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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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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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할 때 소득분배방법을 묻는다. 전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계산된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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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2 해외 중개 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한국인이 해외에서 중개 역할을 하고 받는 수수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해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국외에 장기간 거주하더라도 생활의 근거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면 거주자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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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3 학교 강사료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강사 등이 받는 강사료의 소득구분과 고용관계 판단 기준을 묻는다. 고용된 강사의 강사료는 근로소득, 일시적 강의는 기타소득, 독립적·반복적 강의는 사업소득이다. 고용관계는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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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4 간이과세자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영수증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읍·면지역의 비신용카드가맹점인 간이과세자 등 시행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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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5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으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명세서와 입금표만 받은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거래건당 금액이 10만원 미만이면 적용되지 않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가 아닌 서류만 수취했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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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6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의 대가로 받은 강사료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고용관계이면 근로소득, 독립적으로 계속·반복한 강의이면 사업소득, 일시적 강의이면 기타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보다 고용관계, 독립성 및 강의의 계속·반복 여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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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7 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지급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 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할 때 이자의 지급 및 수입시기를 묻는다. 예금이나 적금의 해약 또는 적금 저축기간 만료 시 이자가 지급된 것으로 본다. 실제 지급 없이 정기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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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8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의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과 단독사업을 함께 영위할 때 장부비치·기장의무의 판정 기준을 묻는다. 공동사업장과 단독사업장을 구분하여 총수입금액을 계산하며, 질의자는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 공동사업장은 해당 사업장의 수입금액만, 단독사업장은 단독사업장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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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9 자기주식 취득 후 소각 차익은 의제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주주에게서 자기주식을 취득해 소각할 때 주주가 받은 금액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액 중 해당 주식 취득에 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의제배당이다. 법인이 자본감소절차의 일환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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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0 경품으로 받은 상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 기타소득인지 증여세 대상인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경품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제공자가 경품의 부가가치세를 대신 부담하면 그 세액도 경품 가액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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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1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과 법인이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을 할 때 소득금액과 사업자등록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별개의 1사업자로 본다. 소득세법상 공동사업장 소득계산과 장부·사업자등록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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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2 판결로 받은 지연손해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위약·해약으로 판결에 따라 받은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받은 날을 수입시기로 한다. 본래 계약상 지급 자체의 손해를 넘는 배상금이나 물품 가액이 기타소득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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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3 간이과세자에게 받은 증빙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자로부터 정규 증빙 외의 증빙을 받았을 때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계산서·세금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외의 증빙을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가정용 전기제품 등의 전문 수리업은 시행규칙상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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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4 생산직근로자의 가산급여는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산직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급여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월정액급여 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해당 급여는 연 240만원 이내에서 비과세된다. 소사장제 업체 근로자도 포함되지만 실제로 해당 근로를 하지 않고 받은 명목상 수당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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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5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쓴 차입금의 지급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취득일까지의 이자는 취득가액에 산입하고 취득일 이후의 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금융기관 등에서 차입한 금액이 사업용 고정자산 취득에 직접 사용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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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6 보험료 비과세 규정의 종업원에 임원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보험료를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을 때 종업원의 범위에 임원이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규정에서 종업원의 범위에는 임원이 포함된다. 재해를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이 피보험자와 수익자이며 환급 없는 연 18만원 이하 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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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7 농가부업 축산소득은 어디까지 비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부업으로 영위하는 축산의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가축별 사육규모 이하의 축산은 비과세하고 일정 초과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한다. 규모 초과 축산소득과 기타 부업소득의 합계가 연 1천2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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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8 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처 경조비의 증빙 수취와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1회 접대비가 5만원 이상이고 정해진 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은 해당 접대비에는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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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9 확정신고 후에도 폐업 수시부과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수시부과를 신청했지만 결정 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한 경우 수시부과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수시부과할 수 없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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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0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주택 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를 물었다. 본인과 배우자의 주택이 합계 4개 이상이고 미등록 상태라면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신고액이 세법상 금액을 초과하면 법정신고기한 후 1년 이내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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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1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갑종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근로소득공제·세액공제와 소득세 분납 가능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도 두 공제를 적용받고, 종합과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분납할 수 있다. 공제는 소득세법 제122조에 따르고 분납은 같은 법 제121조 제2항과 제77조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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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2 통상 퇴직금에 더한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 근로자 대상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면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규정의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면서 받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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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 일시적 자문용역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기타소득이며 받은 금액의 100분의 75를 필요경비로 한다. 