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부품 수입 시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회신일 2015.11.25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상 부품 수입 시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5.11.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5.11.25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보증수리용 무상 부품을 무환 수입하며 낸 부가가치세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해외 모회사와의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 모회사와 국내 판매 발전사업용 설비의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했다. 모회사에서 수리 부품을 무상 제공받아 무환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

질의요지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3137

본문(원문)

국내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한 모회사와 해당 모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발전사업용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외 모회사로부터 보증수리용 부품을 무상 제공받아 무환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국내사업자가 외국 모회사와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무상 제공받은 부품으로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부품을 무환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에서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면 그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 (공제하는 매입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385 (2015.11.25 회신), "무상 부품 수입 시 낸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94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94725)
원 제목: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