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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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해석 목록 3,606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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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별거 중인 시부모도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과 주민등록상 별거하면서 실제 부양할 때 부양가족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직계존속에게 독립된 생계능력이 없고 거주자가 실제 부양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등본 등과 다른 형제가 공제받지 않았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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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는 어떤 요건으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과 증빙 인정 요건을 묻는 사안이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며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수취ㆍ보관 서류나 장부로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면 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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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계산서 발행 누락에 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수산물 중도매인이 계산서 교부비율에 미달하여 발행한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총매출액에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다. 교부비율에 미달한 중도매인은 시행령상 일정규모 미만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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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학교발전기금은 필요경비로 전액 산입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가 사립학교에 지출한 학교발전기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이월결손금을 뺀 뒤의 해당 연도 소득금액 범위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운영되는 학교운영위원회에 학교발전기금으로 지출한 기부금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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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여러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는 합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 임대사업장의 간주임대료를 계산할 때 수입이자 등의 적용 범위를 물었다. 한 사업장의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은 해당 사업장에만 적용하며 음수이면 없는 것으로 본다. 예금이 해당 사업장의 보증금 등으로 취득된 것인지는 장부와 증빙서류로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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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 미등록 직무발명 보상금도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 출원 중이거나 등록되지 않은 직무발명의 보상금이 비과세인지 물었다. 그 보상금은 비과세되는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직무 관련 발명이 출원 중이거나 심사 결과 특허로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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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종업원에게 무상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월드컵입장권을 근로자에게 무상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 해당 여부를 물었다. 무상으로 지급한 월드컵입장권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근로 제공의 모든 대가 중 법령에 열거된 비과세 근로소득만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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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정해지기 전에 상속재산에서 생긴 소득의 신고·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신고와 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기한 뒤 상속인이 확정되더라도 기한 내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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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정산이 불분명한 업무추진 활동비는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관장과 임원의 업무추진 활동비 정산 및 소득공제 대상 여부를 물었다. 업무에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않은 기밀비·판공비·교제비 등의 급여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0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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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자치관리단이 주차장 운영 등으로 받은 소득의 귀속과 과세방법을 물었다. 요건을 갖춘 미등기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며 관리비와 주차료는 사업소득 등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이익분배방법이 없고 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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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사진공모전 입상 상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진인화서비스 사업자가 사진공모전 입상자에게 지급한 상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입상자가 받은 상품 등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고정고객과 회원 확보를 위한 판촉행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사진공모전의 지급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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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무자료 매입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증빙으로 볼 수 있는지와 무자료 매입에 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장부의 증빙 인정 여부는 기록 내용에 따라 판단하며 증빙 미수취 금액에는 가산세가 적용된다. 거래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매입이라도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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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공모 펀드의 분배수익은 이자와 배당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네티즌 등에게 투자자금을 공모한 펀드가 분배하는 수익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배당소득이지만 펀드가 익명조합 형태로 설립됐다면 이자소득이다. 익명조합계약에 따른 이익분배금의 손금 산입 및 원천징수에는 별도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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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확정되기 전 상속재산에서 발생한 소득의 신고ㆍ납부의무자를 물었다. 추후 상속인으로 확정되어 재산을 승계한 자가 종합소득 신고와 자진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법정 기한 내 확정된 상속인이 그 기한까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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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추계경정을 장부로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경정 후 장부와 증빙서류에 따른 실지조사경정이 가능한지 물었다. 경정청구나 법정 경정사유가 있으면 장부와 증빙에 근거해 실지조사경정할 수 있다. 납세자의 요구만으로 실지조사경정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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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외국대학 연구비지원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가 외국대학에서 받은 연구비지원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일시적 인적용역은 기타소득, 독립적 계약에 따른 연구개발용역은 사업서비스업,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국외근로소득은 월 100만원, 2000년 1월 1일부터는 월 150만원을 급여에서 비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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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 소송으로 받은 추가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추가 퇴직금은 퇴직소득이고 지급지연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이다. 퇴직으로 받는 소득과 계약의 위약·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금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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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특정인에게 준 특별퇴직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직 중 공로 등을 이유로 추가 지급하는 특별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 외에 특정인에게 추가 지급한 퇴직공로금은 근로소득이다.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의 적용 여부와 특정인에 대한 추가 지급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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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해외투자 관련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 현지법인 설립과 해외투자 관련 지출의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물었다. 총수입금액에 대응하고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보관 서류나 장부로 필요경비의 지급 또는 거래 사실이 실제 확인되어야 증빙으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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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외상매입장부만 받으면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상매입장부를 적격 증빙으로 볼 수 없어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를 묻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계산서 등 외의 증빙을 수취하면 해당 수취금액에 관해 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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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공사 손해보상금과 손해배상금 법정이자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실제 피해의 보전 범위 내 보상금과 위자료는 기타소득이 아니나 손해배상금의 법정이자는 기타소득이다. 법정이자는 위약 또는 해약을 원인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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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 간 차등배당이 거주자의 부당행위계산 대상인지 물었다. 소득세법의 해당 조문에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는 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재소득22601-1107, 1985.11.01의 기존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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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여러 사업장의 장부를 합산해 기장해도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둘 이상의 사업장을 모두 합산해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모든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기록·관리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으면 사업장별 거래내용이 구분되도록 기장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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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불우이웃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자가 소년·소녀 가장 등 불우이웃을 돕고 낸 금액의 기부금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지정기부금으로서 일정 한도 내에서 기부금특별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연말정산 기간 내 기부금명세서와 직접 입금 등을 증명하는 관련 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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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토지·건물가액 미구분 시 어떻게 안분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부동산 취득가액이 토지와 건물로 구분되지 않을 때 건설비상당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거주자는 기준시가로, 법인은 취득 당시 자산별 시가로 안분계산한다. 법인의 자산별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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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조건 없이 제공한 핸드폰 사은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권회사가 신규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핸드폰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예치금 요건을 충족한 고객에게 제공한 핸드폰은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한다. 