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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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1 2005년 이전 감면액도 5년 한도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5.12.31. 이전 자경농지 감면세액을 5개 과세기간 한도에 합산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감면세액은 5개 과세기간의 감면한도 계산에 합산하지 않는다. 2008.12.26.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종합한도를 적용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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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2 공립고 축산실습농장용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립 고등학교의 축산실습농장에 공급하는 가축용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고등학교의 실습농장에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농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또는 농업분야 인재양성·체험 위주 교육을 전문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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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3 통합법인이 임대 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자가사용과 일부 임대를 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임대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아 중소기업 통합에 따른 이월과세 요건에 맞지 않는다. 이월과세는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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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4 국외 이동 구리 스크랩도 거래계좌를 써야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리 스크랩 등의 실물이 국외에서 이동할 때 거래계좌를 사용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물품이 국외에서 이동하는 경우 구리 스크랩등 거래계좌 사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거래계좌 제도는 국내 사업자 간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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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5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 감면의 거주·경작기간과 양도일 현재 농지의 판단 방법을 물었다. 사실상 거주와 직접경작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일정 소득기간은 경작기간에서 제외한다. 2014년 7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소득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을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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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6 8년간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일부터 양도 또는 수용일까지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은 농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지 않았으므로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감면에는 농지소재지에 실질 거주하며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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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7 특정금전신탁을 통한 조합 투자는 소득공제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을 통해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에 투자한 경우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가 직접 투자대상과 투자비중을 정한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조합 등에 2014년 12월 31일까지 출자하거나 투자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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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8 택시 광고수입도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함께 하는 택시광고사업이 부가가치세 경감 대상인지 물었다. 택시광고사업은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대상이 아니다. 일반택시 운송사업과 택시광고사업을 함께 영위하더라도 광고사업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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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 보세구역의 목재팰릿 양도는 면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신고 전 보세구역에서 목재팰릿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목재팰릿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같은 보세구역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선하증권 양도로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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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0 군 숙소와 관사에 공급한 석유류는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대 안팎의 숙소와 관사에 공급하는 석유류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시설이 국군조직법에 따라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이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그 시설이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국방부에 문의해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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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 도시철도 설계·감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건설에 관련된 설계·감리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건설사업자가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함께 공급하면 영세율이 적용되지만, 별도 사업자가 해당 용역만 공급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설계·감리용역이 도시철도 건설용역에 부수하여 공급되는지가 핵심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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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2 점포와 다가구주택 공사대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와 국민주택규모 이하 다가구주택 건설용역의 과세표준 계산방법을 물었다. 대가가 구분되면 점포의 구분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불분명하면 예정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다가구주택 건설용역 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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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법인전환 후 업종 변경은 사업 폐지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법인이 승계한 업종에 새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하면 사업 폐지인지 물었다. 새 업종의 추가나 변경은 사후관리상 사업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종전 업종에 추가하거나 이를 새로운 업종으로 변경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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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4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인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다시 양도할 때 취득시기와 경작기간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공사에 양도하기 전 취득일이며 임차기간의 경작도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본다. 농지를 양도 후 임차해 직접 경작하고 임차기간 내 환매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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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5 지정 전 사업자에게 판 토지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가 아닌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한 토지의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지정 전 사업자가 양도일부터 5년 이내 공동 사업시행자가 되면 감면받을 수 있다. 2015년 말 이전 양도, 2년 이전 취득 및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신고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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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6 공동사업의 법인전환도 이월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거주자가 공동사업의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해 법인전환할 때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법인과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용 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공동사업장이 둘 이상이면 각각의 사업장별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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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7 직원 신용카드 사용액도 법인비용인가? 