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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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조세 해석 목록 277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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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외국에서 고서화 매매를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일시적인 알선수수료는 기타소득이며 연 3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5월에 확정신고해야 한다. 외국정부에 납부한 세액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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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거주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와 중개수수료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외 소장 고서화의 양도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중개자가 거주자이면 수수료가 과세되지만 비거주자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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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과 예치금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국내은행 예치자금의 이자는 국내원천 이자소득이다. 국내사업장이 없고 주가지수선물 투자 목적으로 예치한 자금이라는 조건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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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거주 비거주자의 국내 다세대주택 분양소득 구분과 신고·납부 절차를 물었다. 분양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거주자의 신고·납부 규정을 준용한다. 사업 종료 후 출국하면 출국일 10일 전까지 신고·납부하고, 장부가 없으면 표준소득률로 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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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합산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기관 이자를 종합과세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근로소득과 종합하여 과세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21조 제3항이 그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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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캐나다 영주권자가 가족과 귀국해 약 2년간 직업을 가진 경우 국내 거주자인지 물었다. 주민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국내거주자이며, 양국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 거주자로 판단한다. 국내에 1년 이상 거소를 두었고 항구적 주거와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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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프랑스에서 한 디자인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랑스회사의 상품도안 및 디자인 용역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주된 용역이 프랑스에서 수행되고 성과물 소유권이 내국인에게 귀속되면 국내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인적 용역소득이지만 한․불 조세조약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다는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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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비거주자 수입알선수수료는 국내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상품 판매수익의 일정 비율을 비거주자에게 지급할 때 국내원천소득과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내 알선 대가는 활동 성격과 상대국에 따라 달라지고, 국외 알선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사업의 주된 활동인지, 국내사업장 유무, 러시아인인지 일본인인지에 따라 과세 방식이 나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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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간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할 때 제한세율과 종합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일정한 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한세율로 과세되고 종합과세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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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과세대상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기타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의미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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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기타의 유가증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상 기타의 유가증권의 의미와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를 묻는다. 기타의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1994.07.01 현재 조세협약상 과세 국가는 붙임 요약표를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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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양도소득 대상인 기타 유가증권은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기타 유가증권의 범위를 물었다. 기타 유가증권은 재산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유가증권을 뜻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규정된 기타 유가증권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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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비거주자의 주가지수선물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등이 국내 주가지수선물거래로 얻은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가지수선물거래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한국증권거래소 시장에서 거래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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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호주 거주자가 국내 법인에 제공한 경영컨설팅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지만 국내에 고정시설이 없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제119조 제6호와 한․호 조세조약 제14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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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일본 거주자의 이자소득과 임대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없는 이자소득은 제한세율로 분리되고, 부동산 임대소득은 종합과세해 신고납부한다. 이자소득이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지 않아야 제한세율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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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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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이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일 때 조세상 거주자 판정방법을 물었다. 항구적 주거부터 판단하고, 불분명하면 이해관계의 중심지·일상적 거소·시민권 순으로 판정한다. 한국 거주자는 전세계소득, 미국 거주자는 한국 내 원천소득에 대해 대한민국 납세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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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의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DR 소유자가 DR을 원주로 전환하는 경우 그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해외주식예탁증서는 원주 발행 내국법인이 발행한 해외 증권의 성격을 가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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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기술자의 월정액 대가와 일본 연구소의 노하우 제공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술자의 대가는 갑종근로소득이고 연구소의 대가는 사용료 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기술자는 고용계약에 따라 출근해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연구소는 노하우와 관련 용역을 제공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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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해외주식예탁증서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주식예탁증서 유통 과정에서 생긴 비거주자 등의 양도소득 구분을 물었다. 원주 전환이나 규정된 거래 상대방·국내사업장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원천소득이다. 국내원천소득으로 구분되더라도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는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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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제출해도 공제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청서를 지연 제출해도 외국소득세액 납부 사실이 확인되면 공제할 수 있다. 공제를 받으려면 원칙적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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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현상모집에서 비거주자가 받는 금품과 상금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현상모집에 응해 받은 이익은 국내원천소득이나 응모 없이 임의 기준으로 받은 상금은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인이 정한 기준에 따라 비거주자를 선정하고 응모행위 없이 지급했는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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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거주자가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자문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가는 미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수령 장소와 관계없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국내 체류 중 업무가 부수적·준비적 활동이면 항공료·숙박비도 인적용역대가에 포함되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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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본사가 직접 지급한 국내 고용인 급료는 손금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사가 국내고정사업장 고용인의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국내고정사업장은 소득금액 계산 시 해당 급료를 선택적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 본사가 급료를 직접 지급한 경우에 관한 회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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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일본 법인의 국내 이자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법인이 국내에서 받는 이자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묻는 사안이다. 관련 항구적 시설이 없으면 한․일 조세조약상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다. 예금의 일본인 귀속 여부를 알 수 없고 내국인 명의이면 소득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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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가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고용되어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받는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이다. 