추첨 등 별도 방법 없이 최초 거래 고객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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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주가 법인 채무에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사례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담보제공수수료는 부동산의 교환가치권을 대여한 대가로서 부동산소득에 해당한다. 특수관계자 채무의 담보 제공으로 경제적 손실이 없으면 소득세법 제41조를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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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단독 사업소득에도 공동사업 합산규정이 적용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단독 사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규정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사업소득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43조 제3항이 공동사업에 관한 규정이라는 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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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9 배부기준에 따른 보충수업연구비는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성회예산의 보충수업연구비가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합리적 배부기준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지급하면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에 해당한다. 수업시간당 일정액을 지급하지 않고 연구보조비지급규정에 편성된 예산액을 기준으로 배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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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손금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0이거나 음수인 경우 배당세액공제가 가능한지 묻는 사안이다. 통산 후 종합소득금액이 영이거나 부수인 경우에는 배당세액공제를 할 수 없다. 통산 후 결손이면 금융소득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세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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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1 추계신고 후 장부를 내면 실지조사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계신고 후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시하면 실지조사결정을 하는지 물었다. 소득금액을 계산할 장부와 증빙이 있으면 이에 근거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한다. 다만 납세자의 신청에 의해 실지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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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 성과에 따라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이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용역 대가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이고 일시적 용역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용역 제공의 계속성 또는 일시성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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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3 계산서합계표를 내지 않으면 가산세 대상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시 가산세를 물었다. 계산서를 받고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보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보고불성실가산세 대신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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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4 공동사업자에게 준 급여는 필요경비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의 소득 계산과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수당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공동사업장은 1거주자로 계산하고 소득은 지분이나 손익분배 비율에 따라 각 거주자에게 배분한다. 공동사업자에게 지급한 강의수당은 필요경비가 아니라 소득분배로 보아 해당 사업자의 분배소득에 가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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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5 공사 피해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로 받은 보상금이 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권리 침해의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포함되지 않지만 생활 불편의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보상금의 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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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한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 퇴직하며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받은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이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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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7 폐업 시 소득세를 수시부과 받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폐업할 때 수시부과를 신청할 수 있는지와 이후 추가 소득의 신고 여부를 물었다. 폐업신고와 함께 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내면 수시부과를 받을 수 있다. 수시부과 후 종합소득이 추가로 발생하면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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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8 직업훈련시설 수업료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업전문학교와 학점인정기관에 낸 수업료가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학점 취득 과정이나 시간제 학위과정에 지출한 비용은 교육비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공제 대상은 근로소득자가 학교 등에 납입한 수업료 등 관련 규정에 따른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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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9 3년 전에 퇴직한 종업원의 스톡옵션 이익은 비과세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3월 스톡옵션을 받고 3년 전에 퇴직한 뒤 3년 후 행사한 이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행사이익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비과세 대상이 아니며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부여일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 퇴직한 사실이 비과세 배제 판단의 전제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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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민사조정에 따른 합의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건설업자가 법원의 민사조정에 따라 지급한 합의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합의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재산권 행사의 불이익에 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지급한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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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1 해약금·위약금에서 이장비를 필요경비로 빼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이 받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의 기타소득 및 필요경비 범위를 물었다. 기타소득은 계약해약금과 위약금에서 분묘조성비와 이장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받은 금액 중 본래 계약상 손해를 넘어 배상받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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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2 공사 불편 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로 불편을 감수한 주민이 받은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권리 침해 없이 일상생활의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보상금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당사자 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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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3 비영업대금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처벌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업자가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의 합산과 처벌 여부를 물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금액이 4,000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해야 한다. 사기 등으로 조세를 포탈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하며 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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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4 임대사업자는 주소지에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요?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사업자의 사업자등록을 주소지와 임대주택 소재지 중 어디에 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임대주택 소재지이나 임대주택법상 등록 사업자는 등록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의 보증금·전세금은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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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5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자회사에 1~2년 파견된 내국법인 직원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지 물었다. 국내에 주소가 있고 고용관계를 유지하는 등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에 해당한다. 국외에서 1년 이상 거주할 직업을 가지고 출국했더라도 생활 근거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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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6 무상증자로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잉여금 자본전입으로 무상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을 물었다. 배당으로 과세된 주식은 액면가액, 배당으로 보지 않는 주식은 0으로 한다. 배당 과세 여부에 따라 무상주의 취득가액이 달라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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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7 1년 용역계약 외국인은 거주자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용역계약으로 매월 용역료를 받는 외국인의 거주자 여부와 소득 구분을 물었다.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필요한 직업을 가진 때부터 거주자이며 사실상 고용관계의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복무규정 준수 등 내국법인의 종업원과 동일하게 용역을 제공하는지가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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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8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은 신규 개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구성원 일부가 바뀐 뒤 사업을 계속하면 신규사업자인지를 물었다. 구성원 일부를 변경하고 공동사업을 계속하면 해당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가 아니다.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불분명한 사실관계를 확인해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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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9 퇴직 때 승계한 회사 보험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퇴직할 때 회사가 가입한 보험을 승계하는 경우 지급급여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적용되는 지급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 등은 근로소득이다. 현실적인 퇴직으로 지급받고 퇴직급여지급규정·취업규칙·노사합의에 따른 급여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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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의 추가부담금이 일반분양수입금과 같은 과세수입금액인지 물었다. 자기지분 상당 아파트의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이 아니나 초과분의 별도 대금은 산입한다. 공동사업자의 연대납세의무는 출자관계와 이익 분배 등 공동사업 요건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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