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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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 해석 목록 4,650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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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1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도 투자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의 방송·인터넷 겸용 전송설비가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전기통신사업과 디지털방송용 설비를 아날로그방송에도 함께 사용해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전송설비·선로설비이고 관련 시행령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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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2 수도권 지점을 두면 창업감면이 중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 지점 등을 설치한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본점을 보조하는 지점이면 설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연락사무소가 해당하는지는 판매활동 등 본점 역할을 보조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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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 톤세 적용기간에 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선박 양도 시 톤세 특례와 양도차익 손금산입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톤세 특례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는 국제선박 양도차익을 손금산입할 수 없다. 운항일수는 국제선박으로 등록한 날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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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 어떤 경우 창업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질의가 그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업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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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 임시투자세액공제 투자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투자세액공제의 투자금액에 어떤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지 물었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3항 각 호의 금액은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에 따른 투자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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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 세액감면에서 본사와 주사무소는 무엇을 뜻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외 이전 세액감면 규정에서 본사의 의미를 물었다. 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본점, 비영리법인은 등기부등본상의 주사무소를 말한다. 법인의 공장 및 본사 수도권 외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때의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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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7 내국법인과 외국 자회사가 함께 투자하면 외투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과 그 외국법인 자회사가 함께 투자할 때 출자받은 기업이 외국인투자기업인지 물었다. 시행령에 따라 함께 투자하면 출자받은 대한민국법인 또는 국민의 기업은 외국인투자기업에 해당한다. 외국인이 지분 100%를 가진 내국법인 자체는 법에서 정한 외국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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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8 여러 주택을 합치는 리모델링은 면세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여러 주택을 하나로 합치는 리모델링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여러 주택을 하나로 통합하는 용역은 면세되는 국민주택 리모델링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통합된 주택이 관련 규정상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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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9 기술도입대가의 감면기간은 언제 시작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감면기간의 기산일과 면제 범위를 물었다. 감면기간은 계약상 최초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시작한다. 감면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면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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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0 본점 역할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으면 이전감면이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부서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권역 밖 이전 중소기업 감면 여부를 묻는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부서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다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형식상 명칭이 아니라 영업부서가 사실상 본점 또는 주사무소 역할을 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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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1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이 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정정일이 창업일에 해당하는지와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며 정정일을 창업일로 보지 않는다.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규정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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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2 선박관리업도 중소기업 세액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운법상 선박관리업 법인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선박관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며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중소기업 요건의 충족이 적용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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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3 재개발로 취득한 신축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주택 보유자가 재개발조합원으로 취득한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사용승인 등을 받은 신축주택만 조세특례를 적용하며 토지별 보유요건도 달리 판단한다. 종전주택 부수토지는 종전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통산하고 초과 토지는 사용검사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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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4 판매대금추심의뢰서는 어떤 서류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펀뱅킹시스템 결제와 관련해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의미를 물었다. 결제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판매대금추심의뢰서의 요건을 제시했다. 판매기업이 전자적으로 작성·전송하고 한국은행총재가 정한 조건과 양식에 따른 서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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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5 지자체 용역대금과 과태료에 영수증을 발급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받는 용역대금과 주정차 위반 과태료의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를 물었다. 용역대금을 현금이나 계좌이체로 받으면 발급할 수 있지만 과태료는 발급대상이 아니다. 과태료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없이 행정처분으로 부과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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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6 통신장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기통신업자가 취득한 통신장비와 전송망선로에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해당 자산을 새로 취득하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중고품은 제외되며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6의 적용을 받는 자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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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7 선박 침몰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의 침몰 보험차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적용기간에 취득한 선박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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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8 어떤 전산설비와 개발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사적 기업자원관리설비와 위탁 전산프로그램 개발비용의 세액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일반사무용 PC·범용소프트웨어·보안시스템·인터넷서버는 시설투자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법인에 프로그램 개발을 위탁한 비용은 연구·인력개발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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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9 택시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은 감면대상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이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 모두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일반택시운송사업자가 관련 법률에 따라 경감세액과 유가보조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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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0 디자이너 인건비는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디자이너에게 지급한 인건비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고유디자인 개발 전담부서 인건비는 공제되지만 수탁 개발용역 종사자의 인건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업무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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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1 개별자산 교체 투자도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시설의 일부 개별자산을 교체하는 투자가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대체투자는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중고자산에 의한 투자와 기존설비에 대한 자본적지출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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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2 기술도입대가 조세면제는 누가 신청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술도입대가에 대한 조세면제의 신청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기술을 제공하는 자가 면제신청을 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신청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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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3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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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4 법인도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 중소기업 법인이 증여받은 최대주주 주식에 할증평가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인에는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최대주주인 거주자에게 자기주식을 증여받아 관련 규정으로 취득가액을 계상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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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5 일반주택·승계분양권도 임대주택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이나 승계 취득한 분양권으로 임대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기존 일반주택을 취득했거나 타인에게서 분양권을 승계 취득한 경우에는 감면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감면에는 법정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등의 요건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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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6 포괄양수법인이 이월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괄적 사업양수법인이 미공제 투자세액공제를 승계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미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지만 취득연도 공제는 받을 수 있다. 