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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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1 과수원과 임야 양도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한 과수원과 임야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실제 경작에 사용된 과수원은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임야는 과세된다. 취득 후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일 현재 농지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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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2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약 체약국의 개인거주자나 거주법인에게 이자를 지급할 때의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으면 국내 세율보다 조세협약상 제한세율을 우선 적용한다. 소득 할 주민세가 협약 대상 조세가 아니면 제한세율 원천징수와 별도로 주민세도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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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3 직원이 판매실적으로 받는 수수료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원이 아파트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수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기본급 외에 계약이나 판매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과 장려금은 근로소득이다.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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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4 명의차용 부동산 양도 시 누구에게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할 때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실질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를, 등기부상 명의인에게 별도로 증여세를 과세한다. 실질과세와 명의신탁 관련 규정에 따라 납세자를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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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5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증여받은 날부터 8년 이상 자경한 뒤 양도해야 비과세되며, 질의 사례는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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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6 일본 본사가 가족에게 준 파견자 급여도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파견근로자의 급여를 일본 가족에게 지급한 경우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 을종근로소득으로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파견 직원이 국내에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한 기간에 해당하는 급여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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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7 이전 연도 비용을 올해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전 연도 총수입금액에 대응하지만 올해 확정된 비용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이전 연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않았다면 올해 필요경비로 계상할 수 있다. 부동산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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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8 국외근로 비과세와 세액공제는 외국인도 받는가?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국외근로 급여에 대한 비과세와 세액공제를 외국인도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우리나라 거주자이면 한국인과 외국인 모두 적용받지만 국외근로 급여가 없으면 받을 수 없다. 직업·가족·자산상태상 1년 이상 국내 거주가 인정되는 외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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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9 1982년 이전 양도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2.12.31 이전에 양도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계약금 외 대가의 일부를 영수한 날 또는 영수할 날로 본다. 1983.03.20 수령액이 계약금 외 대가인지는 거래정황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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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0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수도권 공장을 지방으로 먼저 이전한 뒤 구공장을 양도할 때의 혜택을 물었다. 신공장 사업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가동하지 않거나 임대·양도하면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이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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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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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자동차 수선업체는 공장 범위에 포함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가 소득세법상 공장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자동차 수선 전문업체는 해당 공장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품의 제조·가공시설 및 인쇄시설 등을 갖춘 공장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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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 대토 요건과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소득 계산방법을 물었다. 실거래가액이 확인되는 1년 이내 양도는 소재지와 관계없이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농지 대토는 자경농민의 경작상 필요와 법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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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4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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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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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지역 변경 시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정할 때 과세시가표준액 적용방법을 물었다. 양도와 취득 시점의 각각의 현황에 따라 산정된 가액을 적용한다. 건물은 양도 당시와 취득 당시 각각 해당하는 시의 가액을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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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7 과세표준 결정 후 계산 오류는 어떻게 바로잡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 뒤 탈루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한 경우의 조치를 묻는다. 오류를 발견하면 즉시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당하게 갱정 결정해야 한다. 해당 사안에서는 소관세무서장이 당초 결정의 계산상 오류를 발견해 이미 갱정 결정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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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8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계속 가동한 공장의 의미와 범위를 물었다. 공장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조한다. 등기부상 용도와 관계없이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 또는 사업장과 부속 토지가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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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9 합산과세 자산소득은 가족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산과세하는 자산소득에 대해 주된 소득자와 대상가족이 어떤 납세의무를 지는지 묻는다. 주된 소득자와 자산합산 대상가족은 연대납세의무를 지며 개별고지는 사안에 따라 취소 또는 경정한다. 자산소득 합산과세는 2002년 8월 29일 이후 관련 법령 폐지로 해석사례가 실효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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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0 농가부업 수탁사육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의 수탁사육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와 오리사육 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농가부업이면 수탁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오리사육 소득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비과세 농가부업의 수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이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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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1 공장 이전 감면에서 공장의 범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공장의 범위를 물었다. 공장 범위는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고, 자동차 수선업의 제조업 해당 기준은 기본통칙을 따른다. 공장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6조 제2항 제2호, 제조업 기준은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과 관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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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거래 알선과 형식승인 업무를 수행한 비거주자 등의 대가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어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다. 수취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고 업무가 국외에서 수행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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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 공유 주택과 사찰을 단독소유로 나누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머니와 아들이 공유하던 주택과 사찰을 각각 단독소유로 나눌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찰은 어머니, 주택은 아들의 단독소유로 한 것은 재산의 교환이어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두 사람이 각 재산을 2분의 1씩 공유하다가 소유관계를 변경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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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4 같은 달 퇴직·재취업 시 퇴직금은 어떻게 과세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같은 달에 퇴직하고 재취업한 경우 퇴직금의 손금과 퇴직소득세 계산을 물었다. 손금산입은 현실적인 퇴직 여부와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퇴직소득에 해당하면 소득공제 후 규정된 세율을 적용해 퇴직소득세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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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5 공동취득 지분을 타인 명의로 등기하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취득자가 자기 지분을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뒤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자기 지분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본다. 자기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다른 공동취득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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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6 이전할 공장을 기한 내 완공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뒤 신공장을 기한 내 시공·준공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양도일부터 1년 내 시공하지 않거나 시공일부터 2년 내 준공해 사업을 시작하지 않으면 면제세액을 즉시 추징한다. 2년 이상 계속 가동하던 공장을 이전하려고 토지와 건물을 양도해 면제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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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7 여러 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상계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자산별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에서 서로 가감할 수 있다. 