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7,20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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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1 벤처확인서를 재발급받으면 세액감면이 재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중 만료된 벤처기업확인서를 재발급받은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물었다. 만료된 사업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되지만 재발급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잔존기간에는 다시 적용된다. 잔존감면기간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 소득이 발생한 사업연도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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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2 임시사용승인 조합주택도 신축주택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4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직장조합주택이 신축주택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신축주택 취득기간 내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 임시사용승인일이 2001년 4월 20일로서 규정상 취득기간보다 앞선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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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3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법인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인수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에 법인세가 면제되는지를 묻는다. 요건에 따라 발행된 채권을 인수한 외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이자의 법인세는 면제된다. 내국법인이 상법 등의 절차와 외국환거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채권을 발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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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4 사업손실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등록중소기업이 손금에 산입한 사업손실준비금의 상계와 익금산입 시기를 묻는다. 결손금이 발생하면 먼저 상계하고, 남은 금액은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사업연도에 일시 익금산입한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과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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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5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당기순이익 과세법인의 전기오류수정손익 해석 적용시기를 물었다. 2001.3.1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부터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해야 한다. 이월이익잉여금에 계상했다면 중대성과 관계없이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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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6 일부 공정을 매각해도 이전 감면을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밖으로 공장과 본사를 이전하면서 일부 생산공정을 매각한 경우 세액감면 여부를 묻는다. 양수인이 매각된 공장을 계속 운영하면 나머지 공정을 이전해도 감면받을 수 없다. 일부 공정의 건물·부속토지·기계장치 등을 제3자에게 매각한 경우에 적용되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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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민영주택도 국민주택에 포함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특례제한법 적용 시 국민주택의 규모와 민영주택 포함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은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이며 민영주택도 포함한다. 국민주택의 의미는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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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8 을·병의 자경농지도 양도세 감면대상인가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질의내용 중 을·병의 자경농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을·병의 경우는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는 붙임 회신문 재일46014-656, 1999.04.02를 참조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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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선박 제작업체 소속 기술자는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해양플랜트 설비 제작 법인과 고용계약을 맺은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내국법인과 고용계약에 따라 근로하는 외국인기술자의 소득세는 면제되지 않는다. 그 내국법인이 시행령에서 열거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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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0 폐지된 국민주택용지 감면은 언제부터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지된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해당 폐지 규정은 2002. 1. 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동법 부칙 제1조 및 제2조 제2항이 적용시기의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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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1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감면세액상당액을 사용하지 않고 폐업할 때 추징되는지를 물었다. 2002년 12월 10일 이전에 폐업한 경우 감면세액을 추징한다. 폐업인지 계속사업인지는 사업행위와 사업실적 등 구체적인 사실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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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개발 완료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한 경우 기존 인건비의 세액공제 유지 여부를 물었다. 자체 연구개발이었다면 사후 유상 제공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타인의 연구개발용역을 수탁해 수행하며 지출한 비용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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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숙박용 펜션의 공급과 임대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나 실제 숙박시설인 펜션의 공급·임대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숙박시설로 쓰는 건축물의 공급과 숙박업자에게 하는 임대 모두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전용면적이 85㎡ 이하라도 상시 주거용이 아닌 사실상 숙박시설이면 면세 국민주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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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4 직접 건설한 신축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이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정해진 취득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취득 후 최초로 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해야 하며 미등기 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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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5 감면세액을 쓰지 않고 폐업하면 추징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세액감면을 받은 법인이 감면세액을 정해진 용도에 쓰지 않고 폐업한 경우 추징 여부를 물었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감면세액 상당액을 기한 내 고정자산 투자나 차입금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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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6 종금사 발행어음 저축도 세금우대를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금융회사의 1년 만기 발행어음 저축상품에 세금우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요건을 갖춘 경우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어음은 채권저축의 대상채권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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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직접 지은 다가구주택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접 건설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먼저 사업소득인지 양도소득인지 사실판단하고, 정해진 취득기간에 취득한 신축주택을 최초 양도해야 특례가 적용된다. 