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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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수목원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목원 입장료 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지식 보급과 연구가 목적인 수목원 입장은 면세되며 관련 공사비용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수목원 입장의 목적이 지식의 보급과 연구에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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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면세 컨설팅 용역도 부가세를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비거주자가 제공한 컨설팅·기술자문 용역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면 대리납부의무가 없다. 인적·물적시설 없는 비거주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조직위원회와 계약해 제공한 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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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보세구역 장비를 국가에 기증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세구역에 있는 장비를 국가에 무상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공급하는 것은 면세되지만 수입 시에는 원칙적으로 납부해야 한다. 수입재화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면세되는 경우에는 수입 단계 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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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과·면세 사업을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ㆍ면세 사업과 관련된 건물 전체를 매각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과세사업인 임대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건물 일부는 면세 의료업에, 나머지는 과세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며 별도 등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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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구분등기 점포 일부 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하던 구분등기 상가 일부를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임대차계약·보증금 등 모든 권리와 의무를 각 양수인에게 포괄승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동산매매 목적으로 취득해 일시적으로 임대하다 양도한 경우에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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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무재산 채무자의 매출채권도 세액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한 채무자가 재산목록상 무재산인 경우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물었다. 무재산으로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매출채권이 대손되었다면 공제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재산관계 명시로 제출받은 재산목록에서 무재산이 확인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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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건물을 빼고 일부 사업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건물에서 운영하던 일부 사업만 포괄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필수 사업용고정자산인 토지와 건물이 승계되지 않았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자산·부채·종업원을 승계했더라도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승계가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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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차량시스템 통합발주는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량시스템 제작·구매와 설치공사를 통합 공급할 때 적용 세율을 물었다. 주된 거래가 제조업이면 10%를, 설치공사 중심의 건설업이면 영 퍼센트를 적용한다. 주된 거래와 부수성은 계약내용과 실제사업내용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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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재활용 분담금과 지원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PE필름 재활용 업무로 받은 재활용분담금과 지원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각 협회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재활용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한다. 필름협회는 업무대행협약에 따라 분담금을 받고 순환자원협회는 업무지원협약에 따라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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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농민 가족 카드로 사료값을 받아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에게 사료를 공급하고 가족이나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결제받아도 사료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된다. 사료관리법상 사료 중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면세되는 사료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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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국외 위탁가공 거래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가공한 재화와 국내에서 무상반출한 원자재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국외에서 이동한 가공재화는 과세거래가 아니며 국내 반출 원자재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자재 공급시기는 외국에서 재화가 인도될 때이며 을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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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구분등기 없는 임대부동산 일부 양도는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등기되지 않은 임대용 부동산 일부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부동산의 2분의 1을 양도하고 금전으로 대가를 받으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공급가액은 받은 대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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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무효 공사의 용역과 부당이득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이 무효가 된 때 완료 용역과 반환 부당이득금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완료된 용역은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만 반환받는 부당이득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공사도급업체가 입찰방해 등 유죄판결을 받아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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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지정 훈련시설의 비환급 교육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이 제공하는 비환급과정 교육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지정받은 시설이 관련 법령의 관리·감독 아래 제공하는 환급 및 비환급 교육용역은 모두 면제된다.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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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고차량 수리용 부품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의 발급 대상을 묻는다. 대가 지급자와 무관하게 실제 자기책임으로 부품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한다. 그 대상자는 계약관계와 발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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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지급조건을 갖춘 선발행 세금계산서는 정당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용역의 선급금 지급조건을 갖춰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가 정당한지 물었다. 청구 후 발주자 승인을 거쳐 30일 이내 대가를 받았다면 정당한 세금계산서다. 환경인허가와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등 약정된 선급금 지급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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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수입 과세표준 단순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가 발급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FTA 협정세율이 0인 임가공 수입재화의 과세표준 계산 착오 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여부를 물었다. 단순착오가 확인되거나 수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음이 증명되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단순착오에 해당하는지는 관할세관장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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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항만시설 기부채납 시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하고 사용·수익권을 얻을 때 세금계산서 발급과 납부세액을 물었다. 사업시행자와 국가는 각각 재화와 부동산임대용역 공급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납부세액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 등을 뺀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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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임차인과 보증금을 함께 승계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오피스텔과 임대보증금 등 임대사업의 권리·의무를 승계한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다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는 사업장별 포괄 승계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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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위탁 방문정신보건사업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지방자치단체와 위수탁해 제공하는 방문정신보건사업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의료기관이 센터 운영을 위탁받아 제공하는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기관이 아닌 자의 용역은 과세된다. 지역보건소장에게서 위탁받아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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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상가 분양권 양도 시 누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권리와 의무를 양도할 때 세금계산서 처리방법을 물었다. 분양자는 양수인에게 계약금과 잔금분을,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프리미엄분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분양권 거래 중 토지 관련분은 면세되고 건물 관련분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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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임대건물 양수 후 겸영하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양수자가 이를 과세·면세사업에 함께 사용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임대업을 양도하고 양수자가 과세·면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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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방문 유아교육 매칭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 유아교육 매칭서비스의 중개·주선 대가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학부모와 교사를 중개·주선하고 받는 용역 공급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유아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 수요자와 제공자를 연결하고 받는 대가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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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반도체 평가장비를 국외 반출할 때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평가용 장비를 국외로 반출할 때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수출하는 재화라면 공급시기는 해당 수출재화의 선적일이다. 