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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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해석 목록 5,393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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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 물적분할 승계자산의 상각범위액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로 신설법인이 승계한 자산의 감가상각범위 등을 물었다. 상각범위액은 해당 사업연도 월수를 열둘로 나눈 비율을 상각범위액에 곱해 계산한다. 무상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제시된 주식 취득은 인정이자 계산 제외항목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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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2 퇴직보험료는 얼마까지 손금산입할 수 있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외 적립한 퇴직보험료와 과거 손금부인액의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법정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한도 안에서 손금산입할 수 있다. 과거 손금부인액은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산입범위 안에서 다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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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3 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제공한 사택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이 대주주인 대표이사에게 사택을 제공할 때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요건에 들면 익금산입하고 관련 비용은 손금불산입하며 정해진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한다. 주주인 임원에 대한 사택 제공이 각 시행령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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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4 특수관계자에게 저리로 빌려주면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금을 낮은 이율로 대여할 때의 세무상 처리를 묻는다. 시가보다 낮은 이율의 대여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업무와 무관한 가지급금에는 지급이자손금불산입 규정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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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5 재무건전성감독규정은 승인된 회계기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재무건전성감독규정이 법인세법시행령상 회계처리기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여부는 ○○위원회에 문의하도록 회신하였다. 쟁점은 기타법령에 따라 제정되고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회계처리기준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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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6 재평가 후 국가에 기부한 토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평가한 보유토지를 1년 이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할 때의 기부금가액을 물었다. 기부금가액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37조 제1항을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토지 재평가 후 1년 이내에 이루어진 기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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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7 합병 후 특수관계가 계속되면 가지급금은 처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 대표이사의 가지급금을 승계하고 특수관계가 계속될 때의 처리를 물었다. 합병 시까지 회수되지 않은 대표이사 가지급금을 처분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가공채권이 아니고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며 대표이사 취임으로 특수관계가 계속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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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8 분할법인의 준비금을 상대법인이 승계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법인의 해외시장개척준비금 처리와 승계 자산의 감가상각 등을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승계 감가상각자산에는 관련 범위액 규정을 적용하고 중소기업 유예에는 예외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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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9 사업연도 중 재평가한 자산의 감가상각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 중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 당해 사업연도의 감가상각 계산방법을 물었다. 재평가액을 기초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잔존내용연수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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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0 다른 법인 주식의 무상소각은 부인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을 무상소각할 때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사업과 무관한 무상 지출은 법정 예외를 제외하고 비지정기부금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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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1 연구개발비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비의 손금산입 기간과 정부출연금 취득 유형자산의 감가상각비 처리를 물었다. 신고한 손금산입기간 동안 균등액을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법인세 과세표준신고기한까지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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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2 팩토링 수익은 언제 익금에 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 취득 또는 담보대출 거래에서 팩토링회사의 수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담보대출이면 시행령에 따라 할인료를, 채권 취득이면 채권을 회수할 때 익금에 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으면 매출채권 담보 자금대여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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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3 동일 대표이사인 두 법인은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법인이 포함되는지와 동일 대표이사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는 법인도 포함되지만 대표이사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지는 않는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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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4 양수한 리스계약의 수익과 감가상각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리스계약 전체를 양수한 경우 수익인식과 감가상각 방법을 묻는다. 수익인식은 종전 회신을 따르고 감가상각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별표에 따른다. 일정 사업자 외 법인이 임대하는 자산은 리스자산 또는 금융리스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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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5 자산 공동사용 대가금은 수입금액으로 어떻게 처리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공동사용하는 조건으로 받은 대가금의 법인세 처리를 묻는다. 전 임대기간의 임대료를 일시에 받으면 임대기간으로 안분한 금액을 해당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한다. 자산 취득가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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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6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담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서 정한 공과금 이외의 공과금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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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평가방법 등을 물었다. 해당 주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해 평가한다. 