사용승인 등을 받아야 하며 부수토지는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이고 미등기양도주택과 고가주택은 원칙적으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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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8 세금우대저축 양수인도 우대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저축의 권리를 타인에게 이전하면 양수인에게도 우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계약일부터 1년이 지난 뒤 이전하면 이자지급방식과 관계없이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양수인이 저축 계약 당시 법정 요건을 갖춘 경우 양수인에게도 세금우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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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9 본사 5년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 본사 5년 요건의 의미와 업종 변경 시 감면대상 여부를 물었다. 이전등기일부터 소급해 5년 이상 본사를 두고 사업한 실적이 있어야 한다. 업종 확대·축소에도 감면되지만 이전 업종이 주로 5년 미만이면 감면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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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0 학교법인의 병원 자산 취득비도 준비금 사용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법인의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비를 목적사업준비금 사용액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의료업 등 수익에서 발생한 소득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부속병원 고정자산 취득 지출액은 손금산입된 준비금에서 지출 또는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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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사 후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부여일부터 3년 전에 퇴사하고 3년 후 행사한 이익은 비과세 대상이 아닌 기타소득이다. 2000년 3월 선택권을 부여받은 종업원이 해당 시기 요건에 따라 퇴직하고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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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2 콩나물재배업자가 두부제조업을 추가하면 창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콩나물재배업자의 두부제조업 추가가 창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두부제조업을 추가로 영위하는 때에는 창업에 해당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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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3 건설을 외주 맡긴 법인도 특별세액감면 대상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건설업체에 건물 건설을 의뢰한 경우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인지 물었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으면 조세특례제한법 적용상 건설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회답 본문은 건설업 범위에 관한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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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한도 초과 자사주는 언제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우리사주조합에 출연된 자사주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법정 한도를 초과한 자사주는 조합원에게 배정하는 때 근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법인이 출연했거나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해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배정된 자사주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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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조합 잔여주택은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조합의 잔여주택을 직접 계약해 취득한 뒤 거주하지 않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기간 중 직접 계약하고 계약금을 납부했다면 거주하지 않아도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5년 이내 양도 시 전액 감면하고 이후에는 최초 5년간 발생한 소득을 과세소득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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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6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제 배당소득은 현지 면세 배당액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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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7 본점 역할 영업소를 수도권에 두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실상 본점 역할을 하는 영업소가 수도권에 남은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전 당시 해당 영업소가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으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한 중소기업에 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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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경매로 재취득한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의 자경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포함하지만, 임의경매로 재취득하면 새 취득으로 본다. 임의경매로 경락받은 경우에는 경락받은 때부터 자경기간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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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벤처기업 출자주식 양도차익은 과세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자나 벤처기업 등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의 양도차익 과세 구분을 물었다. 규정상 법인과 개인에게는 법인세·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지만 일반법인에는 법인세가 과세된다.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된 법인 또는 개인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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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0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은 비과세되는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기관투자자의 구조조정기업 출자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물었다. 전문회사의 해당 양도차익과 일정 배당소득 및 기관투자자의 해당 양도소득에는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전문회사는 직접 또는 조합을 통한 출자, 기관투자자는 2005.12.31.까지 취득한 지분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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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1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도 양도세 감면이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가 부과된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그 부과 사실만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이 배제되지는 않는다. 다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된 요건사실은 감면요건 판단에서 진실한 것으로 간주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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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2 취득 후 5년 안에 판 신축주택은 전액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계약한 신축주택을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간 내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한다. 일반 신축주택의 계약기간은 1998.5.22.부터 1999.6.30.까지이며 국민주택은 1999.12.31.