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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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법에 따른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세 납세의무자 중 종합부동산세법이 규정한 자가 납세의무자다. 판단 기준은 「지방세법」상 과세기준일과 재산세 납세의무자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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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재산세 별도합산 부속토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부속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재산세가 별도합산과세되는 건축물 부속토지는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로 본다. 비사업용 여부는 토지 소유기간 중 법령이 정한 기간과 토지 유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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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토지는 언제 종합부동산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에 해당하는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공시가격 합계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은 3억원, 별도합산과세대상은 40억원을 초과하면 납세의무가 있다. 과세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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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공부상 주택이 실제와 다르면 종부세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 실제 현황과 다른 경우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와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과세관청은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의견조회하고 회신 결과에 따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와 공시가격 합계 등 원문상 요건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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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종부세 과세대상 토지는 어떻게 나누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토지를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는지를 물었다. 국내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과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해 과세한다. 분류는 지방세법에 따르며 재산세 관련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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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비사업용 토지는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과 법정 토지 유형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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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재산세 비과세 유지와 임야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유지와 비거주 임야의 비사업용 토지 및 중과세율 적용을 물었다. 재산세 비과세 유지는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어서 중과세율 60%를 적용하지 않는다. 일정 기간 거주하지 않은 자의 임야는 양도시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 산정과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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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재산세 비과세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도로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해당 도로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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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옻나무 재배 토지도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옻나무를 경작·재배한 토지가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농지는 감면 대상이다. 양도일 현재 작물재배업 분류에 속하는 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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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나대지와 무허가 건축물 부속토지는 종합합산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나대지, 무허가 건축물의 부속 토지 및 잡종지가 종합합산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분리과세나 별도합산 대상이 아닌 나대지 등은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재산세가 비과세·면제되거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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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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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어떤 토지에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여부와 납부 기준을 물었다. 종합합산·별도합산 대상 중 과세표준 합계가 각각 3억원·20억원을 초과하면 납부의무가 있다.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분리과세대상 토지에는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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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기본재산 등기등록세도 목적사업비인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받은 기본재산의 등기등록세가 고유목적사업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목적사업회계의 직접 사용 고정자산 취득 지출은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본다. 수익사업 수행에 소요되면 관련성에 따라 구분경리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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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늦게 낸 농업소득세는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납부기한 후 납부한 농업소득세의 손금 귀속시기와 초과세액 처리를 묻는 사안이다. 귀속시기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며 법인세액을 초과한 농업소득세액은 환급하지 않는다. 법인이 지방세법에 따라 납부했고 그 세액이 법인세액을 초과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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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임차인이 부담한 취득세 중과분은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하기로 한 임대사업자의 취득세 중과분을 임대소득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세 중과분은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에 동시에 산입한다. 취득세 중과분의 납부기일이 속하는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 반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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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맥주 발효·저장탱크는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맥주공장의 발효·저장탱크가 지방세법상 저장시설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여부는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질의해야 한다. 이 사안은 행정자치부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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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부담한 종합토지세 중과분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임대사업자가 납부할 세금을 임차인이 낸 경우 총수입금액에 계산하고 같은 금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법정 납부의무자가 부동산임대사업자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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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은 언제 적용되는가? 국제조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한·일조세협약의 원천징수 제한세율 적용 시기와 납부 방법을 물었다. 2000.01.01 이후 지급하는 이자소득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를 적용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관할세무서에, 주민세 소득할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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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한우·직매장·음식점 소득은 어떻게 감면되는가? 법인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의 한우축산업·한우직매장·음식점업 소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소득은 농지소득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규정을 준용해 감면한다. 2003. 12. 31 이전에 종료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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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명의자와 실질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는가?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른 경우 세법 적용 기준을 물었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한다. 재산세 징수유예 여부는 주무부서인 행정자치부로 이송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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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과세표준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를 5년 이내 용도변경하거나 양도할 때의 추징 기준을 묻는다. 양도 시 과세표준은 양도 당시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자가용으로 용도변경하고 양도하지 않으면 취득세시가표준액으로 판매가격 상당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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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감면받은 취득세와 등록세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지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 농어촌특별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09조 및 제127조 2에 따른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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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는 경비인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 토지 양도 후 부과된 종합토지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기준일 후 부과 전에 양도했다면 부동산임대소득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귀속연도는 납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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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버섯재배소득도 면제 농지소득인가? 조세특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조합법인의 버섯재배소득이 법인세 전액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버섯재배소득은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소득이 지방세법상 농지소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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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소득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답·과수원 등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하여 발생한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과세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방세법 제197조제1호에 규정된 농지를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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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등록세 전액 면제 시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조례로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 교육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등록세가 전액 면제되면 교육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가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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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토지초과이득세 납부 후 양도세 과세가 타당한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가상승에 대한 세금을 부담한 토지에 다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등을 물었다. 