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7회신일 1987.08.19세목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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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9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된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라는 조건에서 방위세법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도 비과세됨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도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 방위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소득세법 제5조 제6호 (라)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방위세도 비과세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7 (1987.08.19 회신), "8년 자경농지의 양도에는 방위세도 비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8/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8)
원 제목: 8년 이상 자경농지의 방위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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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