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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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1 재건축 완성 전후 주택 양도의 비과세 여부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중 한 주택이 멸실·재건축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건축주택 완성 전 나중에 양도하는 주택은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되지만 완성 후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된다. 2005.12.31. 이전 관리처분인가 후 사실상 멸실된 재건축주택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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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2 토지와 건물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따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과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토지와 건물 등 양도자산별로 각각 계산한다. 보유기간은 각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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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3 무주택 세대의 1필지 나지는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주택 1세대가 소유한 1필지 나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해당 나지는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무주택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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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4 공동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은 어떻게 판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세대원이 공동소유한 주택의 비과세와 고가주택 판정 및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는 세대별로, 고가주택 여부는 주택 전체를 기준으로 판정한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고가주택은 규정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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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5 별도합산·분리과세 기간은 비사업용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을 물었다.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인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한다. 「지방세법」상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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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6 채권 변제로 취득한 토지는 언제까지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당권 실행이나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를 묻는다. 해당 토지와 청산절차상 잔여재산 분배로 취득한 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 동안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취득 사유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관련 자료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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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7 임대한 조경작물식재업 토지는 비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조경작물식재업에 쓰는 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판정과 수입금액 계산을 물었다. 토지가액 대비 연간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7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한 기간으로 본다. 토지 전체를 임대한 경우 해당 토지에서 발생한 임차인의 사업 관련 연간수입금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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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비사업용 토지 양도에 공제와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7년 이후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세율 적용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고 중과세율 60%가 적용된다. 법령의 입법취지와 토지 수용 불복 절차는 국세종합상담센터의 상담범위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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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9 재개발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보는 요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시행기간에 취득한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과 완성된 주택에서 각각 1년 이상 거주하고 정해진 기간 안에 이사·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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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0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자를 위한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차입 목적은 동업계약 내용과 출자금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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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1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어도 재개발 대체주택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제시된 세 가지 취득·거주·이사·양도 조건을 충족하면 대체주택을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대체주택은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취득해 1년 이상 거주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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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2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계산과 증여재산공제를 물었다. 두 세액의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배우자 증여는 10년 합계에서 3억원, 직계존비속 증여는 원문의 한도 내에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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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3 전근으로 이사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의 범위와 전근 등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이 주택이며, 요건을 갖춘 전근 이사에는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다. 1년 이상 거주 후 세대전원이 출퇴근 가능한 다른 시·군으로 이전해야 하며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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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4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국내 아파트를 거주자에게 양도할 때 신고와 원천징수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거주자와 같은 방법으로 예정·확정신고를 하지만 매수인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7.1.1. 이후 최초 양도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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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5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일정 기간 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 적용을 물었다. 증여일부터 5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어야 부당 감소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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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6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다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일정한 경우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며 당초 증여 자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5년 내 양도하고 두 세금의 합계가 증여자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와 수증자가 연대 납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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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7 임야의 연접한 시·군·구는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야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의 의미와 재촌 임야의 사업용 판정 기준을 물었다. 연접한 시·군·구는 행정구역상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서로 붙은 지역을 말한다. 그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는 자의 소유기간은 사업에 사용하는 기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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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8 어떤 농지가 재촌자경 농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소재지 거주와 자경 요건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동일하거나 연접한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자경하는 농지는 해당 범위에서 제외된다. 거주지역, 실제 거주 여부 및 「농지법」상 자경 여부를 함께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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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9 30세 미만 미혼자는 언제 1세대로 보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0세 미만 미혼자를 종합부동산세상 1세대로 보는 요건을 물었다. 근로소득금액이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고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으면 1세대로 본다. 본인 소유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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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0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법상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연간 수입금액이 토지가액의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에 사용되는 주차장운영업용 토지로 본다. 주차장운영업자가 소유하고 주차장법에 따른 노외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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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1 수용되는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과 감면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 적용세율과 공익사업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비사업용 토지에는 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일정한 공익사업용 토지는 세액의 10％ 또는 1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전에 취득하고 2009.12.31. 이전에 양도해야 하며, 채권 보상분은 15％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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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2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를 판정할 때 농지·임야·목장용지 등의 지목을 어떤 기준으로 정하는지 물었다. 특별한 시행령 규정이 없으면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판정한다. 사실상의 현황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현황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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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3 주택 없는 세대의 나지는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없는 1세대가 보유한 토지에 비사업용 토지 규정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1필지의 나지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 동안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주택 신축 제한지역인지와 대지 또는 실질적으로 신축 가능한 토지인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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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 수리비용을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본적 지출 등에 실제로 지출된 사실이 증빙서류로 확인되면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해당 수리비용이 공제 대상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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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5 실지취득가액은 어떤 증빙으로 확인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 계산에서 실지취득가액의 의미와 확인 방법을 물었다. 실지취득가액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실제 거래되고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확인되는 가액이다.