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507회신일 1996.02.13세목 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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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2.13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등록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의 전세금·보증금을 받으면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원문 결론은 임대주택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회신은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계산하지 않는다고 하고, 뒤의 개정 주석은 주택임대 계산 제외를 적고 있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대주택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해당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는다.

질의요지

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음

본문(원문)

임대주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임대주택의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거주자가 당해 매입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에는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소득세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간주임대료 계산하여 과세

※ 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하여는 간주임대료 계산제외

※ 따라서, 임대주택법에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임대사업자가 전세금·보증금을 받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 여부.

회답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지 않는다.

이유

· 1999.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부터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여 과세.

· 2001.12.31.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개정: 2001.1.1. 이후 발생소득분부터 주택임대에 대하여 간주임대료 계산 제외.

· 따라서 임대주택법상 임대주택은 간주임대료가 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임대주택법 제6조 폐지·구법 2015년 폐지
소득세법 제25조제1항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제53조제1항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범위와 그 판정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소득세법 시행령 제53조제1항 (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507 (1996.02.13 회신),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85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857)
원 제목: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의 계산 제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