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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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1 증여로 승계한 입주권 보유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를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을 이후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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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2 무상주와 무상감자 주식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받은 주식과 무상감자 주식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무상주는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무상주는 0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무상감자 주식의 실지거래가액은 주식양도차익 계산 시 공제하는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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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3 국외근로자의 스톡옵션 이익은 국내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만 근로한 비거주자의 퇴직 후 스톡옵션 행사이익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행사이익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외 근로의 대가로 스톡옵션을 부여받아 퇴사 후 행사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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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4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과 사업용 부동산 취득 차입금의 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사업용 부동산 취득과 관련해 은행에서 빌린 차입금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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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5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보증금을 낸 뒤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당초 임대보증금 납부일이 아니라 분양전환 후 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다.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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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6 배우자 이월과세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 산입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소득세법의 필요경비 규정에 따른다.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법정 대상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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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7 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이혼 후 5년 이내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준일을 묻는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가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계산한다.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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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 동일세대원 상속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의 동일세대원으로서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대상은 상속주택 순위에 따른 한 채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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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9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매매업 공동사업자가 탈퇴하며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과 귀속을 물었다. 자기지분 양도소득은 공동사업장의 사업소득이며 지분을 양도한 구성원에게 귀속된다. 금전 외 수입은 거래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고 그 가액은 관련 규정의 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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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0 본점 연구원의 국내 용역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연구원이 국내 거래처에 용역을 제공하고 본점에서 받은 급여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급여는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된다. 한·미 조세협약 제19조 제2항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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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1 지정지역 밖 3주택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밖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을 양도할 때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물었다.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면 일반 세율 등을 적용하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주택을 멸실한 뒤 나대지 상태로 계약·양도한 경우 토지 양도인지는 계약내용 등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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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2 퇴직임원의 경영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임원이 받는 경영자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른 직무 보수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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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3 분양권 양도 때 채권 매각차손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준공 전 분양권을 양도할 때 채권 매각차손을 양도비로 인정하는지 물었다. 법령에 따라 매입한 채권의 만기 전 매각차손은 분양권 상태로 양도해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금융기관 외의 자에게 양도하면 같은 날 금융기관에 양도할 때의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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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4 유상감자 때 받은 재산은 언제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상감자 때 주주가 받은 금전이나 재산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받은 가액이 주식 취득에 직접 든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액은 의제배당이다. 취득금액이 불분명하거나 확인 불가능하면 액면가액 또는 출자금액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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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5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다 팔 때 소득구분과 다주택 범위를 물었다. 판매 목적이면 사업소득이고 임대 목적으로 신축해 사용하다 양도하면 양도소득이다. 목적·경위·이용실태·거래 규모와 반복성 등을 종합하며 재고주택은 다주택 범위에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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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6 멸실 후 신축한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1세대 1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을 물었다. 보유기간은 새로 신축한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부터 기산한다. 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었다면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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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7 해약 위약금과 중개수수료를 필요경비로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도 거래의 중개수수료와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이 양도소득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두 지출은 해당 자산의 양도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는 법령에 열거된 항목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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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8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기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를 묻는 사안이다.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를 받을 수 없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현재 임대 중이며 시행령상 요건에 해당하는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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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9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이상 거주했던 이농주택으로 귀농할 때 귀농주택 특례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이농주택은 영농을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농주택 취득에 따른 일반주택 양도의 1세대1주택 특례 적용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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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0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공제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의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 공제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에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반영한 합산가액을 적용하면 그 합산가액 등을 필요경비로 공제한다. 공제대상에는 소득세법에서 정한 해당 합산가액과 같은 조의 금액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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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한 경우의 부당행위계산과 납세자를 묻는다. 세액 합계가 증여자의 직접 양도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과세한다. 납세의무자는 증여자이고 양도일 현재 요건으로 계산하며 수증자에게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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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2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양도는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임대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의 감면 및 다주택 중과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신축임대주택은 양도세를 감면하며 신축임대주택과 입주권 모두 중과 대상이 아니다. 신축임대주택은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한 뒤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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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3 위탁임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비스드 레지던스용 건물을 분양받아 위탁임대할 때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공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은 주택으로 본다. 주거에 적합하고 주거기능이 유지·관리되어 언제든 주택으로 쓸 수 있는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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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4 가처분 결정에 따른 임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금지급가처분 결정에 따라 면직자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법인은 해당 임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면직 처리된 자에게 매월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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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5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때 취득하고 거주자가 된 뒤 양도한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되기 위해 입국한 날부터 기산한다. 