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2,03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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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장학재단의 용역 공급은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학재단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용역의 과세·면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를 받는 역무는 과세되나 공익단체가 고유목적으로 일시·실비·무상 공급하면 면제된다. 공익단체 여부와 고유 사업목적, 대가의 실비 여부 등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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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지중화사업 공동 분담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에 따라 공동 수행한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의 분담금이 부가가치세 대상인지 물었다. 합의된 비율에 따라 각각 부담한 분담금은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시공사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범위에서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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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화물운수 개인사업자의 식대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수업 개인사업자가 본인 식대에 부담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 본인의 식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가치세법」의 매입세액 불공제 규정을 근거로 들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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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수입대행자 명의 계산서도 매입세액 공제가 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대행자가 자기 명의로 받은 수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수입대행자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없다. 대행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수입해 위탁자에게 공급했다면 사실관계를 종합해 달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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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체력단련장의 퍼스널트레이닝은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체력단련장에서 퍼스널트레이닝 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장소·운동기구 이용이나 이에 부수되는 용역의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거래는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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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일부 임대상가의 포괄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 중 임대상가에 관한 권리·의무만 승계할 때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임대업 상가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승계하면 그 상가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 다른 상가의 도매업 관련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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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국외 프랜차이즈 사용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사업자에게 노하우와 상표 사용을 허용하고 받는 사용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사용료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한다. 국외 사업자 또는 비거주자와 계약해 국외에서 노하우와 영업표지를 사용하도록 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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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공급과 관련된 국고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고보조금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과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과 직접 관련 없는 보조금은 제외하지만 직접 관련된 보조금은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구체적 판단은 지급 근거, 약정, 대금 지급방법 등 모든 사실관계를 종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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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미술품 렌탈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청법인이 작가의 미술품을 책임과 계산으로 대여할 때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렌탈서비스 용역의 공급자는 신청법인이며 세금계산서는 고객에게 발급한다. 신청법인이 미술품 렌탈서비스 계약에 따라 직접 대여료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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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공동조직에 초과 제공한 인력의 정산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열사가 공동조직에 자기분담비율을 초과해 인력을 제공하고 받은 정산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한 비용분담비율에 따른 정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실제 공통업무 수행 여부와 비용의 공동 부담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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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페이팔로 원화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 용역을 공급하고 페이팔 계정으로 원화 대금을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법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페이팔 계정을 통해 원화로 입금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에 국내에서 특허출원·소송대리 관련 용역을 공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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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토지조성공사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지개발사업의 토지조성공사와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조성공사가 협약상 부지개발사업과 총투자비 범위에 포함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된다. 사업자는 개발용역의 대가를 조성된 토지로 대물변제받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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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원상복구비를 미리 받으면 계산서 발급이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물었다. 해당 선지급금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다. 사업 부진으로 조기 계약해지를 요구하면서 원상복구비용을 선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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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4 공단 관리 시설을 지자체가 사용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시설물을 지방자치단체가 사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필요에 따라 시설물을 사용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지자체가 전액 출자한 공단이 지자체 소유 시설을 위·수탁관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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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외국법인의 주문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주문영수증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외국법인에게서 받은 전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일반과세자에게 과세사업용 재화·용역을 공급받고 적격 증빙을 수취한 경우에만 관련 공제가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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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정리계획에 따라 전액 받으면 대손세액을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계획에 따라 외상매출금을 분할해 전액 받기로 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전액 지급받기로 했다면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과세기간까지 소멸시효 중단으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아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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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은 부가세 대상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발생하는 여러 수입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익사업에는 신고·납부 의무가 있으나 예금이자와 배타적 복리시설의 실비 이용료 등은 납세의무가 없을 수 있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 및 초과 차량 주차료에는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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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위탁받은 공무원 전문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행정자치부장관에게서 위탁받은 회계·계약 전문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허가·인가·승인이나 신고·등록 및 주무관청의 지휘·감독이 없다면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실제로 신고·등록하여 지휘·감독을 받았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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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쿠폰 할인액의 수수료 차감은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쿠폰 할인액을 판매대행수수료에서 직접 차감할 때 매출에누리 해당 여부를 물었다. 과세표준은 당초 수수료에서 쿠폰 할인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판매자가 쿠폰 적용을 승인하고 수수료에서 할인액을 직접 차감하기로 계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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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인건비도 관리업자의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가 직접 지급한 파견직원의 인건비와 4대보험료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인건비와 4대보험료는 주택관리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직원이 주택관리업자와 고용관계에 있고 그 업자가 부담할 비용을 대표회의가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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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과 관련해 우선수익자가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실질적 통제권을 이전받아 부동산을 매각한 경우 우선수익권 범위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통제권이 우선수익자에게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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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장기 물류배송용역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 화물운송계약에 따른 물류배송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개별 운송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개별 운송용역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을 알 수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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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임대업의 간이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사업장이 공동사업장으로 변경된 경우 간이과세 적용 시기를 물었다. 변경 연도의 공급대가에 따라 다음 해 7월 1일부터 그다음 해 6월 30일까지 과세유형을 적용한다. 공동사업자로 변경된 연도의 1역년 공급대가 합계액이 시행령상 금액에 미달하는지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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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은 재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작부터 교육훈련까지 통합서비스가 포함된 철도차량 공급이 재화인지 용역인지를 물었다. 포괄계약에 따라 공급하는 철도차량은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에 해당한다. 