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5,95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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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역합병 시 자산·부채와 합병차익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하는 합병의 세무상 처리방법을 물었다. 특정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인세법 제45조제3항의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부의 영업권은 세무조정하고 합병차익은 관련 규정에 따라 재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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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회계상 매수회사의 합병은 세법상 승계합병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상 매수회사를 피합병법인으로 한 합병이 세법상 이월결손금 승계 대상인지 물었다. 시행령의 첫 번째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나머지 요건을 갖춰도 해당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주식발행초과금이나 부의 영업권은 임의평가로 세무조정하고 자산·부채와 구분해 사후관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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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사채할증발행차금 환입액은 익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할증발행차금이 있는 경우 사채이자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환입액 상당액을 유가증권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면 해당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한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환입액을 유가증권 보유기간 중 차감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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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지점이 있는 미국법인의 선물거래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국내지점과 전혀 관련 없이 제3자를 통해 거래했다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물거래법에 따른 거래를 별도의 제3자인 선물회사를 통해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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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포괄양수한 퇴직급여상당액은 충당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을 포괄양수하며 종업원과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할 때 충당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일정한 인수·근무기간 통산·퇴직금 지급 약정이 있으면 인수액을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개인사업의 결손금은 양수법인의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에서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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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공제사업 법인의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의 국채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발행일부터 지급일 또는 상환일까지 등록·보유한 국채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국채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국채의 이자는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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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판매촉진용 무상 물품은 판매부대비용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촉진용 제공 물품의 판매부대비용 여부와 택지 조성비 등의 처리를 묻는다.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되는 무상 제공 물품 가액은 판매부대비용이며 택지 공사비는 취득가액에 포함된다. 무상 제공액은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상 정상 범위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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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토지·건축물에 재고자산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령상 토지·건축물의 범위와 개정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토지·건축물에는 고정자산뿐 아니라 재고자산도 포함된다. 개정 규정은 2002.1.1. 이후 최초 공급분부터 적용하며 중간지급조건부 거래에는 별도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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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증권회사 대손충당금 손금 범위는 얼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손금 인정 대상 대손충당금 범위액을 묻는다. 그 범위액은 금융감독위원회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 정한 기준상의 최소적립금액이다. 증권거래법에 의한 증권회사에 적용되는 대손충당금적립기준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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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변동 이자와 차입 취급수수료는 어느 사업연도 손금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간별 이자율이 다른 차입금의 지급이자와 취급수수료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이자와 지급이자 성격의 수수료는 지급이자 규정을 따르고 용역대가는 용역 완료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취급수수료가 지급이자인지 용역제공 대가인지에 따라 적용 규정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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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케이만 거주자와 펀드 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케이만아일랜드 거주자의 조세협약 적용과 펀드의 국내사업장·주식양도·이자·배당 과세를 물었다. 한·영조세협약은 적용되지 않으며, 대리인의 역할에 따라 국내사업장으로 보고 관련 소득을 과세하거나 원천징수한다. 주식양도 비과세에는 특수관계자 합산 25% 미만 보유와 유가증권시장 등을 통한 양도 요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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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합병 후 감가상각방법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가상각방법이 다른 법인을 흡수합병할 때 내용연수와 상각방법의 변경 절차를 물었다. 기한 내 신청한 경우 신고 연수를 적용하며 상각방법 변경 승인을 못 받으면 합병법인 방법을 적용한다. 상각방법 변경신청서는 합병 사업연도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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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일부 자산을 포함한 분할도 독립사업 분할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그 사업부문의 일부 자산을 함께 분할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 묻는다. 이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본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2조 제3항 제1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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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주주총회가 정한 임원퇴직금은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총회에서 결의한 지급규정에 따른 임원퇴직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관의 위임에 따라 결의한 규정으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은 규정된 금액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한다. 퇴직금지급규정은 해당 임원이 퇴직하기 전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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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재단에 등록된 학회는 지정기부금단체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에 등록된 ○○학회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학회는 열거된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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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해외매출채권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해외매출채권의 대손금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외매출채권도 국내매출채권과 같이 요건을 충족하면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채무자 파산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회수불능 사유가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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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자인지와 자산 시가를 물었다.