익금산입 기타처분하고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한다. 상각범위액 계산 시 이미 감가상각비로 손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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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2 미회수 가지급금은 언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 대한 가지급금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시점을 물었다. 특수관계가 소멸하는 날에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소멸할 때까지 가지급금 등과 이자상당액을 회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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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3 기준 초과 사택 임차보증금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택의 기준 초과 임차보증금과 관련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제시된 계약 형태에서는 법인이 임차주택에 부담한 금액이 부당행위계산 대상에 해당한다. 종업원 명의 계약이거나 종업원이 초과액을 부담하면서 법인 명의로 계약한 경우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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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4 허가받은 장학재단 출연금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학재단에 수익 일부를 출연할 때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허가받은 장학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정부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수임기관으로부터 허가받은 장학단체에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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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5 부동산으로 낸 지정기부금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정기부금을 부동산으로 제공할 때 그 가액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부동산 가액은 제공 당시의 시가로 하여 지정기부금으로 처리한다.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익금에 가산한 뒤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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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6 부도 후 6개월 지난 어음채권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음채권의 손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소멸시효 완성 사업연도까지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의 재산에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는 제외하며 사업 계속 여부나 별도 재산확인은 필요하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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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7 받을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손금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을 양도하거나 할인할 때 지급한 할인료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담보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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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출연받은 퇴직금 재원의 무상대여가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원 몫의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을 무상대여한 행위가 부당행위인지 물었다. 정부로부터 함께 출연받은 금액을 정해진 용도로 무상대여했다면 부당행위계산 유형이 아니다. 공단과 공단이 출연해 설립한 관리원의 사용인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재원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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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9 축산발전기금 출연액을 손금에 넣을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마사회법에 따라 설립된 단체가 축산발전기금에 출연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액은 공과금 외의 공과금으로 보아 출연한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축산법에 따른 축산발전기금 출연이고 법인세법시행령상 공과금 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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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0 매매용 부동산의 유예기간 중 양도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 업무무관 자산 관련 단서가 적용되는 범위를 물었다. 해당 단서는 정해진 업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취득한 매매용 부동산을 유예기간 중 양도할 때만 적용된다. 대상 업종은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부동산분양공급업 및 건축물자영건설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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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1 비거주자 인적용역 대가도 지출증빙이 필요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비거주자에게 인적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 지출증빙 수취 여부를 물었다. 법정 지출증빙 수취대상은 아니지만 지급 사실의 증빙을 갖추고 지급조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등록 사업자의 부동산 임대용역은 지출증빙 수취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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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2 비영리법인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양도한 토지의 취득가액이 불분명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취득가액이 불분명하면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라는 조건이며 구체적 사용상태는 불분명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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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3 파산재단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인가가 취소된 종합금융회사와 파산재단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해당 종합금융회사는 금융보험업에 해당하지 않고 파산재단을 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지급하는 이자소득이 파산재단에 귀속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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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4 용도가 다른 건물의 수선비는 어떻게 판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용도로 쓰는 건물의 수선비 처리방법을 물었다. 별개 동으로 구분된 건물은 각각을 개별자산으로 보아 수선비 규정을 적용한다. 수선비가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가액의 100분의 5 미만이면 해당 연도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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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5 무산된 자산 양수도 비용은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자산의 양ㆍ수도 계약 관련 비용을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법인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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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6 건설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팔면 특별부가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한 임대주택을 임차인에게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규정에 따라 임차인에게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임대주택법에 따라 건설한 주택이고 같은법시행령상 양도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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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7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피보증법인의 보증채무 대위변제액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위변제액을 구상채권으로 계상하고 법정 대손요건을 충족하면 손금산입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구상채권을 포기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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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8 감가상각 계산 시 시설대여기간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리스회사의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서 시설대여기간의 의미를 물었다. 시설대여기간은 시설대여산업육성법에 의한 대여기간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상각방법에 따른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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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9 학술연구단체 사업비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아 설립된 학술연구단체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을 물었다. 법인이 해당 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정부 허가내용과 정관상 목적 및 사업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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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0 충당금 누적액이 추계액 40%를 넘으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누적액이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분의 40을 넘을 때의 처리를 물었다. 초과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지만 초과하는 사업연도에는 충당금을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다. 감가상각자산은 적용 내용연수를 신고하고 미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는 질의도 함께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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