각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공제한 뒤 차익과 차손을 서로 가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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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8 과세사업에 자체 사용한 재화도 공급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관련 재화를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할 때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자기 과세사업에 사용·소비한 재화는 공급으로 보지 않고 그 상당액도 총수입금액에 넣지 않는다. 기본통칙상 자기의 다른 사업장은 둘 이상의 사업장 중 해당 생산·취득 사업장 이외의 사업장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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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9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급여도 감면되나?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투자기업에 종사하는 외국인의 급여가 소득세 감면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외국인이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는 소득세 감면대상이다. 기업 자체가 외자도입법 제14조의 면제규정을 적용받는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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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0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보유한 한국법인 주식을 양도할 때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그 소득은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으로서 소득세 원천징수 대상이다.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유가증권 양도소득 및 원천징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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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 전액 면제자의 방위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 중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 납부세액 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정한다. 1987.06.01. 현재 심판기각결정 후 행정소송청구기간 내인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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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2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 급여는 어떤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법인 국내사무소 직원에게 지급되는 급여 등의 갑종·을종근로소득 구분을 물었다. 국내사무소를 통한 급여는 갑종이고 본사가 일본 거주 가족에게 지급한 금액은 을종근로소득이다. 을종으로 구분되는 금액은 일본법인 본사가 일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지급한 상여금과 가족수당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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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3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어느 곳을 사업장으로 보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매행위의 사업소득 해당 여부와 고정 사업장이 없는 경우의 사업장 소재지를 물었다. 독립적으로 포목 등을 소매하면 사업소득이며, 고정 사업장이 없으면 주소 또는 거소가 사업장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자나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장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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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공동사업자의 공장 이전도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자가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 판단 내용은 재산 1264-3534, 1984.11.05 회신문에 있다는 취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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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 타인 명의 부동산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질소유자가 제3자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양도하면 미등기 양도인지 물었다. 그 부동산은 미등기 양도 자산에 해당한다. 실질소유자가 자기 명의로 등기하지 않은 채 제3자 명의로 보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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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사업용 부동산 현물출자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해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세무서장이 시가로 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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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7 충당금 조정의 총급여액은 무엇을 뜻하나?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충당금 조정 계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의 범위를 물었다. 총급여액은 소득세법상 해당 근로소득금액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의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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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8 우사로 쓰는 토지도 자경농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세를 내지만 사실상 우사로 사용하는 토지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농지인지 물었다. 사실상 목장용 우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일 현재 농지로 보지 않는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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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9 가축 종류를 바꿔 신목장을 경영하면 특례가 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축 종류를 변경하여 신목장을 경영하는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기존의 유사한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답했다. 구체적인 적용 여부와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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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0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용 현물출자는 비과세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 투자기업 설립을 위한 토지·건물 현물출자 소득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 자산 이외의 토지와 건물을 현물출자해 발생한 소득은 비과세된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와 특별부가세가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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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분납신청 없이 소득세를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납신청 없이 연장된 법정납부기한을 기준으로 분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분납은 시행규칙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만 적용된다. 관련 세액을 납부할 때 분납 신청이 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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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2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누구에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해 운영하던 인·허가권의 양도소득과 명의가 다른 소득·출자의 과세를 물었다. 인·허가권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소득세는 사실상 귀속자에게 부과된다. 타인 명의로 출자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실상 출자자가 공부상 출자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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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3 임대하던 건물 양도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에 사용하던 건물의 양도가 재화의 공급과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건물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며 자산의 유상 이전에 따른 소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채무 변제를 조건으로 제3자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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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사도 농지대토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지를 양도한 뒤 다른 농지를 타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타인 명의로 취득하면 농지대토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농지대토는 자경 농민이 경작상 필요로 상응하는 농지를 취득하고 시행령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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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5 양도세 전액 면제 시 방위세 과세표준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전액 면제자가 예정신고기간에 방위세를 자진납부할 때 과세표준을 물었다. 방위세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 공제액을 뺀 금액이다. 소득세법과 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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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6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걷는 관리비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가자치관리위원회가 입주자에게 징수하는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자치관리위원회가 징수하는 관리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업자등록의무도 없다. 일정한 원천징수 납부의무만 있는 경우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으며 유류 공급자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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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7 예정결정의 탈루·오류를 발견하면 경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결정 후 탈루나 오류를 발견한 경우 처리방법을 묻는다. 확인된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과세표준액과 세액을 즉시 경정결정한다. 납세자가 예정신고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결정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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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8 한 과세기간에 여러 번 양도하면 차익과 차손을 합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부동산을 두 번 이상 양도할 때 예정신고 방법을 물었다. 두 번째 이후 예정신고에서는 먼저 신고한 양도차익이나 양도차손을 합산한다. 먼저 신고한 양도차손이 있으면 이후 발생한 양도차익과 상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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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9 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금만 지급한 매수자에게 등기한 뒤 건물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양도 당시에 지상건물이 있었다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등기원인일이나 등기접수일까지 1월을 초과하면 등기접수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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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0 법인 현물출자 자산의 양도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토지나 건물을 법인에 현물출자할 때 양도가액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다. 현물출자가액이 시가에 미달하여 소득세법 제55조에 해당하면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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