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
9,501 분양대금 연체료는 기타소득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중도금이나 잔금의 연체료가 지체상금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분양받은 자가 지급한 연체료는 해당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 공급업체가 지연입주로 지급한 지체상금의 기타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02 모니터요원의 활동보조비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계약 없이 위촉된 모니터요원이 여론조사 등의 대가로 받은 금품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당 금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기업의 의견청취·여론조사 및 홍보 활동의 대가로 지급된다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 |||||
9,503 재개발로 한 주택 멸실 시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분양처분 고시 전에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추어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주택 취득시기를 적용하되 추가 청산금 부분은 납부일 등이 취득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04 증여 후 2년 내 양도 때 증여자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2년 이내 타인에게 양도할 때 과세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증여자가 그 자산을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양도일 현재 증여자의 사망 등으로 특수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
9,505 복합건물 용도변경 시 증가한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합건물의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바꿔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를 물었다. 용도변경으로 증가한 주택 부수토지는 변경일부터 3년 이상 지나야 비과세된다. 주택 면적이 비주택 면적보다 작았던 복합건물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06 복지기금이 준 식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근로복지기금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식비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기금이 지급한 식비상당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이 해당 기금에 지출한 기부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손금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07 소득 있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 세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 없는 30세 미만 자녀를 독립된 1세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양도일 현재 소득이 있고 별도 세대를 구성해 생계를 달리하면 다른 1세대로 본다. 1세대 1주택은 양도일 현재 한 주택을 소유하고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08 경매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함께 경매되는 부동산의 가액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로 안분한 토지가액이 공시지가보다 적은 경우에만 시행령 규정을 적용한다.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경매 부동산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09 1세대 1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의 판정 시점을 물었다. 1세대 1주택 해당 여부는 양도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는 소득세법의 비과세 규정과 동법시행령의 1세대 1주택 규정에 따른 것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10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적인 급여와 지급이 지연된 급여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실제 지급할 때 원천징수하되 미지급 급여에는 지급간주 규정이 적용된다. 1월부터 11월분은 12월 31일, 12월분은 다음 연도 1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
9,511 우수제안 상금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우수제안제도 상금에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을 적용하는 단위를 물었다. 제안 1건을 매 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한다. 대상 금액은 종업원우수제안제도에 따른 상금 또는 장려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12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로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도 양도소득이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비과세 대상은 아니다. 다만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한 범위에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513 졸업 후 갚은 등록금 융자금도 교육비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상환하는 등록금 융자금이 교육비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학 재학 당시 금융기관에서 받은 등록금 융자금의 상환액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14 졸업 후 갚은 등록금융자금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 졸업 후 금융기관 등록금융자금을 상환할 때 교육비 공제 여부를 묻는다. 졸업 후 약정에 따라 상환한 금액은 공제대상 교육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대학생일 때 받은 등록금융자금의 상환액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15 소득 있는 가족의 의료비를 다른 가족이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 있는 가족이 환자인 의료비를 다른 근로소득 가족이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해당 의료비는 근로소득이 있는 다른 가족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구소득세법의 의료비공제 규정을 적용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16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교회의 단체 성격과 국외원천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을 물었다. 승인을 얻은 법인격 없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며 거주자의 국외원천소득은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한다. 단체는 대표자나 관리인이 있고 법정 요건을 갖춘 뒤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17 비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거주자에게는 1세대 1주택 양도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비거주자 상태에서 양도하면 3년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18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주택이지만 별장으로 과세된 건물이 주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상시 거주용이 아닌 별장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지 않는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건물을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지 가려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19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 |||||
9,520 추가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 급여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근로자가 통상 급여 외에 받는 해외근무수당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규 등에 따라 본국 근무 시 받을 금액을 초과해 추가 지급되는 해외근무수당은 비과세된다. 200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부터는 조세특례제한법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21 예치 보증금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전력공사가 고객의 예치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의 성격과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이며 법인과 개인 모두 원천징수세율 25%를 적용한다. 전기공급규정에 따라 고객으로부터 예치받은 보증금에 지급하는 이자라는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 |||||
9,522 식사·식대와 회식비도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식사·식대와 회식비·출장 식사비의 근로소득 여부를 물었다. 식사와 식대는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이나 일시적 회식비와 숙박을 동반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제외된다. 식사나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해 원천징수하며 미납 또는 과소납부 시 10% 상당액의 가산세를 낸다. 근거 법령·조문
| |||||
9,523 재개발로 한 주택이 멸실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재개발아파트는 종전 주택에 해당하므로 분양처분고시일 이후에는 다시 1세대2주택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24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이며, 정해진 기한 내 증빙을 갖춰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실지거래가액 결정대상이 아니면 실제 가격과 관계없이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25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 지급 시 징수할 세액의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명확하지만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근로소득에 간이세액표의 산출세액을 적용한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별표2 간이세액표의 해당란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26 다세대주택 양도 시 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별개로 등재된 다세대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세대주택의 각 세대별 주택은 각각의 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한다. 동시에 양도하고 보유기간이 같으면 거주기간이 가장 긴 1주택 외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27 등기 불가능한 조합아파트 양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검사 미완료로 등기할 수 없는 조합아파트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양도는 미등기 양도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된다. 아파트 완성 후에도 조합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지 못해 취득등기가 불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28 8년 자경농지의 면제 요건과 한도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01.01. 이후 양도하는 농지의 면제 요건과 관련 비과세·감면을 물었다. 상업지역 편입 후 3년 이내이며 재촌·자경한 농지세 과세대상 토지는 면제될 수 있다. 면제액은 3억원을 초과할 수 없고 주택 부수토지나 공공사업용 토지는 별도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