철도차량 제작·시운전·검수·예비품공급·교육훈련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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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공무원 대상 국어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단체가 공무원에게 제공하고 교육비를 받는 국어교육용역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이 단체의 고유 사업목적을 위해 실비로 공급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단체는 관련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단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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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미신고 학원의 제휴용역은 교육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하지 않은 학원사업자의 제휴용역이 면세인지 물었다. 학원사업자가 제휴업체에 공급하는 해당 용역은 면세되는 교육용역이 아니다. 제휴업체가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하고 학원은 관련 활동에 협조하며 수강료 일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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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예약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 대가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약사이트의 약정기간 종료 후 사업자에게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라 귀속되는 입회금 미사용액은 용역의 공급 대가에 해당한다. 회원의 입회금으로 예약을 대행하고 시설이용료를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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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등록 정정 없이 받은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본점 이전 후 등록 정정 없이 수수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물었다. 기재사항으로 거래사실이 확인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고 매입세액 공제나 환급이 가능하다. 화력발전소의 사업장은 사업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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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식재료 분말을 혼합한 제품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식재료를 건조·분쇄한 뒤 분말을 혼합한 제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합해 하나의 제품으로 공급하면 미가공식료품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미가공식료품은 분류표에 열거되고 본래 성질이 변하지 않는 일차가공품을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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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상가를 사용한 뒤 귀속시키면 공급시기와 과표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철도 역사 상가시설을 사용수익 후 지방공사에 귀속할 때 과세 방법을 물었다. 시설물은 공급 확정 시점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계속적 이용 용역은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공급된다. 용역 과세표준에는 지급 대가와 설치가액을 제공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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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철거하기로 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양수인이 실제 철거하고 거래가 합당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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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보훈회관 무상 기부채납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훈단체가 보훈회관을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기부채납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건물의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유상임대는 과세대상이다. 아무런 조건 없이 기부하고 이후 보훈관련 법령에 따라 일부를 사무실로 사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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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일부 임대한 금융업 건물 양도는 과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보험업자가 일부를 임대하던 사업용 건물 전부를 양도할 때의 부가가치세를 물었다. 금융·보험업 사용분은 면제되지만 임대업 사용분은 사업의 양도가 아닌 한 과세된다. 건물의 사용 용도에 따라 면세분과 과세분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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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임차 토지 오염 복원비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 토지의 기름오염 정화공사에 든 매입세액이 토지관련 매입세액인지 물었다. 해당 복원공사 관련 매입세액은 토지관련 매입세액에 해당하지 않는다. 임차인이 주유소 운영 중 자기의 귀책으로 토지를 오염시켜 복원공사를 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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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공제사업자 대상 손해사정용역은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해사정법인이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보험회사와 인가·허가 등을 받아 설립된 공제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용역은 면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보험용역 면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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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다음 달 지급한 할인액도 에누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 때 약정한 할인액을 월별 합산해 다음 달 지급하면 에누리인지 물었다. 해당 할인액은 공급가액에 포함하지 않는 에누리액에 해당한다.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대가에서 직접 깎고 각 공급시기마다 할인하기로 사전약정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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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사업 포괄양수자가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포괄양수자가 양수대가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한 세액은 요건을 충족하면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의 사업에 사용했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부담한 매입세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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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대금을 못 받아 세금계산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대금을 받지 못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과소신고·납부불성실·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이 완료됐는데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내지 않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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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한 드라마 제작협찬 지원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협찬계약에 따른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배너광고, 홈페이지 협찬 명시 및 특산품 홍보 등을 제공하는 조건의 지원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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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 판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맹점 홍보용 비매품 영화티켓을 발행·판매하고 사후관리 대가를 받을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영화티켓 판매와 사후관리서비스의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가맹점의 홍보내용을 티켓에 기재하여 판매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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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은 광고수익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외 오픈마켓의 게임 광고 대가를 외국 광고대행사에서 받을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국외 제공은 영세율 대상이며, 국내 제공도 업종과 대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2016.7.1. 이후 국내 제공분은 상대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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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은행의 환전 지급대행 수수료는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은행이 타은행 고객에게 외국통화 지급을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환전 지급대행 업무의 대가로 받는 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은행법상 은행이 타은행과 체결한 업무 제휴에 따라 지급을 대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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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국외 투자자문용역 대가에 대리납부의무가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외 수행 용역을 국내에서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물었다. 그 용역을 과세사업에 제공하는 경우가 아니면 대가 지급 시 부가가치세를 징수·납부해야 한다. 사업장 또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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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판매 목적으로 포장한 김치는 면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포장하여 판매하는 김치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를 물었다. 운반 편의를 위한 일시적 포장은 면세되지만 판매 가능한 독립 포장은 과세된다. 제조시설을 갖추고 판매 목적으로 포장해 그 형태로 소비자에게 판매 가능한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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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공급 후 5년이 지나면 대손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폐지결정과 관련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공급일부터 5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대손이 확정되지 않으면 공제할 수 없다. 공제 범위는 정해진 확정신고 기한까지 시행령상 사유로 확정되는 대손세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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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6 공동주택 관리인력 인건비도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관리업체의 인건비 등과 입주자대표회의 수입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관리업자가 책임 아래 고용한 인력의 인건비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시설 임대·전기검침·재활용품 매각·초과차량 주차료 등은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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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는 면세 도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제작해 판매하는 엽서와 카드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물었다. 엽서와 카드는 도서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도서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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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 신축 중인 건물만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개시 전에 신축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해 동일성이 유지되면 사업양도지만 건물만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인적·물적시설을 포함한 사업의 포괄적 승계 여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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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폐업신고한 위탁자의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자가 폐업신고한 뒤 신탁부동산을 매각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으나 위탁자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미발급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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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골재채취용역 매입세액은 공제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개발업과 골재채취업을 겸영할 때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 공제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골재 판매를 위해 제공받은 골재채취용역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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