법인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한 금액을 법인비용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 업무와 직접 관련되고 별도 손금불산입 규정이 없으면 손금과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된다. 업무 관련 금액은 직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며 원천징수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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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8 주거지역 편입 농지를 5년 내 팔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받은 농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된 뒤 5년 이내 양도되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는지 물었다. 주거지역 편입은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을 징수한다. 해당 농지의 증여세를 감면받은 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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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9 어떤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용기자재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물었다.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된다.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에 관한 기존 해석사례를 제시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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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0 안개분무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시설에 축산용기자재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세율은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적용 근거는 조세특례제한법의 축산용기자재 관련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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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1 안개분무시설에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개분무시설이 영세율 적용 대상 축산용기자재인지 물었다. 축산용기자재라는 이유만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영세율은 관련 특례규정 별표2에 열거된 축산용기자재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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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2 기준시가가 계속 하락하면 감면소득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5년이 지나 양도한 신축주택의 감면소득금액 계산을 물었다. 제시된 기준시가 관계에서는 해당 주택의 감면소득금액이 0이 된다. 5년 되는 날의 기준시가가 취득 당시보다 낮고 양도 당시 기준시가가 그보다 더 낮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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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3 임대부동산을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을 양수한 통합법인이 이를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부동산을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는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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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4 사업용·임대용 자산은 어떻게 안분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과 토지를 사업용과 임대용으로 함께 사용할 때 사업무관자산 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건물은 각 사용부분의 기준시가 비율로, 토지는 임대용 건물 부수토지의 면적 비율로 계산한다. 각 비율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건물 또는 토지 평가액에 곱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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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5 도시철도 시설물 설치공사는 영세율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시설물의 조명등과 게이트 설치공사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도시철도공사가 공사용역을 사업자로부터 직접 제공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주된 재화의 공급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공사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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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6 양식장용 수질개선제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식장의 환경개선에 사용하는 수질개선제가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물었다. 법정 수질개선의무를 지키기 위해 사용하는 수질개선제는 영세율 대상인 양식용 약품이다. 양식장의 수질정화와 유기물 분해 등 환경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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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 위탁사육 중인 자기 소에 준 사료도 영세율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사육 중인 자기소유 소에게 생산 사료를 무상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자가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자기소유 상품을 위탁한 농가에 사료를 무상 공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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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8 장애인용 보장구와 국고보조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과 국고보조금으로 지급한 대가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장애인용 보장구 등의 공급에는 영세율이 적용되고 해당 대가는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공급받는 자가 국고보조금을 재원으로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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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9 국제학교 위탁급식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학교에 위탁급식으로 직접 공급하는 음식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생 대상 음식용역은 면제되지만 교직원 대상 음식용역은 과세된다. 국제학교가 「학교급식법」상 학교인지 여부는 소관부처에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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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0 임대 부분만 현물출자해도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과 부수토지 중 임대사업장 부분만 현물출자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등록이 된 임대사업장 부분만 법인으로 전환해도 현물출자 자산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적용 대상은 현물출자하는 사업용고정자산이며 취득세 질의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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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 법인전환 주식 절반 처분 시 이월과세액을 내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정 전 법인전환 후 설립일부터 5년 안에 주식 절반 이상을 처분할 때의 사후관리를 물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처분하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이월과세액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해야 한다.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신고 때 법인이 이미 납부한 세액을 제외하고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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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2 선박 설계도면 시험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체 개발한 선박 설계도면의 승인·위험요소평가·모델시험 위탁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위탁비용은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기업부설연구소가 새로 개발한 도면을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영위 기업에 위탁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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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3 여행사를 통한 외국인 숙박용역도 환급되는가? 기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호텔이 여행사를 통해 외국인관광객에게 숙박용역을 제공하고 요금을 받는 경우의 환급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숙박용역공급확인서와 환급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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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 폐업 후 다른 사업을 하면 창업 제외 사유인가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흥주점 폐업 후 다른 장소에서 다른 종류의 사업을 시작하면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폐업 전과 다른 종류의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창업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 여부는 실제 영위하는 사업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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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5 구입한 계란용 난좌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용 기자재인 난좌를 계란에 사용할 때 영세율 적용 범위를 물었다. 