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제109조 비과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건 · 결정 89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지방세법 전체
기관 회신 2건
- 재개발 취득세 감면에도 농특세가 붙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05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자산01254-74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물건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해체신고 및 처리되었고 해당 연도 내 대부분 철거되었으므로 건축물 부분을 재산세 비과세 대상으로, 부속토지는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0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24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이 확정된 것으로서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2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09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은 철거계획 확정에 따라 이에 대한 철거보상이 이루어졌으므로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14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서 재산세 비과세대상이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27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을 재산세 비과세대상인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② 쟁점주택을 철거계획이 확정되고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주택으로 볼 경우, 그 부속토지를 「지방세법 시행령」조심 2023서1043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은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전428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351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를 재산세 비과세대상 도로가 아닌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7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현금청산자들로부터 수용 등으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을 2019년 과세기준일(6.1) 현재 신탁재산으로 보아 위탁자(조합원)별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528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200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