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내국법인은 전기·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며 자체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두고 있다. 연구개발 완료 후 관련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할 수 있다.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임

전기․전자 등 기술용역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고 동 개발용역수행을 위하여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기업부설연구소 포함. 이하같음)에서 근무하는 자의 인건비 등으로 지출하는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및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나,

타인으로부터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은 바 없이, 내국법인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전기․전자기술 등에 관한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연구및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개발 등이 완료된 이후에 동 연구개발과 관련한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대가를 받고 제공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당해 개발 등이 완료되기 전의 인건비 지출액에 대하여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대상에서 소급하여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질의

자체 연구개발 완료 후 관련 기술용역을 타인에게 유상 제공하면 완료 전 인건비도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회답

타인에게서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아 자신의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개발용역을 수행하며 인건비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반면 타인에게서 연구개발용역을 수탁받지 않고 자체 연구개발에 종사하는 자의 인건비는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개발 완료 후 관련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했다는 사유만으로 완료 전 인건비를 소급하여 공제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1662 (2003.09.17 회신), "개발 후 기술용역을 유상 제공하면 기존 공제가 취소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