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회신일 2016.05.2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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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6.05.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6.05.27

양수인이 실제 철거하고 거래가 합당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토지·건물 일괄양도 시 철거하기로 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물었다. 양수인이 실제 철거하고 거래가 합당하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⑨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에는 토지만 매각하기로 했다.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하였고 실제로 철거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해당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양수인이 해당 건물을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임

회답

법령해석과-1746

본문(원문)

사업자가 토지와 해당 토지에 정착된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 상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로서, 해당 건물을 양수인이 실제로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공급가액은「부가가치세법」제29조제9항에 따라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일괄양도하면서 계약서상 토지만 매각하고 건물은 양수인이 철거하기로 한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 여부.

회답

양수인이 건물을 실제로 철거하였고 해당 거래가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면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에 따라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164 (<time datetime="2016-05-27">2016.05.27</time> 회신), "철거 조건 건물의 공급가액은 없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5048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504842)
원 제목: 과세사업에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 일괄 양도 시 토지만을 매각하기로 한 경우 건물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