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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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3 수정신고 안내에 따른 신고도 경정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면분석 후 안내문에 따라 한 수정신고가 감면배제 대상인 경정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수정신고는 법인세법상 경정을 하는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의 추계과세 시 감면배제 규정을 적용할 때의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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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4 중단 공장을 포괄양수하면 투자세액공제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업 중단 공장을 포괄적으로 양수할 때 중고설비 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일정한 중단 사유와 기간 및 포괄승계 조건을 충족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실제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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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5 감면기간 후 투자공제도 중복지원인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특정 투자세액공제분이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 물었다. 감면 적용기간 경과 후 또는 내국인 지분 양수에 따른 공제분은 배제 대상이 아니다. 외국인투자지분에 대한 투자세액공제분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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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6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 감면을 함께 받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으로 이월된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외국인투자기업 세액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이월 공제액 전액을 최저한세 범위에서 공제하면서 해당 사업연도의 세액감면도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 여부는 과세연도별로 판단하며 감면을 받지 않은 사유가 결손금이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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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7 다세대주택 신축·분양은 양도세 감면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용지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해 분양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은 질의별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라고만 회답한다. 질의1에는 두 건, 질의2에는 한 건의 기존 회신문이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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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8 감면기간 후 투자세액공제도 중복지원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기간 경과 후 등의 외국인투자지분 투자세액공제가 중복지원배제 대상인지를 물었다. 감면기간 경과 또는 내국인 소유 지분 양수의 경우 중복지원배제 대상이 아니다. 그 투자세액공제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중복지원배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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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9 감면 미적용 연도에 투자공제가 가능한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의 세액감면 대상기간에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에 세액감면을 적용받지 않았다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전액 적용할 수 있다. 중복배제는 과세연도 단위로 판단하며, 감면 미적용 사유가 결손금 발생이어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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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0 반환받은 분양권도 신축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반환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의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합의해제로 분양권을 반환받아 최초계약자 명의로 취득·양도하면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최초 계약과 계약금 납부가 취득기간 중 이루어지고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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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1 2003년 상속주택에 신축주택 과세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1월에 상속받은 주택의 양도에 신축주택 취득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상속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3이 정하는 과세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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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2 부품소재 기술개발 정부출연금도 감면소득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법인이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의 대가로 받은 정부출연금이 감면소득인지 물었다. 정부출연금은 원칙적으로 제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행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연구 및 개발업에 해당하면 감면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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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3 외국투자가가 3년 내 주식을 양도하면 세금이 추징되는가? 국제조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 등을 감면받던 외국인투자법인의 외국투자가가 주식을 3년 이내 양도할 때 추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최초 소득 발생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 내국인에게 양도하면 감면받은 조세를 추징한다. 과세연도의 개시일은 법인세법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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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4 해당 읍의 공장을 옮기면 이전 조세특례가 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3년 이후 해당 읍의 공장을 양도하고 권역 밖으로 옮길 때 특례 여부를 물었다. 그 공장은 대도시권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되므로 특례를 받을 수 없다.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하거나 이전해 사업을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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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5 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 공급 대가로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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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 중 해지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 중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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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7 자동차 부품 임가공업은 제조업인가?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설비로 자동차 부품을 임가공하면 제조업인지와 창업 감면 가능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체가 제공한 재료로 특정 제품을 제조하는 임가공업은 제조업에 해당한다. 세액감면 적용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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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8 공장 이전 뒤 1년 내 구공장을 팔면 감면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시설을 전부 옮긴 뒤 1년 내 구공장 토지와 건물을 팔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요건대로 이전하고 양도하면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공장을 공장용으로 임대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기존 질의회신을 참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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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9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빠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 대상 신축주택을 보유할 때 실가과세와 1세대 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C아파트 취득 후 1년 안에 A아파트를 양도하면 1세대 3주택자로서 실가과세 대상이다. 감면 신축주택은 1세대 1주택 판정에 한하여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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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0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을 2000.12.31. 이전부터, 신축임대주택은 정해진 주택을 포함한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감면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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