근로조건, 대가지급방법, 기술제공 형식과 방법을 고려하며 실비변상적 급여는 국내에서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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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일본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지도 등의 대가가 어떤 소득인지 물었다. 기술지도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이며 고용계약상 직무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제공받는지, 기술고문으로 고용했는지에 따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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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라과이 영주권 교포의 거주자 판정과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교포는 비거주자이며 국내기업 발행 주식의 양도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된다. 그 소득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의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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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인이 시장조사와 판매전략 컨설팅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고 조세협약상 요건에 해당하면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해외 자료수집 등 준비활동이 있었더라도 컨설팅의 주된 활동이 국내에서 수행되었는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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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외국인 변호사에게 지급한 법무용역 대가의 국내원천소득 여부를 물었다. 인적용역소득이지만 용역이 전부 해외에서 수행되고 결과도 국내에서 이용되지 않으면 과세되지 않는다. 덤핑제소 관련 자료 준비와 작성이 변호사가 통상 수행하는 법무서비스라는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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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국내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의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해당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 방법으로 과세한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할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141조 제1항 단서의 금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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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 미국인에게 지급하는 연구용역 대가와 고용계약상 지급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고, 고용계약에 따라 매월 지급하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전문적 지식과 특별한 기능을 활용한 연구용역인지 또는 고용계약에 따른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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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에서 수행된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인적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지만 비공개 노우하우가 포함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 과세된다. 용역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된 경우를 전제로 하며 한미조세협약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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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내국법인이 미국대학 교수에게 학술연구용역 대가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 방법을 묻는다. 국내 비과세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구 결과에 따라 인적용역소득 또는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해 원천징수한다. 인적용역소득과 사용료소득은 각각 한·미조세협약 및 소득세법의 해당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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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인적용역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비거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디자인용역을 제공받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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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을 하던 비거주자가 부동산을 양도하면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까지 특정 소득이 있거나 국내사업장이 있는 자에게는 방위세가 과세된다. 특정 소득은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된 소득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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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외국화가가 국내에서 받는 미술작품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대가는 원칙적으로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이므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조세협약 체결국 거주자가 국내에서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비과세될 수 있고 제작툴 대가는 사용료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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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국내 검사계약을 맺은 비거주자에게 국내사업장이 생기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 수출알선 비거주자가 국내 검사법인과 계약할 때 국내사업장을 가진 것으로 보는지를 물었다. 독립적 지위에서 다수 비거주자를 위해 검사하는 내국법인과 계약한 경우 국내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비거주자는 내국법인에 수출품 검사를 맡기고 검사수수료를 지급하는 구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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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조약상 독립적 인적용역의 국내세법상 소득구분을 물었다. 인적용역의 성격에 따라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해당 규정이 적용된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 또는 제13호와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11호가 제시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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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일본법인의 국내 플랜트 기자재 소득은 국내원천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이 국내에서 조달·인도한 플랜트 기자재 양도소득의 원천을 물었다. 그 양도소득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전액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한다. 국내 사업장이 있고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해 국내 발주법인에 직접 인도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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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외국인 기술컨설팅 대가도 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기술자의 컨설팅 대가에 소득세 면제와 기술자문료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고용관계 없는 컨설팅 대가는 소득세 면제 대상이 아니지만 일정 기술자문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노하우 양도 포함 대가는 사용료소득으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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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 대가의 원천징수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대가는 지급금액의 25%를 소득세로 원천징수·납부한다. 한ㆍ헝가리 조세협약상 사용료소득 규정은 1991.01.01 이후 발생 소득부터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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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투자가가 외국인 임원의 급여를 국외에서 대신 지급한 경우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임원 급여는 갑종근로소득이며, 투자자가 단순히 보상받은 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외국인 임원은 국내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고, 그 기업이 외국투자가에게 지급액을 보상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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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영주권자인 연구원이 2년 2개월간 받은 강의 또는 연구 대가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초청 기간이 2년을 초과하므로 해당 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된다. 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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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거주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술정보용역 대가의 소득 구분과 과세를 묻는 내용이다. 정보 사용대가이면 사용료소득으로 12%를 원천징수하고 인적용역이면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다. 도면 검토와 강도계산 자문의 실질이 지식·경험·숙련 정보인지 인적용역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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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외국 관련 사무실 급여는 갑종과 을종 중 무엇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사무실과 관련해 지급받는 급여의 근로소득 구분과 신고ㆍ납부 방법을 물었다. 고정사업장이 아니면 을종이며, 고정사업장이면서 급여가 필요경비로 계상되면 갑종이다. 납세조합 가입자는 조합이 원천징수ㆍ연말정산하고, 미가입자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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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에서 제공한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독립적 용역과 피고용인 용역 모두 조세협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소득세가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을 충족하면 정해진 기간 동안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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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인 미국인이 국내 비영리법인에 학술연구용역을 제공한 대가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독립된 자격이나 피고용인으로 받은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며 조세계약상 면세되지 않으면 과세된다. 피고용인의 근로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상 요건에 해당하면 정해진 기간 소득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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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영국 연구소득 면제용 거주자증명은 어떻게 받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국 대학교의 연구용역 소득 면제와 거주자증명서 발급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해당 소득은 2년간 영국 조세가 면제되며 거주자증명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신청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서울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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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국내 장기근무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외국인이 거주자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은 소득세법과 한불조세협약에 따라 거주자로 본다.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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