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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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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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1 부산교통공단 발행 채권도 세금우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산교통공단법에 따라 설립된 공단이 발행한 채권이 세금우대소액채권저축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채권은 세금우대가 적용되는 국채·공채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가 규정한 세금우대 적용 채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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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2 법인세로 내는 이자상당액도 분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로 납부하는 이자상당액이 분납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자상당액은 분납 대상 세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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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주주가 자산대금을 법인에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자산 양도대금을 법인에 증여해 부채상환에 쓸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취득·양도·증여 및 부채상환 기한을 모두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한다. 1997.12.21 이전 취득, 1999.12.31 이전 양도와 각 3월 이내 증여·상환이 요구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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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언제부터 해당 업종을 해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한 창업 시점과 업종 요건을 물었다. 법인은 설립등기일이 창업일이며 창업 당시부터 중소기업업종을 영위해야 감면받는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고 업종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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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5 수도권 지점 설치 후 창업 세액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에서 광업 법인을 창업한 뒤 수도권에 지점을 설치할 때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도권 외 지역의 광업 중소기업 창업에는 감면이 적용되나 수도권 지점 설치 이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제외 지역을 뺀 수도권 지역에 지점을 설치하는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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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6 준비금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익금에 산입할 때 이자상당액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9년1월1일 이후 최초로 익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종전 규정에 따라 같은 날 이후 최초로 익금 산입한 금액도 이 법에 따른 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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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7 복합건축 중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건물과 여러 규모의 주택을 함께 건설할 때 국민주택 부분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등록 사업자가 공급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사업용 건물이나 국민주택규모 초과주택을 함께 공급하더라도 국민주택 공급에는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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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8 수도권생활지역 이전도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이나 본사를 수도권생활지역으로 이전할 때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묻는다. 해당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시 ○○동 ○○공단이 수도권생활지역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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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9 창업벤처 감면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이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대상인지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은 비과세되지만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두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의 서로 다른 항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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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0 모기업에서 분리된 분사기업도 창업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해 설립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따른 감면규정의 적용 여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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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1 중고차 공제특례의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자동차 매입세액공제액 계산에서 취득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해당 사업자가 실제로 중고자동차를 구입한 가액이다.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 사업자가 법령에 규정된 자에게 구입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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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2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한 분사기업도 창업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모기업에서 분리 설립된 분사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분사기업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이 아니다. 모기업으로부터 분리하여 설립된 기업이라는 점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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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3 천연가스 시내버스 공급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천연가스를 연료로 쓰는 시내버스 공급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여객자동차운송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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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4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도 고유목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복지법인이 수익사업용 수영장 신축에 쓴 대금이 고유목적사업 사용액인지를 물었다. 수영장 신축대금은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토지 등의 양도소득 면제는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정해진 기한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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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5 합병연도에 임대부동산을 팔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병 후 피합병법인의 임대부동산을 합병연도에 양도하면 이월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승계받은 사업을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계속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한 부동산을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를 적용받지 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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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6 위탁훈련비 공제는 근무부서에 제한이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가 근무부서에 따라 제한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라 지출된 해당 인력개발비는 근무부서 제한 없이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대상 비용은 같은법시행령 별표 6의 인력개발란에 열거된 비용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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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7 민간투자시설을 국가에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등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이나 건설용역을 국가 등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업자가 사업시행자에게 시설 건설용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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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8 중간정산·임원 승진 시 근속연수 기준일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중간정산을 받거나 임원으로 승진한 현장기술인력의 근속연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두 경우 모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근속연수를 계산한다. 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최종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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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9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금융기관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기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공사는 그 규정에 따른 금융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사가 승인한 계획에 따른 부동산 양도와 공사에 상환하는 부채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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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0 분양 목적 토지를 현물출자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을 지어 분양할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가 현물출자 대상자산인지 물었다. 해당 토지는 재고자산이므로 현물출자 대상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던 토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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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1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쓰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합리화적립금을 감자차손에 사용한 경우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허용된 방법 외로 처분하면 적립금 상당액에 이자상당가산액을 더해 법인세로 납부한다. 허용된 처분 방법은 이월결손금의 보전이나 자본 전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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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2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분할할 때 준비금 잔액을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에 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중소기업투자준비금과 기술개발준비금을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 법인이 나머지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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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3 분할신설법인이 준비금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비금을 손금산입한 법인이 일부 사업을 분할할 때 신설법인의 준비금 승계 여부를 물었다. 준비금은 존속하는 분할법인이 익금산입하며 분할신설법인은 승계할 수 없다. 법인이 사업 일부만 분할하고 나머지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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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4 제조·건설 겸업 소득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과 건설업을 겸영하는 중소기업의 특별세액감면과 시설투자 공제 범위를 물었다. 특별세액감면은 제조업 소득에만 적용되며 일정 사업용자산 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중고품 투자는 제외되고 공구·기구·비품과 제조업용 차량운반구 등은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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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5 외국 기술 도입비도 연구개발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특허권을 포함한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의 세액공제 여부를 묻는다. 