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60회신일 1996.01.26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6.01.26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보증금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 간주임대료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간주임대료가 없는 것으로 본다.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았다. 관련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간주임대료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이다.

부동산임대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 간주임대료로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없는 것으로 봄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53)의 규정에 의하여 계상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 것이나 그 금액이 영보다 적을 때에는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부동산임대 보증금의 운용수익을 차감한 금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 간주임대료 계산방법.

거주자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29조(→§25) 및 같은법시행령 제58조(→§53)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적으면 없는 것으로 본다.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60 (1996.01.26 회신), "보증금 운용수익 차감액이 음수면 간주임대료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723/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723)
원 제목: 보증금운용수익을 차감한 잔액이 영보다 적은 경우 간주임대료의 계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