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자이나 실제 해당 여부는 실질 거래내용으로 판단한다. 시가는 제3자 거래가격을 우선하고 불분명하면 시행령상 방법을 순차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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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다른 사업부문 자산을 포함해도 분할요건을 갖추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된 사업부문과 함께 분할법인의 다른 사업부문 자산 일부를 분할하는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요건을 갖춘 분할로 본다. 분할 대상은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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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연구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비용을 계상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균등 상각한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연구개발비에 해당하는 비용이 사업연도별로 발생한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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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지원센터는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지원센터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현재 인용된 단체 범위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면 해당한다.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지정일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연도의 말까지 지정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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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대손충당금은 어느 범위에서 손금산입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 범위를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공정·타당한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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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분할신설법인의 보증채무 변제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신설법인이 보증채무를 변제한 금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법률상 연대변제 의무가 있고 구상금액이 대손사유에 해당하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연대변제 의무가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없으며, 그 의무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관련 법률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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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가스기기 설치비는 판매부대비용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권 포기대가의 영업권 해당 여부와 가스기기 설치비의 판매부대비용 여부를 물었다. 적절히 평가된 사업권 포기대가는 영업권이며 일률적인 설치비 부담은 판매부대비용이다. 설치비는 승인된 가스공급규정과 사전약정에 따라 모든 수용가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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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해외특수관계자 장기 미수금은 대여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에게 장기간 받지 못한 거래대금이 자금대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수금으로 처리하면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적용 이자율·익금가산·소득처분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 전후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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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는 어떻게 상각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사업연도 연구개발비의 상각기간과 상각방법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개정 예정인 법인세법시행령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개정안은 상각기간과 방법을 구체화해 2002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정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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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 흡수합병할 때 과세이연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물었다. 물적분할이 아니라면 분리해 사업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승계 자산과 분할법인의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반영한 세무상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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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설립비용을 정관에 어떻게 적어야 창업비가 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관련 지출액이 창업비에 해당하기 위한 정관 기재 방법을 물었다. 지출 항목과 금액이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경우에만 창업비에 해당한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면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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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비등기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은 무엇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에 급여지급기준이 없을 때 비등기임원을 포함한 임원의 보수한도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회사 기관에서 결정한 급여지급기준을 적용한다. 그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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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도 접대비 경과규정 대상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관한 경과규정의 적용범위를 묻는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가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 축소로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이 급격히 감소하는 데 대한 경과조치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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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비등기임원의 급여지급기준은 누가 정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법상 임원으로 보는 비등기임원의 보수를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정관에 기준이 없으면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선택된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기준을 따른다. 급여지급기준을 결정할 기관은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 중에서 선택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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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분할평가차익의 장부가액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사업부문 해당 여부와 분할평가차익 산정 시 장부가액 기준 등을 물었다. 투자주식부문은 독립 사업부문에 해당하고 장부가액은 세무조정사항을 가감한 세무상 가액을 기준으로 한다. 질의 2는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이라고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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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설립비용명세표의 지출액은 창업비에 해당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 첨부 설립비용명세표에 적힌 발기인 보수 등이 창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법원 승인과 정관 첨부 및 공증을 거친 구체적인 명세는 정관에 구체적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 법인이 부담할 비용이 아니거나 자산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금액은 창업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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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비업무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예기간 후 매각공고한 부동산의 업무와 관련 없는 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물었다. 요건을 갖춰 공고하고 1년 이내 계약하면 취득일부터 공고일까지를 비업무용 기간으로 본다. 