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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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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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1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의 신축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과 신고·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고 정해진 취득기간 요건도 충족하지 않아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양수자는 대가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양도자는 예정·확정신고 후 원천징수세액을 공제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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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2 금융지주회사 주식 교환차익은 언제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주식을 금융지주회사 주식과 교환한 때 양도차익의 과세시기를 물었다. 교환으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금융지주회사 주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주식을 양도할 때까지 과세를 이연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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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3 종전 미공제세액의 이월공제기간은 몇 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인력개발비 및 중소기업투자 세액공제의 미공제세액 이월공제기간을 물었다. 종전 규정에 따른 공제대상세액에는 각각 7년과 4년의 이월공제기간을 적용한다.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한 법인은 부칙에 따라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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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4 주류구매전용카드는 기업구매전용카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류구매전용카드가 어음제도개선 세액공제 대상인 기업구매전용카드인지 물었다. 정해진 사용 목적·지급기한·상환청구권 요건을 갖추면 기업구매전용카드에 해당한다. 질의의 카드가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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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5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은 어느 날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요건인 벤처기업 확인일의 기준을 물었다. 벤처기업확인서 유효기간의 첫날을 확인받은 날로 판단한다. 중소기업청장 또는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확인받고 발급받은 확인서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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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6 이전 공장별 감면소득과 감면시기는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한 공장들의 감면대상소득, 감면시기와 공통비용 처리방법을 물었다. 같은 감면을 받는 공장들의 결손은 통산하고 제품별 제조 개시 시점부터 감면한다. 이전 전에 발생한 공통비용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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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7 공사미수금 포기도 학교 시설비 기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대학교 교사신축공사의 미수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 시설비 기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공사미수금을 회수하지 않고 기부한 경우도 사립학교 시설비에 포함될 수 있다. 실제 시설비 기부 여부는 승인 내역과 출연명세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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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8 태양에너지 발전법인은 어떤 세액공제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태양에너지로 전력을 생산ㆍ판매하는 법인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를 물었다. 전기업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이 아니지만 에너지절약시설투자 세액공제는 가능하다. 태양에너지 전기생산시설은 대체에너지를 이용한 에너지절약시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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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9 본사가 과밀억제권역이면 지방 투자감면이 배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 총괄장소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을 때 권역 밖 사업장 투자에 감면배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할 사업용 고정자산에는 해당 감면배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업무 총괄장소가 권역 안에 있더라도 고정자산을 권역 밖 사업장에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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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0 자산수증익을 익금 산입하면 상여처분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기업체 주주가 증여한 자산의 과세특례와 사업 폐지 시 소득처분을 물었다. 익금불산입했던 자산수증익 전액을 사업 폐지로 익금에 산입해도 상여로 처분할 수 없다. 수탁기업체가 자산수증액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잔액을 익금불산입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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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1 위성체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성회선설비임대사업용 위성체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사업장의 중소기업 등이 2004. 1. 1. 이후 취득한 디지털방송장비는 공제받을 수 있다. 투자금액 계산에는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규정을 준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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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2 건물을 외주 건설해 판매하면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맡겨 분양·판매할 때 업종 분류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부동산 공급업으로 분류되는지는 도급계약서 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건설해 판매하는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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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3 한국금융연수원 위탁훈련비도 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법인이 한국금융연수원에 낸 위탁훈련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인력개발 위탁훈련비에는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공제 대상금액은 해당 사업연도 훈련비에서 고용보험법에 따라 환급되는 금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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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4 취득기간 전 입주한 직장조합주택도 특례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기간 전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입주한 직장조합주택의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안에 정식 사용승인을 받았더라도 과세특례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기간 전에 이미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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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5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의 두 배 이하면 간주익금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 등이 간주익금 계산대상인지 여부를 물었다. 차입금 적수가 자기자본 적수의 2배를 초과하지 않으면 계산대상이 아니다. 구체적 판단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와 이자 부담 부채금액 등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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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6 해외 임가공품 판매도 수탁생산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이 가공한 주문자상표부착 제품의 판매에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해외 주문자에게 가공품을 판매하고 대금을 받는 경우 해당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수탁생산업은 제품생산을 수탁받아 재위탁하고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사업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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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7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도 이전요건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 법인전환 전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조업기간과 사업영위기간은 포함하지 않는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거나 본점 등을 둔 법인의 요건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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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8 개인사업과 별도로 세운 법인은 창업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제조업을 계속하면서 별도 사업장에 설립한 법인이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별도 법인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면 창업이지만 기존 사업을 승계한 경우에는 창업이 아니다. 