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1576회신일 2003.09.01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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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9.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9.01

면제 배당소득은 현지 면세 배당액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다른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 자회사에서 받은 배당의 면제세액 계산법을 물었다. 면제 배당소득은 현지 면세 배당액에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 비율을 곱해 산출한다.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과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다.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2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기타의 업종을 겸영하고 있는 재회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내국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중 당해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동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해외자원개발사업과 기타 업종을 겸영하는 해외 자회사로부터 배당소득을 받은 경우 법인세 면제대상 배당소득과 면제세액의 계산방법.

내국법인의 법인세 면제대상 배당소득은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자원보유국에서 배당소득에 대한 조세를 면제받은 금액에, 자회사의 소득금액에서 해외자원개발사업 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법인세 면제세액은 법인세법 제59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9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576 (2003.09.01 회신), "해외자원개발 배당의 법인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52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527)
원 제목: 해외자원개발사업에 투자하여 지급받는 배당소득의 법인세 면제세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