수출 재화에 해당하는지는 거래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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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무상 부품 수입 시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수리용 무상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낸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외 모회사와의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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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가스 관로공사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관로공사의 역무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감리필증 발급 후에도 연결·포장·정산·준공승인 과정이 계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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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삶아 건조한 고사리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삶아서 건조한 고사리를 판매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고사리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생산물의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정도를 넘어서 가공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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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8 판결로 부가세를 못 받았어도 납세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판결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못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역무를 제공하거나 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따른 공급이면 실제 거래징수 여부는 과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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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 관광자유이용권 판매 잔액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광자유이용권을 제작·판매한 사업자에게 남는 금액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묻는다. 액면가액에서 사용처에 수익금을 배분하고 남은 금액은 과세되는 용역의 대가이다. 위·수탁 협약에 따라 이용권을 판매하고 이용 데이터를 근거로 합의된 방법으로 배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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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 회생계획에 따른 채권 출자전환은 대손세액공제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채권을 주식으로 출자전환할 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채권 장부가액과 주식 시가의 차액은 대손세액 공제특례 대상이다. 시가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르며 결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제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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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 택시 추가 연료비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택시 운전종사자가 추가로 부담한 연료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공제 여부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과세사업 관련성, 실질적인 부담 주체와 당사자 간 약정내용 등을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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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2 장애인보호사업장의 실비 공급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보호작업장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공급하고 대가를 실비로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무관청 허가를 받은 사회복지법인이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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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3 대신 낸 외국관광객 여행경비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행사업자가 외국관광객의 여행경비를 대신 지급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광고선전과 고객유치 목적으로 대신 지급한 여행경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여행업의 과세표준은 여행알선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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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4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 목적으로 진공포장한 양념젓갈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저장ㆍ보관기간과 상품가치가 늘어나는 젓갈류는 면세 단순가공식료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운반 편의를 위해 일시적으로 포장한 젓갈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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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공가 임대부동산을 음식점업자에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가 상태의 임대용 부동산 양도가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양수자가 임대업을 하지 않고 직접 음식점업을 운영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대업의 권리와 의무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는지는 실제 영위 업종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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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 공영주차장 위탁사용료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자가 선납한 위·수탁금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주차장 운영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위·수탁금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가 자기 계산과 책임으로 이용자에게 주차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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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7 외국법인의 콘도회원권 양도에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휴양용 콘도회원권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사업성 없이 국내 거주자에게 양도한 콘도회원권에는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다. 외국법인이 임직원 휴양목적으로 산 회원권 3개 중 1개를 양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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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8 두 임대건물 중 한 동만 포괄 양도해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리적으로 떨어진 두 임대건물 중 한 동과 관련 권리ㆍ의무를 양도하면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한 동의 건물ㆍ부속토지와 임대사업의 모든 권리ㆍ의무를 포괄 양도하면 사업양도에 해당한다. 부부 공동소유 토지에 남편 명의로 건물을 신축해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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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9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한 재화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계약에 따라 재화를 국외에서 국외로 직접 이동시킨 거래가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B와 A의 거래 및 A와 갑의 거래는 부가가치세 과세거래에 해당하지 않는다. 재화의 이동이 국외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국내사업자는 계산서를 작성·발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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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 개인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운영하는 자연휴양림의 입장료와 시설이용료가 면세인지 물었다. 해당 입장료와 시설이용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숲속의 집과 야외시설 등을 설치하고 이용료와 입장료를 징수하면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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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1 무상 기부채납한 도로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발전기 증설 과정에서 건설해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한 도로의 면세 여부를 묻는다. 도로를 기부채납하고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조건에 따라 도로를 기부채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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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2 다단계 후원수당 세금계산서는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단계판매원이 후원수당에 관해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적정성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시설과 근로자가 없는 판매원의 후원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대가에 해당한다. 매입세액 공제 여부는 판매원의 인적·물적시설과 거래상대방의 선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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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3 중도금 지급일 약정이 없으면 상가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 분양계약에 대금지급기일을 정하지 않은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재화가 이용 가능해지는 때이다. 그 전에 대가를 받고 동시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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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4 방문 진료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기관이 사업장을 방문해 제공하는 진료·검사와 작업환경측정 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방문 진료·검사 용역은 면세되며, 지정받은 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용역도 면세된다.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아 공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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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5 사업자 부담 4대보험료도 부가세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관리업체의 사업자 부담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하더라도 해당 금액은 주택관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는 파견직원의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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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6 면세제품과 과세제품을 함께 포장하면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 미가공식료품과 과세 가공식료품을 하나의 거래단위로 포장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재화가 면세되는 미가공식료품이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어느 재화가 주된 재화인지는 사실판단의 문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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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7 지정 교육훈련기관의 교육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사혁신처가 전문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한 기관의 교육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교육내용과 교육과정·정원 등에 대해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등에게 국가자산관리 관련 전문교육을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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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 살균·건조한 쌀눈배아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패방지와 보전을 위해 살균ㆍ건조한 쌀눈배아와 분말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의 해당 호에 해당하면 포장 형태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쌀눈배아 또는 그 분말이 관세법 관세율표 제1102호나 제1104호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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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9 판매알선·설치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알선 및 설치용역 완료 후 약정금 소송이 제기된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대가가 정해졌고 소송이 정산 관련 다툼에 불과하면 역무 제공 완료 때가 공급시기이다. 계약상 대가가 정해져 있는지는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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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거래처 창고에 입고한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소재 창고에 보관하는 전기동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입고 때부터 거래처에 사용·소비 권한이 이전되면 창고 입고 시점이 공급시기다. 해당 공급이 이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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