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6-258회신일 2003.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8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건설 중 해지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을 물었다.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 중 공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을 건설하던 중 사업이 해지되었다.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이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해지로 인한 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아님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해지되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중도해지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 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7중1261 심판결정
2018.07.0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소비46016-2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6-258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민간투자시설 중도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50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5063)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해지되어 중도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