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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362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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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9.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인사업자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할 때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순이익액은 소득세법 제20조에 따른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영업권을 상속재산으로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계산은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함

본문(원문)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 이익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이익액의 계산 기준.

회답

상속세법시행령 제5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순 이익액 계산은 소득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362 (<time datetime="1987-09-02">1987.09.02</time> 회신), "상속 영업권의 순이익액 기준은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7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744)
원 제목
개인사업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영업권을 평가하는 경우 상속재산평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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