외국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며 지출한 금액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내국인의 특허권이나 국내 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의 획득비용에는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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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6 지방 공장으로 전부 옮기면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공장시설을 기존 지방 공장으로 전부 이전할 때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수도권 공장시설의 이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회답했다. 수도권 안과 지방에 각 한 개의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 시설 전부를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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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7 대도시 공장의 지방 이전은 감면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도시 공장을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해 대지와 건물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2000년12월31일까지 양도한 소득은 제60조에 따른 세액감면 등을 적용받을 수 있다. 과밀억제권역에서 5년 이상 사업한 법인의 일정한 이전에는 제63조의 2를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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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8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완료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설비 투자세액공제에서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용 자산을 그 목적에 실제 사용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뜻한다. 투자의 물리적 완료뿐 아니라 해당 자산의 실제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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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9 특수관계자에게 산 중고설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취득한 중고설비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수관계자로부터 중고설비를 취득한 경우에는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의 제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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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0 세액공제신청서를 늦게 내도 이월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신청서를 지연 제출한 경우 이월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지연 제출해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44조에 따른 이월공제 적용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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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1 폐기물업자의 차량·선박도 투자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기물처리업 중소법인이 취득한 차량과 선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차량과 선박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대상 사업용 자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중소법인이 취득한 자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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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2 벤처기업 투자 소득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할 때 소득공제의 범위와 지분 양도 시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투자액의 30%를 일정 한도에서 공제하되, 5년 이내 양도 지분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양도 주식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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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3 사업전환 후 최초 소득 발생연도는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업종을 추가한 사업전환중소기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의미를 물었다.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이후 실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를 뜻한다. 종전 업종을 축소하고 새 업종을 추가하여 사업전환에 해당하게 된 과세연도 자체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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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4 일부 위탁가공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전부 이전 후 일부 공정을 위탁가공하는 경우 등의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기한 내 사업을 개시하면 이전 공장 소득에 감면되며 일부 위탁가공도 가능하다. 공장이나 본점의 대지와 건물 양도 시 특별부가세 감면 또는 과세이연도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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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5 교육생에게 실비 제공한 음식은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교육생에게 부수적으로 실비 제공하는 음식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과 함께 해당 교육생에게 실비로 제공하는 음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한국산업안전공단법에 의한 공단이 관리책임자 등에게 제공하는 교육에 부수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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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 법인전환 시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창업후 2년’의 계산 기준일을 물었다.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되는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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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7 재무구조개선 특별부가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무구조개선 부동산과 그 밖의 부동산에서 차익·차손이 함께 발생한 때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차익에서 차손을 뺀 산출세액에 상환 부채가 계획상 양도 부동산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의 취득가액은 감가상각누계액을 공제하지 않은 법정 취득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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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8 빵 제조업의 특별세액감면은 언제 시작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빵 등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의 업종 구분과 특별세액감면 적용 시점을 묻는다. 접객시설 없이 판매하면 제조업이며 실제 제조·판매 개시일이 속한 귀속연도부터 감면한다. 접객시설이 있으면 음식점업이고 구체적인 사업 구분은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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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9 유류탱크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류탱크 설치 투자금액이 중소기업투자세액 공제대상인지 물었다. 유류탱크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유류탱크는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가 적용되는 자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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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0 분할신설법인이 감면세액을 승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중인 외국인투자법인이 사업을 분할하면 신설법인이 감면을 이어받는지를 묻는다. 법정 분할요건을 갖추면 승계사업 소득은 분할 당시의 잔존감면 기간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종전 법인이 감면받던 사업을 분할하여 법인을 신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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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1 경정으로 세액이 늘면 수입금액 세액공제를 재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 때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를 재계산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정으로 공제액이 감소하면 재계산할 수 있으나 세액이 증가하면 재계산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질의에서 제시한 의견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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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2 특별세액감면 대상 법인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제조업 등의 특별세액감면에서 당해 사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범위를 물었다. 전체 과세표준에 대한 법인세에 전체소득 중 제조업 등 소득의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과세표준은 중소기업투자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후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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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3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사장제 사업이 창업중소기업 관련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소사장제 사업은 창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발주자의 사업장에서 시설과 자재를 제공받아 자기 책임으로 제조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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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4 양도세 특례상 미분양주택의 요건은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미분양주택의 의미와 요건을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취득한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으로서 소재지와 확인·최초분양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해당 주택을 5년 이상 보유·임대한 뒤 양도하면 제시된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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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5 감면사업별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투자한 자산의 투자세액공제 방법을 묻는다. 감면사업 자산은 내국인투자비율을 곱한 금액에 공제를 적용한다. 감면 외 사업에 투자한 자산은 전액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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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6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는 어떻게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의 신청 방법을 물었다. 신고 시 공제신고서에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급자 정보나 취득가액·취득연월일이 없거나 거래내용이 다르면 공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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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7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한 선박의 범위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선박법상 모든 선박을 말한다. 선박의 범위는 선박법에서 정의하는 선박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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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8 개인기업 양수 법인도 창업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기업을 양수한 법인의 창업 관련 세제지원 적용 여부를 물었다. 동종 사업의 승계와 벤처기업 확인 전 설립법인에 대한 투자는 관련 지원 대상이 아니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의 전담부서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한 연구개발전담부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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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9 법인전환 기업의 창업 후 2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기업의 수도권외 이전 감면요건인 창업 후 2년의 계산기준을 물었다. 법인 설립일이 아니라 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창업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에 따라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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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0 기계·소방설비 설계감리는 엔지니어링사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계설비 및 소방설비의 설계·감리업이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설계·감리업은 엔지니어링사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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