창업의 경위와 정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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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9 인수한 순부채액은 손금과 영업권 중 무엇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수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인수한 순부채액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자산가액 초과 부채는 이전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해당 순부채액은 법인세법 시행령상 영업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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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 과밀억제권역 밖 공장 이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와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과밀억제권역 밖에 있던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그 공장 소득에는 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해당 감면은 법정 요건을 갖춘 과밀억제권역 안의 공장을 수도권 밖으로 이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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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1 지역농협을 거쳐 공급한 비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농협을 통하여 농민에게 공급하는 비료에 영세율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비료관리법상 비료를 지역농협을 통해 농민에게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농협을 거쳐 농민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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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재위탁한 공동주택 경비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비업자가 다른 경비업자에게 위탁하여 공동주택 경비용역을 제공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계약 당사자인 두 법인이 공급하는 경비용역 모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두 법인 모두 경비업법에 따라 경비업 허가를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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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3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해도 세액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사착수 후 수정신고한 과소신고금액에도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과세관청이 경정하면 적용되지 않지만 납세자가 수정신고하면 적용받을 수 있다. 경정인지 수정신고인지에 따라 과소신고금액의 감면 여부가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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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4 면세금지금을 목적과 달리 거래하면 승인이 철회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금지금을 승인 당시 사업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공급할 때 승인 철회 여부를 물었다.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식으로 분기별 100킬로그램을 초과해 공급하는 등의 경우 승인을 철회할 수 있다. 적용 시기는 관련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분기에 승인을 철회하는 분부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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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5 신설법인 현물출자 주식의 거래세 면제는 언제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설법인 설립을 위해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면제는 개정법 시행 후 최초로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현물출자와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에 따른 주식 양도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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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6 새마을금고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마을금고가 작성하는 예금·적금증서와 통장의 인지세 면제 범위에서 ‘당해조합’의 의미를 물었다. ‘당해조합’은 조합원이 가입한 금고를 포함해 동일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모두를 말한다. 판단 기준은 새마을금고법 등 동일법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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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7 수도권에서 창업한 외항운송업의 컨테이너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외항화물운송업 법인의 컨테이너 투자 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컨테이너 투자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1990년 1월 1일 이후 해당 권역에 본점을 두고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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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8 상속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계약자가 사망해 상속인이 분양권을 승계한 경우 신축주택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상속인이 해당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중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사망해 분양권이 승계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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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9 하도급받은 국민주택 설계용역도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이나 재하도급으로 제공하는 국민주택 설계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건축사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제공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조세특례제한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정한 국민주택 설계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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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0 정기간행물 광고수입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간행물 등에 광고를 게재하고 받은 금액이 제조업 소득으로 감면되는지 물었다.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게재 대가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잡지 및 정기간행물 발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광고수입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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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1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2년 계약한 신축주택의 고급주택 판정 기준을 물었다. 면적기준과 가액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과세특례에서 제외되는 고급주택에 해당한다. 전용면적 165제곱미터 이상이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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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2 증여 원인 등기 농지도 상속농지로 보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 농지를 증여 원인으로 이전받은 경우 자경기간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이전했어도 상속으로 취득한 것으로 본다. 상속농지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을 상속인의 경작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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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3 외국인 과세특례의 근로소득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에서 근로소득과 비과세소득의 범위를 물었다. 과세특례상 근로소득에는 비과세소득을 포함하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항목은 제외한다. 