자기주식을 상여로 주면 지급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근로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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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8 부도어음 관련 채권은 대손충당금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출금·대여금 등 채권의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에 규정된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대상은 외상매출금·대여금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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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9 해외법인 공동사업 투자금은 무형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법인과 공동사업을 할 때 투자금액을 무형자산으로 계상하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무형고정자산은 시행령에 규정된 것만을 말한다. 법인에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은 익금이고 수익 획득에 든 경제적 손실은 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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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0 공사비 계산서가 없으면 손금 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비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의 회계와 세무 처리를 묻는다. 거래 귀속을 증빙해야 하며 매입세액은 예외 사유가 없으면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정해진 증빙서류를 받지 않으면 법인세법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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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1 특수관계자에게 임차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금전·자산 또는 용역을 차용하거나 제공받을 때 적용할 시가를 물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과 제2항을 적용해 시가를 정한다. 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면 같은 조 제4항 각 호로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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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2 여행경비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가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증빙 수취 의무와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실제 용역제공자의 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며 미수취 시 가산세를 납부한다. 객관적 자료로 사업 관련 지출이 확인되면 증빙이 없어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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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3 중간정산 퇴직금과 충당금 한도는 어떻게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정산 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 여부는 각 사안별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판단한다. 입사 후 1년 이상 계속근무자는 중간정산 후 근무기간과 관계없이 규정된 추계액 등으로 한도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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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4 합병 후 대손요건 충족 채권은 손금산입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채권 보유 법인을 흡수합병한 뒤 대손요건을 충족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합병 전에 이미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을 인수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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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5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 등은 개업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업준비기간의 감가상각비와 퇴직급여충당금 전입액이 개업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개업비에 포함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개업비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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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6 휘장·광고용역 수익은 언제 인식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휘장 사용과 상호 부착 광고용역 대가의 익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익금은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수익사업과 직접 관련하여 받은 보조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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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7 특수관계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고가 매입하면?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특수관계자인 개인에게서 비상장주식을 평가액보다 높은 금액으로 취득한 경우를 물었다. 취득액이 법인세법상 평가액보다 크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대상이 된다. 부인 금액이 개인의 양도소득을 구성해 과세되면 기타사외유출로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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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8 화의인가 법인의 보유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를 받은 법인이 보유한 다른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채무자의 화의인가로 회수불능이 확정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권 보유 법인 자신이 화의인가를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다른 채무자의 채권을 대손금으로 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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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9 장기할부 건설용역의 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조건의 건설·제조 및 용역 제공에서 손익이 귀속되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1999년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건설용역을 시작한 분부터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은 개정된 법인세법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귀속시기를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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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0 사용인에게 무상 대부한 금전은 인정이자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에게 금전을 무상 대부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및 인정이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무상 대부는 부당행위계산대상이며, 전출법인 주식 취득자는 인정이자 계산 제외 대상이 아니다. 전출법인 주식을 취득한 경우 증권거래법상 우리사주조합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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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1 주식 취득 때 별도로 지급한 초과수익력을 영업권으로 보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가치와 별도로 평가해 지급한 초과수익력이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사업 양수자산과 별도로 영업상 이점을 평가해 유상 취득한 금액은 영업권이지만 투자유가증권 취득은 제외된다. 영업상의 비법·신용·명성·거래선 등을 감안한 적절한 평가방법과 유상 취득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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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2 담보채권 대손 시 자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을 대손처리할 때 담보 자산가액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자산가액은 대손일 현재 시행령상 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선순위채권 가액을 뺀 금액이다. 채무자에게 담보재산 외 다른 재산이 없고 차감 후 회수할 금액도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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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3 상품 판매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판매한 상품이나 제품에 관한 부대비용의 인정 범위를 물었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범위에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해당 여부는 상품 가액과 지출 비용 및 지출방법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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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4 매월 용역비를 받는 비거주자는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와 장기 용역계약을 맺고 매월 일정액을 지급할 때 특수관계인지 물었다. 