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순차 적용하고 여러 객관적 자료를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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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6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각 자산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 상당 부분의 비율을 곱해 산정한다. 양도가액 산정의 자산가액이 기준시가이면 취득가액 산정의 자산가액도 기준시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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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7 실제 거주기간은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실제 거주기간을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대전원이 취득 후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한다. 사실상의 거주 여부는 관련 자료와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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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8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임대주택은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고 남은 일반주택 1채에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준일 전 등록, 5년 이상 임대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합계액 3억원 이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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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9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가 법인에 지급하는 차입금 이자의 원천징수와 법인의 익금 귀속을 물었다. 비영업대금 이익은 지급 시 원천징수하며, 결산상 미수수익은 정해진 귀속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한다. 정상적인 대여금 약정 여부는 고정이자율과 이자 회수기간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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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0 협회장의 상근활동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장이 받는 상근활동비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회장이 협회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상근활동비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으로 받는 급여 등은 비과세소득으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과세대상 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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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1 타인 건물의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소유 건물이 있는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인 건축물 부속토지의 사용기간은 사업에 사용된 보유기간으로 본다. 재산세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는 같은 취급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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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2 증여농지가 수용되면 양도세와 자경감면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받은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세와 자경농지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국가에 이전되는 경우도 양도에 포함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8년 자경농지 또는 농지대토 감면은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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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3 미인가 법인에게 양도하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비구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인가를 받지 않은 법인에게 양도하면 해당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대상 부동산이 지정지역이면서 지정된 정비구역 안에 있더라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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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4 도시공원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공원 안에 있는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토지 소유기간 중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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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5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확장 수용 후 남은 토지를 양도할 때 비사업용 토지인지 물었다.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가 사업용 토지 범위에 없으면 비사업용 토지로 본다. 농지·임야·목장용지 외 토지로서 예외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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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6 독립된 교회 명의 부동산을 팔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독립 운영되는 교회 명의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납세의무를 물었다. 세법상 재단으로 설립된 경우가 아니어서 개인으로 보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교회가 개인인지는 조직구조와 운영형태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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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7 배율을 넘는 주택부수토지는 비사업용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부수토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와 범위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곱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토지 소유기간 중 시행령이 정한 기간 동안 법정 비사업용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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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8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멸실된 구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의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고가주택은 양도차익을 산정해 과세되며, 청산금 납부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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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9 분양 아파트의 취득일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아파트의 보유기간상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계산상 취득가액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취득가액은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다. 선등기·미완성 여부에 따라 등기접수일이나 완성일을 적용하고, 취득가액은 증빙으로 객관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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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0 고용의사의 임상시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병원이 받은 임상시험을 수행한 고용의사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병원에 고용된 의사가 병원에서 받는 임상시험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병원이 임상시험의 주체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운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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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1 계약자와 분양자가 달라도 임대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에서 거주자와 계약자 요건을 물었다. 전 세대원이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전세계약자와 분양받은 자가 달라도 동일세대원이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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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2 부당해고 임원의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기 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된 임원이 받은 손해배상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퇴직금과 별도의 손해배상금 및 그 법정이자·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다만 신분 및 인격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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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3 5년 내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에 재양도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당초 증여자이며 세액은 그 납세의무자의 양도일 현재 과세요건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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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4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는 비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사용 금지·제한 토지로 인정되는지를 물었다.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뒤 취득한 토지는 해당 사용 금지·제한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득 후 도로예정지로 지정되어 사용이 금지·제한된 기간에만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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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5 2주택 중과 판정에서 같은 세대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과세율을 적용할 때 세대와 주택 수를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주택 수는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도 동일세대원으로 본다. 주민등록이 분리되어 있어도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생계를 같이하는지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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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6 토지 지목과 나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사업용 토지의 지목 판정과 나지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은 원칙적으로 사실상 현황에 따르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른다. 나지는 열거된 다른 토지에 해당하지 않고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않는 토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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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7 노외주차장 토지는 비사업용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에 쓰는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물었다. 소유자가 직접 운영하고 연간 수입금액 비율이 100분의 3 이상이면 사업용 토지로 본다. 토지를 주차장용으로 임대한 기간은 사업에 사용한 토지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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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8 재고자산 대체에도 보험차익 특례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재 전에 매입한 재고자산을 멸실 고정자산 대신 사용할 때 보험차익금 관련 필요경비 계산이 적용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이 경우 보험차익금에 의한 고정자산 취득의 필요경비 계산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금으로 동일 종류의 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않고 기존 재고자산을 대체 사용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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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9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직원이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받는 근로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체류일수가 183일을 초과하면 우리나라에서 과세할 수 있다. 납세조합 가입 시 조합이 징수하고 미가입 시 본인이 다음 연도 5월에 신고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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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0 법원 조정 양도의 가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 조정에 따른 양도의 양도가액·취득가액과 소송비용 등 필요경비의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실제 거래가액이며 상속·증여 자산은 법정 평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본다. 소유권 확보에 직접 든 소송비용 등은 이미 필요경비에 산입된 금액을 제외하고 필요경비에 포함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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