일정한 조합원입주권은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1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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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6 부동산 양도대금 연체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대금에서 발생한 연체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양도대금이 실질적인 소비대차의 목적물로 전환되어 발생한 연체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소비대차 전환 여부는 계약과 합의, 소유권 이전 및 사용·수익 가능성 등 구체적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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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7 기장공제와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기장세액공제와 무기장가산세 계산·배분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기장세액공제는 거주자별로 계산하되 각 거주자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무기장가산세는 공동사업장 소득금액으로 계산한 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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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8 교환 농지의 토지가액 차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교환 비과세 적용 시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쌍방 토지의 실지 교환가액으로 차액을 계산한다. 실지 교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면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기준시가를 차례로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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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소득 비과세를 받는 해외파견근로자의 식사대도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내국법인이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 식사대에도 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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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0 외부전문가의 해외출장비는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외부전문가에게 지급하는 해외출장 관련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항공료와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국외 워크샵 참가 등의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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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1 의사의 독립적 설문조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사가 의약품도매업자에게 제공한 설문조사 용역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고 받은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의약품도매업자와의 계약에 따라 자신이 치료한 환자 관련 설문조사를 제공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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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2 수입금액을 환산해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기장가산세 제외 대상인 소규모사업자를 판정할 때 수입금액을 환산하는지 묻는다. 직전 과세기간의 업종별 수입금액 합계액이 4천800만원 미만이면 무기장가산세를 가산하지 않는다. 이때 수입금액 합계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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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3 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마취의료용역을 제공하는 의사의 소득 구분과 복식부기의무를 물었다. 그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의료업 코드번호를 적용하고, 해당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이다.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독립된 자격으로 병원에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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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4 중도 재취업자의 근로소득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연도에 퇴직 후 재취업한 근로자의 근로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근무지 소득을 포함한 총급여액에 근로소득공제를 적용한다. 전근무지 근로소득을 포함한 소득공제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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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5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토지를 일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별로 구분하여 각각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각 토지의 양도가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에 따라 안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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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6 지역주택조합 권리 양도에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의 토지 보유기간과 입주자 지위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를 물었다.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면 토지 보유기간을 정해진 날부터 계산하지만,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공제되지 않는다. 토지부분은 조합의 토지대금 청산일부터 기산하며, 선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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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7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주택수에 넣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이 1세대 1주택 판정상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부동산 매매업자와 주택신축 판매업자의 판매용 재고주택은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해당 미분양주택이 판매용 재고주택인지는 규모·거래횟수·반복성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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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8 영업권 양도대가가 나중에 확정되면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권 양도 후 대금이 확정되는 경우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를 물었다. 원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소득세법과 그 시행령의 관련 조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조문은 「소득세법」제39조제1항과 「소득세법 시행령」제50조제1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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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9 용도변경한 다가구주택의 공제기간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해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일괄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보아 표2를 적용한다. 보유기간은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날부터 양도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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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0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넘기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에게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와 감면 여부를 묻는다. 수용이나 협의매수로 유상 이전된 자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요건을 갖추면 감면될 수 있다. 취득일·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과 정비구역 및 사업시행자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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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1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과 실제 생활 중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동일세대와 가족의 판단 기준을 물었다. 1세대 여부는 주민등록 내용보다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지를 기준으로 사실판단한다. 가족에는 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일정한 사유로 본래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자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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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2 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 과정에서 지급한 중개 수고비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직접 지출되고 증빙으로 실제 지급이 확인되는 양도비는 필요경비로 공제된다. 수고비의 공제 여부와 수령인의 기타소득·사업소득 구분은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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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3 공시 전 취득한 겸용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주택가격 최초 공시 전에 취득한 겸용주택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시는 개별주택가격과 주택 외 부분의 기준시가를 합하고, 취득 시는 부분별 규정을 적용한다. 주택부분은 시행령상 계산가액을, 주택 외 토지·건물은 법률상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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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4 비금융업자의 약속어음 할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업자가 아닌 자가 받는 약속어음 할인료의 원천징수세율 적용을 물었다. 해당 할인료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으로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세율 수치를 제시하지 않고 관련 조문에 따른 원천징수를 안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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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5 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토지를 공급할 때 계산서 교부의무를 물었다.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공급받는 사업자가 등록증을 제시하고 요구하면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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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6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에 넣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회생계획 인가로 생긴 채무면제이익을 총수입금액에 넣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된 금액을 제외하고 사업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의 소득금액 계산에는 법인의 채무면제익에 관한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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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7 1985년 전 취득 토지의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을 물가상승률로 조정할 때 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과 물가상승률 반영액의 합산액에 법정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가산 대상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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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8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서 증여로 승계한 조합원입주권과 주택을 함께 보유하다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전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지위를 그 이후 배우자에게서 증여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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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9 기장의무와 미분양주택 수입은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장의무 판정과 폐업 시 미분양주택의 총수입금액 산입 여부를 묻는다. 기장의무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구분하며 미분양주택의 처분 형태에 따라 과세가 달라진다. 재고주택은 처분연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되 임대목적으로 사용한 뒤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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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0 맹지 진입도로 개설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맹지에 통행 목적의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를 개설하며 든 비용이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토지 사용대가, 측량비용, 도로공사비용 등은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타인 소유 토지에 지역권을 설정하고 진입도로 공사를 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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