사실상 사용인이거나 지급액이 일상생활비의 주된 원천이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업무수행 범위와 계약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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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5 사업용 차량의 감가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법인의 사업용 차량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사업용고정자산의 감가상각범위액은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세무조정사항을 명세서로 작성·보관하고 신고 때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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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6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건설비용은 언제 손금에 반영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조건으로 부담한 부지매입비와 건축비의 처리 및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인정되는 비용은 취득 토지의 원가에 산입하고 건설 제공 손금은 해당 시행령에 따른다. 토지 취득가액에 법인이 부담한 비용이 반영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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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7 합병 직전 최대주주 주식은 할증평가하나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직전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소유지분의 평가방법을 물었다. 해당 주식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의 가산율을 적용한 가액을 사용한다. 합병 직전 주식가액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를 준용하여 평가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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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8 비특수관계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취득하면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아닌 개인에게 비상장주식을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경우의 과세를 물었다.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상대방이 특수관계자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인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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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9 사용인 결제 법인카드도 법인 명의 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표시된 신용카드가 법인 명의 카드인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의 개인계좌에서 결제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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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0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신용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개인 계좌에서 먼저 결제되더라도 법인이 최종적으로 연대책임을 지면 법인 명의의 신용카드로 본다.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이고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기재된 형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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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1 법인개별카드는 법인 명의 신용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 명의가 함께 적힌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최종적으로 법인이 연대책임을 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로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본다. 사용인 개인 계좌에서 대금이 일차 결제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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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2 법인·사용인 병기 카드는 법인카드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과 사용인의 명의가 함께 기재된 신용카드를 법인 명의 카드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이 최종적으로 대금 상환을 연대하여 책임지는 형태라면 법인 명의 카드로 본다. 대금이 일차적으로 사용인의 개인 계좌에서 결제되더라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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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3 영업권을 계상한 합병도 이월결손금을 승계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순자산가액 초과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한 합병의 이월결손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 금액이 영업권에 포함되면 합병시 이월결손금 승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승계자산의 시가평가 차액 또는 법인세법시행령상 영업권 인정액이 포함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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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4 상품 외 자산 양도손익은 언제 귀속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품 외 자산을 양도할 때 손익의 귀속시기를 물었다. 대금 청산일·이전등기 또는 등록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가장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한다. 사용수익일은 약정일이며, 약정이 없으면 사용 가능한 자산의 사용을 승낙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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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5 관계회사 주식 저가양도는 부당행위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계회사 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거래의 세무처리를 묻는다. 저가양도는 부당행위 유형이며 계약일에 거래가액이 확정되면 그날의 시가로 판단한다. 사후 정산액의 처리는 당초 약정에 따라 실제로 차액을 정산했는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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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신설법인과의 특수관계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자로 신설된 법인에 부동산 등을 양도할 때 특수관계 판단 시점과 시가를 물었다. 특수관계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양도대금의 시가는 관련 규정을 순차 적용한다. 관련 법률의 절차에 따라 가액을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 가액을 시가로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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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7 간이영수증만 받으면 비용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간이영수증을 받은 경우 비용증빙 여부를 물었다. 적격 지출증빙을 받지 않으면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 객관적 자료로 지급사실이 확인되면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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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8 환율조정계정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합병법인의 환율조정계정상 미상각잔액이 합병법인에 승계되는지 물었다. 피합병법인이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해당 미상각잔액은 합병법인에 승계되지 않는다. 구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잔액에 법인세법시행령의 승계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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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9 파산선고만으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절차 중인 채무자에 대한 외상매출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는 법인세법상 대손처리를 할 수 없다.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어야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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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0 매출채권 양도·할인은 어떻게 세무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양도·할인과 유가증권 평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매각거래이면 처분손실로 손금산입하고 차입거래이면 할인료 등을 손금산입한다. 재매입 약정 등으로 채권이 완전히 이전되지 않았다면 차입거래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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