양수법인은 양도양수일에 사원용 임대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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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7 물류업 창고시설의 공제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류업자의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창고시설 범위를 물었다. 창고외부건물과 내부 자동화시설이 모두 창고시설 투자에 포함된다.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가목에 따른 창고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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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8 과세이연 목장을 현물출자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을 적용받은 신 목장을 현물출자해 법인으로 전환할 때 이월과세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 전환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으며, 신설 법인이 흡수합병되면 대상 세액을 법인세로 납부한다. 이월과세 대상세액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제30조제6항을 준용해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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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9 과세특례를 받는 주식매수선택권 대상법인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법인의 범위를 물었다. 일정한 내국법인과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이 대상이다. 창업자·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부품·소재 전문기업 여부와 시행령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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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0 중도인출 가능한 저축도 장기주택마련저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 중 원금이나 이자를 중도 인출할 수 있는 저축의 비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가입 당시 중도 인출이 가능한 저축은 장기주택마련저축에 해당하지 않는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시행령이 정한 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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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1 외화장기차입금 이자도 면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화장기차입금 지급이자에 국제금융거래 관련 세금 면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법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소득세 또는 법인세 면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 발행 등 해당 조항 각 호에 규정된 경우만 예외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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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2 외투기업의 감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최초 감면개시일부터 법정 기간 안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 감면한다. 최초 소득 발생연도부터 감면하면 그 사업연도 개시일이 최초 감면개시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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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3 1년 계약 저축을 중도 인출하면 특례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기간이 1년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을 계약 중 인출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물었다. 저축계약 기간 중 인출하면 발생한 이자소득에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계약기간 1년의 세금우대종합저축을 만기 전에 인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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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4 성실신고 특례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성실신고사업자 부가가치세 과세특례의 공제와 업종 추가 시 적용 여부를 물었다. 배제요건이 없고 과세표준이 130% 초과하면 종전 세액공제액의 100%를 공제할 수 있다. 음식점업을 추가한 해당 과세기간에는 시행령상 사유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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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의 사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 가축검정기관이 구입하는 가축검정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검정기간 중 가축에게 사료를 제공하면 축산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영세율을 적용한다. 영세율은 해당 기관의 가축검정용 사료 구입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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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6 처분이익만 있는 학교법인도 준비금을 손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정자산처분이익만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립학교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은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신고서에 원문이 정한 일부 서류를 첨부하지 않아도 무신고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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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7 편입 전 주식매수선택권 보상에도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에 부여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이익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행사방법을 바꾸어 금융지주회사 주식 시가 기준으로 차액을 보상받은 이익에는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상장은행이 자회사 편입으로 비상장법인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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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8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등기한 전환정비사업조합과 조합원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조합과 조합원을 각각 공동사업장과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다. 조합원은 지분 또는 손익배분 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대해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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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9 기존주식 취득지분도 세액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가가 취득한 기존주식 지분의 법인세 감면과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존주식 지분에는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이 배제되지만 임시투자세액공제는 가능하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 2 제9항과 제26조를 각각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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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0 3년 미만 업종만 지방 이전해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옮기면서 업종이 달라진 경우 임시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본사를 두고 사업한 기간이 3년 이상이면 업종의 축소·확대가 있어도 원칙적으로 감면대상이다. 다만 3년 이상 업종은 폐업하고 주로 3년 미만 업종만 이전하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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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1 생활체육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생활체육 등의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5천원 이상 공급대가를 현금으로 받으면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근로소득자의 소득공제는 총급여액의 15% 초과액 중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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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2 택시업의 세액 경감액과 유가보조금도 감면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경감액과 유가보조금이 특별세액감면 대상소득인지 물었다. 두 금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대상소득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경감액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보조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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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3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적어도 이전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을 신고서에 도매업으로 기재한 경우에도 지방이전 세액감면이 가능한지를 물었다. 실질에 따라 제조장 단위별로 2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했다면 감면을 적용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법인의 기장내용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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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4 납품의뢰 자체개발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의 납품의뢰에 따른 자체기술 개발비가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자기 책임과 비용으로 수행한 연구개발 전담부서의 관련 비용은 세액공제 대상이다. 선행기술을 바탕으로 자체기술에 의한 상품화 개발 등을 수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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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5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비영리법인은 거주자가 아니므로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소득세법을 준용해 양도소득세로 신고하더라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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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6 신축임대주택 특례의 주택 수 요건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의 범위와 감면특례 적용에 필요한 주택 수 및 임대기간을 물었다. 건설임대주택 또는 매입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 신축임대주택에 해당한다. 1호 이상의 신축임대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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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7 상장폐지된 승계 준비금은 언제 익금산입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 사업손실준비금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준비금 잔액 전액을 익금에 산입해야 한다. 사업손실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물적분할 과정에서 상장폐지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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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8 산림조합 추가 대출의 인지세 금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림조합원이 기존 융자에 추가 융자를 받을 때 인지세 과세금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융자 합계가 5천만원을 초과하면 기본통칙에 따르되, 별도 약정의 추가금액만 표시하고 2천만원 이하이면 비과세된다. 합계액에는 이미 융자받은 금액과 추가로 융자받은 금액이 반영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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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9 부동산매매업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은 언제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을 하는 거주자의 업종별 수입금액을 산정할 수입시기를 물었다. 관련 규정에서 정한 날을 수입시기로 하여 계산한 매출액을 업종별 수입금액으로 한다. 원문은 구체적인 날짜 대신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 제11호에 규정한 날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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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0 과세특례상 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에서 행사일의 의미를 물었다. 행사일은 종업원 등이 창업법인 등에 선택권 행사를 청구한 날이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의 과세특례를 적용할 때 이 기준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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