유예기간까지 업무에 쓰지 않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갖춰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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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투자주식부문만 분할해도 독립 사업부문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주식부문만 인적분할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손금산입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투자주식부문만을 분할해도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에 해당한다. 다만 물적분할은 해당 회답의 범위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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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채권회수를 위한 자금관리 관여로 특수관계가 생기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자가 채권관리 목적으로 채무자의 자금관리에 관여하면 특수관계자가 되는지 물었다. 관여가 대여·회수에 한정되고 상관행상 정상 거래라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실제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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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고문이 실질적 임원이면 퇴직금 기준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형식상 고문이지만 실질적으로 임원인 경우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법인세법상 임원인지는 담당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 제6항 각호의 직무에 종사하는 자가 임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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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특수관계 단체에 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소득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 있는 단체 등에 시설비나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금액의 처리를 물었다. 해당 단체 등에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규정된 시설비·교육비·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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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국가연구개발 출연금은 수익사업 대가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고 받은 출연금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국가로부터 출연금 형태로 연구개발비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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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도 내나?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될 때 증여세도 부과되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에 해당해 수증자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수증자와 법인의 관계, 증여경위 등 제반정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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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장기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 대여금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이 대여금인지 물었다. 특별한 사유 없이 장기간 회수하지 않은 미수금은 해외특수관계자에 대한 대여금으로 본다. 조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회통념과 상관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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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독립 투자상담사는 증권회사의 특수관계자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하는 투자상담사가 증권회사와 특수관계자인지를 물었다.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시행령의 각 규정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투자상담사의 자격과 업무 내용 등을 토대로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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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증권회사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의 범위는?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의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 수입수수료의 범위를 물었다. 증권회사의 수입수수료 모두 경과규정 적용대상이다. 기준수입금액의 급격한 감소를 완화하기 위해 둔 경과조치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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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의 배당확정일은 언제인가? 국제조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와 관련한 ‘배당확정일’의 의미를 물었다. 배당확정일은 배당금 지급을 결의하는 날을 뜻한다. 구체적으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승인·확정한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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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법인의 1984년 말 전 부동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76년 취득 토지를 2001년에 양도한 법인의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을 물었다. 특별부가세 과세표준 계산은 관련 법인세법시행령과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을 참고한다. 1984.12.31 이전 취득 부동산에 관한 종전 질의회신도 함께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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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미도래 장기할부대금도 청산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한 법인의 회수기일 미도래 대금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묻는다. 회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부분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해 청산소득금액을 계산한다. 투자유가증권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각하고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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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평생교육시설의 교육서비스는 수익사업인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이 제공하는 교육서비스가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산정보교육원의 교육서비스는 제외 대상이 아니므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학교 경영 사업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과정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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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화의로 분할 회수할 채권도 전액 대손 가능한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결정으로 분할 회수할 채권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회수불능 채권이면 분할 회수하기로 했어도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산입할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채권의 실제 회수 가능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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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준비금 미사용액을 일찍 환입하면 언제 과세하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 미사용 잔액과 5년 전 임의환입액을 언제 익금에 산입하는지 물었다. 미사용 잔액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하며 조기 임의환입액은 당시 익금불산입한다. 이 처리는 ′98.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손금 계상한 준비금에 관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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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화의로 분할회수할 채권도 대손처리할 수 있나?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을 화의인가결정에 따라 분할회수하기로 한 경우의 대손처리를 물었다. 무재산ㆍ행방불명 등 회수 불능 채권이면 원칙적으로 채권 전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실제 회수 불능 채권인지는 채권의 회수가능성에 관한 실질내용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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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장기할부 미회수금도 청산소득 자산에 포함되는가? 법인세법인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유가증권의 장기할부 매각대금 중 미회수금액을 청산소득 계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장기할부기간 중 해산등기를 하면 기일이 오지 않은 금액 전액을 자산총액에 포함한다. 회수기일도래기준으로 손익을 인식하는 법인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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