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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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해석 목록 1,008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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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직원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직원이 거주자이면 갑종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비거주자의 국외 근무소득은 납세의무가 없다. 파견 직원은 거주자로 보지만 양국 거주자이면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해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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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일시적 정보제공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온라인 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일시적 정보제공 대가는 기타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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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을 계산할 때 보유일수 산정방법을 물었다. 발행일 또는 직전 원천징수일의 다음 날부터 매도일이나 이자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해당 시작일과 종료일 사이의 일수를 채권 등의 보유일수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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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을종근로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을종근로소득에 대한 납세조합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갑종에 속하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른다. 사업소득세는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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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에게서 부동산을 취득한 양수자의 원천징수와 거주자 판정 방법을 물었다. 양수자는 양수대금을 지급할 때 양도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재외국민국내거소신고자의 거주자 여부는 직업·가족·자산 등 객관적 생활관계에 따라 사실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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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철도공사 퇴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체받아 지급하는 퇴직금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속연수는 공무원재직기간과 철도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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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철도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와 과세범위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철도공사가 지급하는 이체 퇴직일시금 등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비과세 부분은 과세하지 않고 과세대상 퇴직소득에는 합산 근속연수를 적용한다. 공무원 재직기간과 공사 재직기간을 합산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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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발생·지급하는 이자에는 14%를, 그 이전 발생분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각 이자소득의 발생 시점은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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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인터넷으로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도 교부로 인정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을 이용해 출력한 원천징수영수증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금융기관이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정보통신으로 통보한 경우도 교부한 것으로 본다. 수령자의 신청을 받아 지급내용과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통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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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분묘 이장비와 보상비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장 건설부지의 분묘 소유주에게 지급하는 이장비와 보상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이장비와 보상비 명목의 금액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지급 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증빙으로 확인되는 이장 비용 등을 공제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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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전속작가 지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속작가에게 지급하거나 채권과 상계하는 지원금의 원천징수와 비용 처리를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의 대가는 명칭과 관계없이 지급액 전체에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인의 필요로 부담한 타당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할 수 있으나 실제 성격은 종합적으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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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강사료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사료에 대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 차감 후 매 건의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인적용역 강사료는 매 건의 수입금액에서 80%의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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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법인에게 지급하는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게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환급 방법을 물었다. 법인 지급 배당소득은 투자신탁이익의 분배금만 원천징수하며 당시 제시된 세율은 14%이다. 환급세액은 납부할 세액에 충당하거나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해 청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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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에게 지급하는 사업소득 수입금액의 원천징수와 납부 절차를 물었다.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고 원칙적으로 다음달 10일까지 납부·신고해야 한다. 미납 세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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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부동산 매각 위로금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매매 과정에서 지급한 매각 위로금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금액과 투자신탁수익 분배금 외의 소득에는 원천징수의무가 없다. 매각 위로금이 매매대금 일부인지 수증이익인지 여부는 지급사유 등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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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분양권 포기 대가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분양자가 분양권 포기와 건축사업 동의의 대가로 받은 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보상금과 합의금은 사례금 성격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필요경비 공제 후 원천징수한다. 추가 필요경비는 계약내용과 보상금 산출근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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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부당 소득공제 추징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소득공제로 추징되는 소득세의 납부 부담자가 누구인지를 물었다. 고지서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발부되어도 가산세를 제외한 세액은 근로자가 부담한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자료는 소득발생처 관할 세무서와 사업장으로 통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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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LS 이익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가연계증권에서 생긴 이익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소득은 배당소득이며 이익 또는 배당을 지급하는 날에 원천징수한다.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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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외국 본점이 직접 송금한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본점이 연락사무소 직원 계좌로 직접 송금한 급여의 소득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을종근로소득이며 납세조합 가입 여부에 따라 납부 절차가 달라진다. 가입자는 납세조합이 원천징수·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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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출알선수수료의 손금산입과 비거주자 지급액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사회 통념상 적정한 수수료는 손금에 산입하며, 국외 알선행위의 대가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국외에서 한 수출알선행위의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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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건물명도 합의금 지급 시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지급하는 건물명도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지급의무가 없는 건물명도 합의금은 세입자의 기타소득이며 지급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 법인이 사업 목적으로 취득한 건물을 원만히 명도받기 위해 합의금을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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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근무지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연말정산과 단일세율 신청방법을 물었다. 주된 근무지에서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하고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한다. 복수 근로소득자는 근무지 신고서를 제출하고 종된 근무지는 이미 원천징수한 세액을 뺀 차액을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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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퇴직금 지급지연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지급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부당이득반환청구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계약 위약에 따른 배상금으로서 기타소득이다. 지급자는 기타소득금액의 100분의 20을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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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주식소각 대가는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소각이나 자본 감소로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및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받은 금전 등에서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에 해당한다. 