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외국컨설턴트가 외국에서 기술자문용역을 전적으로 수행한다. 용역 제공 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될 수 있다.

외국에서 외국컨설턴트로부터 사업관련 모든 정보와 서비스의 제공을 받고 지급하는 기술자문용역대가는 인적용역으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비공개 기술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하는 것임.

(제1안)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하는 인적용역으로서의 기술자문용역의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그러나 동 용역제공 과정에서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에 규정하는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하는 것임.

(제2안)

1. 귀 문의의 ○○Bank 이외에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은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동 협정 등에 따라 면세되는 것이나,

2. 각세목별 면세여부 및 방법등에 대하여는 이에 관한 내국법인과 동 국제금융

질의

(제1안)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외국컨설턴트의 기술자문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2안)

○○Bank 외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의 면세 여부 및 방법.

회답

(제1안)

외국에서 전적으로 수행되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6호의 인적용역인 기술자문용역 대가는 한미조세협약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용역 제공 과정에 비공개 기술정보인 노우하우가 포함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34조 제11호의 사용료소득으로서 한국에서 과세합니다.

(제2안)

1. ○○Bank 이외에 국제통화기금과 ○○은행은 국제금융기우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협정 등에 따라 면세됩니다.

2. 각 세목별 면세 여부 및 방법 등에 관한 회답은 원문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국이22601-461 (1992.10.08 회신),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4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