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한 한 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이다.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다가 그 주택의 재개발사업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 주택을 취득하여 1년이상 거주하고 양도하는 경우 대체주택 취득당시 기존주택에서의 거주여부를 불문하고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는 기 질의 회신문 재경부 재산세제과-577(2007.5.17)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경부 재산세제과-577, 2007.5.17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①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그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고,

②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하며,

③ 주택재개발사업의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56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기존주택에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도 재개발사업 기간 중 취득한 대체주택에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재개발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그 대체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①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②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③ 해당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45 (<time datetime="2007-12-17">2007.12.17</time> 회신), "기존주택 미거주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