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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회신일 2005.06.23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1. 질문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6.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77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6.23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하고, 제시된 구간에는 1,000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한다. 재산세액 공제와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기준으로 한 세부담 제한도 적용한다.

근거 조문 지방세법 제111조제2항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이 5억5천만원 이하인 사례다. 납세의무자별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과 전년도 주택 총세액상당액을 함께 고려한다.

질의요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의 50%)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귀 질의 사례와 같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5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부동산세율 1,000분의 1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이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이라 한다)으로 하되 납세의무자별로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세액의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이를 공제하는 것이며,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가 당해 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주택분 재산세액상당액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상당액의 합계액(이하 이 조에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이라 한다)으로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5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이 당해 납세의무자에게 전년도에 당해 주택에 부과된 주택에 대한 총세액상당액으로서 같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세액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 계산 방법.

회답

1.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을 합한 금액에서 4억5천만원을 공제한 금액입니다. 재산세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50%입니다.

2. 과세표준이 5억5천만원 이하이면 1,000분의 10을 적용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된 합계액 중 199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에서 공제합니다.

3. 해당 연도 주택 총세액상당액이 전년도 총세액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면 그 초과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으로 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77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2 (2005.06.23 회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915)
원 제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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