독립된 자격으로 고용관계 없는 자에게 일시적으로 제공한 자문용역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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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4 직업교육훈련비도 교육비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교육훈련기관의 훈련과정에 지출한 비용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훈련과정을 이수하며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이 아니다. 공제 대상은 법정 학교 등에 납입하는 수업료 등으로서 소득세법상 금액에 한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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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5 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사망한 때의 과세기간과 납세의무 승계를 물었다. 사망일까지의 소득에 과세하며, 상속인은 상속재산을 한도로 국세 등을 납부한다. 상속 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불분명하면 임대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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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6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방문판매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해당 수당은 수입금액에 100분의3을 적용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이다. 신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일정 요건에서는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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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7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지분대로 분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의 소득분배 방법을 물었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본다. 특수관계가 없으면 각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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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8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 또는 이월결손금 공제 범위를 묻는다. 사업소득 결손금은 열거된 다른 소득금액에서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부동산임대소득의 결손금과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에서만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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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9 공동사업 금융소득은 누구에게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방법을 물었다.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금액을 각 거주자의 금융소득에 합산한다. 이 기준은 2001.1.1 이후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종합과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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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0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에 따라 받는 퇴직금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기타소득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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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1 장부가 없으면 소득금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미비한 경우 소득금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장부와 증빙에 따르지만, 필요한 자료가 없거나 중요 부분이 미비ㆍ허위이면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추계 시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한 금액을 소득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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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2 의무취득 유가증권 매각손실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의 매각손실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유가증권평가손실은 산입할 수 없지만 주택건설 관련 의무취득 유가증권의 양도손실은 산입할 수 있다. 양도손실은 해당 유가증권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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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3 백화점 판매관리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백화점 매장의 판매·관리 대가로 받는 인적용역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사업소득 여부는 고용관계 없이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등을 받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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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4 영수증 수취 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10만원 이상 거래에서 영수증을 받은 경우의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만 재활용폐자원 관련 요건을 갖추면 적용하지 않는다. 금융기관을 통한 지급과 송금명세서의 확정신고서 첨부·제출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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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5 법인이 받은 유가증권대여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유가증권을 대여하고 받는 대여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계약 종료 시 동일 유가증권 등을 반환받는 조건의 대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당해 유가증권 또는 동종·동질·동량의 유가증권을 반환받는 조건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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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6 고객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투자상담사가 고객에게 지급한 손실보상금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손실보상계약에 따른 금액은 필요경비이며 의무 없이 지급한 금액은 접대비 규정을 적용한다. 고객이 보전받은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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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7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부동산 취득 관련 은행 차입금 이자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소득세법 제2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3호에 따른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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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8 중개업자의 대출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중개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대출 알선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업무협약에 따라 대출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는 사업소득으로 본다. 금융기관과 개인고객 사이의 대출알선 후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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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9 파산절차에서 배당한 미지급임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소득46011-61호와 소득46011-358호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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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0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파산관재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변호사 업무 관련 직업상 용역의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일시적 파산관재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파산관재인 용역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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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1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와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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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2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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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3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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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4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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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5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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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6 청약부금 임차대출 상환액도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저축기관에서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청약부금 가입자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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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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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8 자동차 판촉 사은품과 할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대리업자의 판촉 사은품과 판매 할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은품에는 회사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할인액은 자동차회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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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9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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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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