해당 의제배당은 소득세법 제130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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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확정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주주총회에서 확정한 배당을 임시주주총회에서 취소한 경우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취소했더라도 결의일부터 3월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한다. 상법상 이익배당이 정기주주총회 결의로 배당소득으로 확정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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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위약금 기타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이나 해약으로 발생한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결과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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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늦추면 가산세가 붙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약이나 해약으로 생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시기와 불이행 가산세를 물었다. 위약 또는 해약이 확정된 날에 소득금액 지급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원문에 인용된 소득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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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과 퇴직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명칭·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때 연말정산한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하는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해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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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수액은 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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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내지 않거나 미달 납부한 경우의 가산세를 묻는다. 징수할 세액에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액을 더한 금액을 징수한다.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정 사유에 해당하면 가산세액만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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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보험금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이며 지급할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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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양도할 때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하며 원칙적으로 지급액의 10%를 원천징수한다. 취득가액 등이 확인되면 정해진 두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하고 확인서 제출 시 원천징수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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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급여와 상여에 대한 소득세 계산 및 연말정산 방법을 물었다. 매월 급여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로, 상여는 소득세법 제13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다. 연말정산에서 연간 확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세액을 비교해 초과액은 환급하고 부족액은 추가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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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문료의 소득 구분과 지급 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고용관계에 따른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 여부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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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무상증자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증자 시 자사주 추가배정으로 생긴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의무자를 물었다. 배당 지급과 원천징수를 대행하는 대리자 또는 위임받은 자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의제배당 법인이 지급사실과 의제배당액 등을 대행자에게 통지한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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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송전탑 건립을 위한 지상권 설정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필요경비 공제 후 기타소득금액에 20%의 세율을 적용한다. 지급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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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법인 수입으로 계상한 회생위원 보수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직원이 수행한 회생위원 업무의 보수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보수를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면 원천징수 대상 소득금액이 아니다. 법인의 종사자가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따른 회생위원 업무를 수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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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계약 해약 시 이자상당액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해약으로 받는 이자상당액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본래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액은 기타소득이며 이자상당액도 원천징수대상이다.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이나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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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등에 따라 지급받은 금액이 갑종근로소득세 대상인지 물었다. 명칭이나 지급방법과 관계없이 근로 제공의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정해진 시기에 신고·납부하며 연말정산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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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 묘지공사 주민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묘지조성공사 인근 주민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원천징수 대상 소득인지 물었다. 실제 피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 아니지만 사례금이나 법적 의무 없는 합의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보상금의 성격·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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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소득처분 원천세도 반기별 납부에 포함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이 반기별 납부 대상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수정신고·연말정산 및 소득처분에 따른 원천징수세액은 반기별 납부세액에 포함된다. 월별 신고서에 납부세액이 있으면 징수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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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일 거주 음악가가 국내에서 받은 연주대가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므로 지급금액의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독조세협약 제17조가 적용되며 주민세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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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자기발행어음통장의 이자는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임투자자산의 예치금을 운용한 자기발행어음통장 이자의 원천징수대상 여부를 물었다. 어음을 실제 발행하지 않고 운용한 경우 해당 통장의 자기발행어음은 채권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 수탁은행이 일시적 예치금을 모아 1영업일 만기의 통장에 예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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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화랑이 작가에게 미술품 대금을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랑운영자가 작가에게 미술품 매입대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작가로부터 미술품을 직접 매입하며 지급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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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신탁재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회사 명의 예금 등 신탁재산 귀속 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신탁재산 귀속 소득은 일부 채권 이자·할인액을 제외하고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해당 예금이 신탁재산인지는 신탁 약정과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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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이자 지급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하며, 의무를 위임받았다면 대리인이나 수임자가 의무자가 된다. 대리인 또는 수임자의 원천징수의무는 수권이나 위임을 받은 범위 안에서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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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주식소각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소각 등으로 발생한 의제배당의 원천징수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원천징수시기는 주식의 소각을 결정한 날이다. 주주총회결의에 따른 소각계획으로 진행되면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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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자소득금액 지급 시 원천징수의무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가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의무를 대리하거나 위임받았다면 그 범위에서 대리인 또는 수임자가 원천징수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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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유상감자 의제배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할 때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시기는 자본의 감소를 결정한 날이다. 내국법인의 유상감자로 의제배당이 발생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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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투표소를 일시 임대하면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표소 장소를 일시 대여하고 받는 사용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개인이 받으면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지만 법인에게 지급하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지급자는 지급 시 원천징수하고 징수일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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