제1항 특례 적용자의 비과세소득은 과세특례와 별도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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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4 이월과세 자산을 2002년 이후 양도하면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로 특별부가세 이월과세를 받은 자산의 양도 시 과세 여부를 물었다. 2002년 1월 1일 이후 해당 자산을 양도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별부가세 폐지 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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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5 투융자손실준비금 초과환입액은 익금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융자손실준비금의 초과환입액을 익금에 산입하는지와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초과환입액은 익금에 산입하지 않으며, 이미 익금산입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내역이 불분명해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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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6 농민에게 공급한 농업기계는 모두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공급하는 농업기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특례규정 별표에 열거된 농업기계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열거되지 않은 기자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에게 직접 또는 조합·중앙회를 통해 공급하고 농업기계화촉진법상 농업용 기계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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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7 사업개시 전 예금이자는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이 감면사업 개시 전 얻은 예금이자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사업개시 전 납입자본금 예치에서 발생한 이자수익은 감면대상소득이 아니다. 법인세 감면은 감면사업 개시 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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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8 외국인 면세판매장에 납품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판매장에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자에게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외국인관광객이 국외 반출 목적으로 면세판매장에서 구입하고 정해진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영세율이나 환급이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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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9 면세유를 양도하거나 어업 외에 쓰면 추징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민이 면세유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어업용 외로 사용한 경우의 추징을 물었다. 면세유류구입권이나 이를 통해 공급받은 석유류를 양도·전용하면 계산한 금액을 추징한다. 적용 대상 어민은 관련 특례규정이 정한 개인·법인·조합 및 어촌계 등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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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0 화성시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성시 사업장의 타워크레인 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건설현장에 주로 사용하는 타워크레인은 사업용 자산이며 화성시 투자에는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화성시는 성장관리권역으로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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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1 계약 해제 후 재분양한 신축주택도 감면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계약이 해제된 신축주택을 제3자가 재분양받을 때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제3자가 취득기간 내 사업자와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내면 감면 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한다. 기존 계약자나 특수관계인이 재분양받는 등 시행령상 제외 사유가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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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2 8년 자경농지 감면의 요건과 농지 범위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요건과 농지의 범위를 물었다. 농지소재지 등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직접 경작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 토지에 감면을 적용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작물재배업의 작물을 실제로 경작하는 전·답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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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3 시각장애인용 DB 구축용역도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각장애인용 원문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용역에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영의 세율은 시행령 각 호에 열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장애인용 보장구와 특수 정보통신기기 및 그 이용에 필요한 특수 소프트웨어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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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4 투기지역의 8년 자경농지도 양도세가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투기지역 소재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지만 자경농지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감면을 받으려면 양도 토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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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5 수도권 이전 후 증설하면 투자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으로 이전한 법인의 증설투자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에 따라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1989년 말 이전부터 권역 안에서 계속 사업한 중소기업이 아닌 법인이 2002년에 이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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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6 결손금 보전에 쓴 준비금은 기한 전 처분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손실준비금을 결손금 보전에 사용한 경우 손금·익금산입과 적립금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결손금 보전은 적립금의 기한 전 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이후 최초 처분가능이익 발생 시 준비금 상당액을 다시 적립하며, 익금산입연도와 같으면 적립과 처분이 동시에 이루어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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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7 행사가격 조정 후에도 스톡옵션 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액면분할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가격이 조정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조정된 매입가액이 특례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조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액면분할, 무상증자 또는 유상증자 등으로 매입가액이 달라진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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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8 전해수 생성장치는 영세율 기자재에 해당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해수 생성장치가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기자재로서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전해수 생성장치는 열거된 토양소독기 또는 음수투약기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용도가 유사해도 특례규정의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기계와 기자재에는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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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9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분양하면 건설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기업이 도급으로 아파트를 건설해 분양·판매할 때 건설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2002. 1. 1. 이후 최초 개시 과세연도부터 특별세액감면상 건설업으로 보지 않는다. 직접 건설하지 않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부동산 공급업인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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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0 국가에 직접 제공한 전철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복선전철공사와 전동차 기지공사 용역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를 물었다. 사업자가 국가에 직접 제공하는 해당 건설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공공철도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승인된 공사로서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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