토지초과이득세를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한다고 회답했다. 공시지가는 검증과 이의신청 절차가 있어 지가산정에 객관성이 있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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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세에서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 납부세액에서 공제되는지를 물었다. 기부과된 토지초과이득세는 기납부세액 또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이는 토지초과이득세가 양도소득세의 예납적 성격을 가지므로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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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합병자산 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는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합병으로 이전되는 자산의 등록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등록세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상 합병 이전 자산의 등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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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국세와 지방세가 경합하면 무엇이 우선하나요?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와 지방세가 체납처분 과정에서 경합할 때의 우선순위를 물었다. 두 조세가 경합하면 압류에 의한 우선순위가 인정된다. 여기서 지방세는 지방세법에 규정된 세목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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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시세감면조례의 취득세 감면은 농특세 대상인가?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면제된 취득세·등록세가 농어촌특별세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감면은 지방세법에 의한 취득세 또는 등록세의 감면에 해당한다.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한 조례에 따른 감면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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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취득세·등록세 감면 시 농특세 과표는?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을 때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 물었다. 지방세법의 관련 규정을 적용해 계산한 세액이 농어촌특별세의 과세표준이 된다. 이는 서울특별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취득세·등록세를 감면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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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주민세는 어떤 세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인세·농지세 납세의무자에 대한 주민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주민세는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세액의 10%로 과세된다. 근거는 지방세법 제173조 제2항이며 기타 사항은 지방행정기관 등에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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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요? 부가가치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말하는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의 뜻을 물었다. 이는 지방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및 제80조의2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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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조건부면세 승용차 양도 시 특별소비세는 어떻게 되나?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면세 승용차의 용도변경·양도 등에 따른 특별소비세 처리를 묻는다. 5년 이내 용도변경이나 양도 시 징수하되 포괄양도·양수나 합병은 차량 양도로 보지 않는다. 자가용 변경 시 취득세 시가표준액을 적용하고 같은 용도 재반출은 절차에 따라 면세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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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축사와 부수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농지 현물출자로 생긴 소득은 면제되지만 축사와 그 부수토지의 현물출자는 면제되지 않는다. 축산업 소득은 농지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계산된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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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의료보험조합 취득세 면제에 농특세가 붙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보험조합이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세·등록세 면제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라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세법에 따라 면제받은 취득세와 등록세를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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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농특세 초과납부 후 5년이 지나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분 농어촌특별세의 일괄납부일부터 5년이 지난 뒤 초과납부액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5년이 경과했다면 청구권의 시효소멸로 초과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의 과오납 청구권은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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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분 주민세 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따른 소득세할 주민세의 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신고기한 만료일부터 30일 이내로 개정되었다. 종전의 신고일 기준이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고기한 만료일 기준으로 바뀌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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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장애인 차량의 취등록세 감면액에 농특세가 붙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이 승용차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받은 경우 그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지 묻는다. 지방세법과 지방세감면조례에 따라 감면받은 취득세 및 등록세 금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2급 지체장애인이 보철용으로 구입한 승용자동차의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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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납세증명서는 어떤 체납 상태를 증명하나?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의 의미와 증명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유예액을 제외하고 다른 체납액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이다. 지방세 미과세증명서는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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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관상수 재배지도 자경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목인 관상수를 재배하는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면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경농지는 지방세법상 농지로서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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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교부청구한 국세와 지방세의 징수 순위는 어떻게 되나? 국세기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세 체납처분에서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의 우선 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세 등과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 채권보다 우선하여 징수한다. 교부청구한 국세·가산금·체납처분비는 압류에 관계된 지방세의 다음 순위로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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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면제된 취득세 등에 농특세 비과세가 적용되나? 기타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면제받은 병원건물 취득세·등록세에 종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취득세와 등록세에는 종전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의료법인이 1995.08월 고유목적사업용 병원건물을 취득하여 지방세를 면제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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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의 부수토지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1989.12.31 이전 건축되고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록된 경우에만 공제 대상이 된다. 이 경우 무허가주택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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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자산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의 미등기 양도자산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법률상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자산은 미등기 양도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무허가건축물의 부속 토지 등 구체적 요건 충족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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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한 토지가 사실상의 농지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사실상의 농지는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농지는 지방세법 제197조에 따라 판단하며 양도 당시 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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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사실상 농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농지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와 체비지의 토지등급 적용을 물었다. 사실상 농지는 공제 대상이며 체비지는 각 취득일 현재의 토지등급을 적용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르고, 잠정등급 미설정 시 인근토지 등급가액 등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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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과수나 묘목이 심어진 토지는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지방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수나 묘목 등이 식재된 토지가 농지와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양도 토지가 사실상 농지이면 공제 대상이며 과수나 묘목이 식재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한다. 농지 여부는 지방세법에 따라 판단하고 관상수도 묘목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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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모델하우스 부속 토지는 유휴토지인가? 기타지방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델하우스와 그 부속 토지가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모델하우스가 지방세법상 건축물이면 일반건축물 부속토지 규정으로 판정한다. 건축물 가액은 매년 06월 01일 현재 신축된 것으로 보아 계산한 과세시가표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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