자체 생산한 계란에 사용하는 난좌는 영세율 대상이지만 판매용 구입 계란에 쓰는 난좌는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민 또는 임업 종사자가 난좌를 공급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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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 주주임원 연구원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인 임원의 인건비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 시행규칙이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임원의 인건비는 일반연구·인력개발비가 아니다.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해당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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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외국인투자기업 감면 시 투자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감면을 받는 기업이 같은 과세연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공제할 세액에 총주식 또는 총지분 중 내국인투자자의 소유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한다. 내국인에게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를 적용하면서 법인세를 감면하는 경우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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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동업기업의 자산 분배 초과액은 어떤 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업기업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과 동업기업 자산 분배의 과세를 물었다. 분배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을 소득으로 본다. 동업자군은 거주자·비거주자·내국법인·외국법인의 네 군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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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위탁 시험·분석비는 연구개발비 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제품 개발 중 위탁한 기술시험·검사·분석 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위한 활동이면 공제되지만 안전성 적합 인증 분석비는 공제되지 않는다. 기술시험·검사 및 분석업 기업에 용역을 위탁하고 지출한 비용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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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주거전용 오피스텔 분양은 부가세 면제인가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전용으로 신축한 오피스텔 분양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주택이 아니므로 국민주택 공급 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 면제는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공급에 한하여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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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1 창업자금과 현금을 함께 받으면 공제를 어떻게 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모에게 창업자금과 일반 현금을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의 공제방법을 물었다. 창업자금은 증여세과세가액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현금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다. 창업자금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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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취득기간 전에 계약금을 낸 서울 주택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주택취득기간 전에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마친 서울 소재 주택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대상 신축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감면대상은 취득기간 중 최초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기간 내 계약금을 납부해 취득한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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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 어떤 업종을 창업해야 창업자금 특례를 받나?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창업 중소기업의 범위를 물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해야 한다. 관광숙박업 해당 여부는 등록과 사업계획 승인 절차 및 창업 후 실질 사업내용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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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4 연도 중 연구전담요원 제외 시 인건비 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전담요원 제외사유가 연도 중 발생한 경우 인건비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에는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구요원인 임원의 주식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한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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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 연구전담요원 제외 전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요원인 임원이 지분 증가로 중도 제외될 때 인건비의 세액공제 범위를 물었다. 제외사유 발생일 이전 기간에 상당하는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사업연도 중 소유지분이 총발행주식의 10%를 초과해 제외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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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6 현물출자 법인전환은 증여세 특례 위반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은 개인사업자의 현물출자 법인전환이 사후관리 위반인지 물었다. 이월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현물출자에 따른 법인전환은 해당 위반사유가 아니다. 창업 후 10년 이내 전환으로서 영업상 필요 또는 사업전환을 위한 폐업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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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7 확인서가 늦게 발급돼도 주택 과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한 내 확인 신청 후 확인·날인이 늦어진 경우 주택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감면대상기존주택의 양수자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양도자가 2014년3월31일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확인 신청을 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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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8 중도해지 추징액에 해지연도 납입액도 넣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을 5년 전에 해지할 때 추징 기준에 해지연도 납입액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지연도에 납입한 금액은 추징 기준인 총 누계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입일부터 5년 미만에 해지하여 총 누계액의 100분의 6을 추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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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 임대부동산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면 이월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고정자산 양도 후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할 때 이월과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통합법인이 자가사용하고 일부만 임대하면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지 않는다. 중소기업자가 사업장별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해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해야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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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 중고 자산을 사서 동종업을 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창업일과 타인의 사업용자산을 사서 동종업종을 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인의 창업일은 설립등기일이며 자산가액 비율이 30%를 초과하면 창업이 아니다.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이며 중고 사업용자산의 비율로 승계 여부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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