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216회신일 1987.08.19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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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8.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8.19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세대원 일부가 취학 때문에 일시 퇴거한 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퇴거한 세대원이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일시퇴거자에 해당해야 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무주택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던 중 세대원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했다. 나머지 세대원 전원은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봄

본문(원문)

주택이 없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함으로써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일시퇴거자에 해당되어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당해 주택에서 거주하지 못한 때에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세대원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뒤 양도한 경우 비과세 여부.

회답

주택이 없는 1세대가 1주택만을 취득하여 거주하던 중 세대원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소득세법 제67조 제2항의 일시퇴거자에 해당하는 경우,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했더라도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해당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하면 1세대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67조제2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216 (1987.08.19 회신),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5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507)
원 제목: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상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퇴거하고 나머지 세대원 전원이 당해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후 양도한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