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소비46015-258회신일 2003.08.1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8.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08.18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 공급 대가로 받은 지급금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의2.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동법에 의한 사회간접자본시설 또는 동 시설의 건설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의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같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하던 중 계약이 해지되었다. 사업자는 해당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았다.

질의요지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해지되어 동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중도 해지에 따른 지급금을 받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영세율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사회간접자본시설 건설 중 계약이 해지되어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지급금을 받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중도 해지에 따라 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고 그 대가로 지급금을 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 제1항 제3호의2에 따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적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소비46015-258 (<time datetime="2003-08-18">2003.08.18</time> 회신), "건설 중 계약해지 지급금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05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0567)
원 제목: 사회간접자본시설을 건설 중에 계약해지시 영세율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