9,529 상호부금에도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하나요?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기예금과 연결된 상호부금에 이자 지급시기 의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적용할 수 있다. 매월 일정한 날에 일정액을 내도록 계약해야 하며 자유적립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30 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과 고용을 전제로 지급하는 스카웃비의 과세방법을 물었다. 근로소득은 면제 가능하지만 스카웃비는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스카웃비 지급 시 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하며 주민세 10％는 별도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31 상호부금 자동이체 이자의 원천징수를 유예할 수 있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부금에 자동이체되는 정기예금이자의 원천징수시기를 유예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일반정기적금과 불입방식이 같은 상호부금에는 지급시기의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유적립식은 제외되며 저축기간만료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 원천징수시기가 유예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32 특별공제가 60만원 미만이면 얼마를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료·의료비·교육비 특별공제 합계가 표준공제액에 미달할 때의 공제액을 물었다. 공제 신청 여부와 관계없이 연 60만원을 공제한다. 특별공제할 금액의 총액이 소득세법상 표준공제액인 연 6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33 공동사업장 현황보고서는 누가 제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서를 누가 어떤 방식으로 제출하는지를 물었다. 대표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의 사업장현황보고를 총괄하여 작성·제출한다. 총괄보고서와 대표자 및 구성원 각각의 현황보고서를 별지로 작성해 부표로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34 영업실적에 따른 수당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된 영업사원이 영업실적에 따라 받는 수당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일정한 고용주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다. 지급방법이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른 대가이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35 전 근무지 미수령 환급세액을 현 직장에서 공제할 수 있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 근무지에서 받지 못한 환급세액을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환급세액은 현 근무지 연말정산에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없다. 전 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전 근무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환급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36 출장 식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는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장 식대의 근로소득 여부와 미제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등을 물었다. 일반 출장 식대는 근로소득이나 숙박이 필요한 시외출장의 실제 식사비는 비과세된다.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경정 시 공제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
9,537 한 울타리의 별채도 국민주택세율상 한 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필지 안에 별채를 포함한 두 주택이 있을 때 국민주택세율 적용 방법을 물었다. 한 울타리 안의 별채가 있더라도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995년 12월 29일 개정 전 소득세법의 국민주택세율 적용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38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장기보유공제를 함께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과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함께 적용하는지를 묻는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장기임대주택에는 감면과 공제를 각각 적용한다. 장기임대주택 감면 대상이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 경우에 한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39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40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한 경우 증여의제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인 시가와 실제 받은 대가의 차익에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 저가양도인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41 국내지점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국내지점의 철수로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철수보상금의 소득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전체 종업원을 대상으로 객관적 기준에 따라 지급한 철수보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단체협약을 통해 근속연수 등의 객관적인 지급기준을 정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42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본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학술연구용역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물었다. 노우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로서 국내에서 수행되면 지급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이 경우 해당 대가는 한ㆍ일조세협약상 독립적인 적용역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43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국제조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 비거주자가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의 국내 과세 여부를 물었다. 노하우 전수 대가가 아닌 전문직업인의 용역 대가라면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독립적 인적용역에 해당하고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라는 점이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44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의 세법 적용을 물었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면 시가와 실제 대가의 차익에 상속세법 규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의 기준이 되는 시가와 실제로 받은 대가의 차이가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
9,545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원천징수 시 소액부징수 판단 단위를 물었다. 채권 종목별로 계산한 각각의 원천징수세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동일 종목의 채권은 매수일자별로 구분해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46 해외 의료비와 입양자는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의료기관 지출액의 의료비공제와 보호시설 아동의 동거입양자 해당 여부를 물었다. 의료법상 의료기관이 아닌 곳의 의료비는 공제되지 않고, 규정에 맞지 않는 입양자는 동거입양자가 아니다. 1996년도부터는 민법상 양자와 사실상 입양상태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도 동거입양자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47 독립채산 회계처리는 무엇을 뜻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등의 독립채산제에 따른 독자적 회계사무 처리의 의미를 물었다. 지점장 등의 책임으로 일상 수입·지출을 처리하고 실적을 계산서로 본점에 보고하는 경우를 말한다. 급여 등 대규모 지출을 본점이 직접 지급해도 회계처리를 지점에서 하면 포함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48 매월 낸 원천징수세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월 원천징수해 납부한 소득세를 연말정산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간이세액표에 따라 이미 납부한 세액은 당해연도 결정세액에서 공제한다. 당해연도 소득세는 연간 근로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49 유치원 교육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부터 적용할 유치원 교육비의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상 가족의 유치원 교육비는 1인당 연 70만원 한도로 공제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유치원 원아인 직계비속·입양자·형제자매 2인 이내를 위해 지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
9,550 예금의 보너스금리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가입자가 금융기관에서 받는 보너스금리 이자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기본금리 이자와 보너스금리 이자는 모두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금융기관의 보너스금리이자 수령자로 당첨된 예금가입자가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