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산된 자산 양수도 비용은 개업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109회신일 2000.01.1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산된 자산 양수도 비용은 개업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1.13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1.13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사업용 자산의 양ㆍ수도 계약 관련 비용을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면 해당 비용은 개업비가 아니다. 법인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려고 지출한 비용인 경우이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개업비 : 창업비외에 회사설립후 영업개시일까지 개업준비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을 취득하려고 자산 양ㆍ수도 계약 관련 비용을 지출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산 양ㆍ수도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은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설립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자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산 양ㆍ수도 계약과 관련된 비용을 지출하였으나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동 비용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개업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최종적으로 성립되지 않은 사업용 자산 양ㆍ수도 계약 관련 비용을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법인이 설립 후 영업개시에 필요한 사업용 자산의 취득을 위해 비용을 지출했더라도 계약이 최종 성립되지 않았다면 법인세법시행령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개업비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법인세법 시행령 제77조제1항제2호 (가상자산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2013서3831 심판결정
2014.01.16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46012-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09 (2000.01.13 회신), "무산된 자산 양수도 비용은 개업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12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127)
원 제목: 개업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