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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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1 용역 대가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에서 받은 용역 대가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물었다.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면 근로소득이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제공하면 사업소득이다. 업무 거부 가능성, 시간·장소의 제약, 구체적 지시와 복무규정 준수의무 등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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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2 주유소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의 판매촉진 경품행사에서 받은 물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경품으로 받은 물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지급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정상가액에서 확인 가능한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의 20%를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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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3 지출증빙 계산서에 영수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출증빙으로 수취할 계산서의 범위에 영수증이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소득세법에서 규정하는 영수증은 해당 계산서에 포함되지 않는다. 계산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제1항에 따른 계산서를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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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4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보상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 또는 저리로 대여한 경우를 물었다. 해당 대여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대상이 되지 않는다. 보상금이 임대용부동산이 아닌 토지의 수용으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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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5 퇴직소득공제에 사업주 확인서가 꼭 필요한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75%의 퇴직소득공제율 적용 시 사업주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용보험 서류의 상실사유가 사업주 권고인 경우에도 구체적 사유를 밝히는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정리해고 또는 그 절차 중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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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6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유지 지하의 구분지상권 취득 대가인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위원회 재결에 따라 지급하는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지상권 설정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결론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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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7 퇴직위로금에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로 지급한 퇴직위로금에 적용할 퇴직소득공제율을 물었다. 퇴직소득이 아닌 퇴직위로금에는 개정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없다.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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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8 멸실 후 재건축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복합건물을 재건축해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멸실 주택과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통산한다. 재건축 건물 보유기간이 3년 미만이면 부수토지는 종전 주택 정착면적에 정해진 배율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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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9 한 울타리 내 여러 건물도 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보는 범위 및 다른 건물의 처리 방법을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법정 배율 내 부수토지를 포함하되, 비주택 면적이 주택 면적보다 작을 때만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축사·농기구용 창고는 사회통념상 농업에 필수적인 범위에서 주택 일부로 보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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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0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 신고해도 실가로 결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한 경우 결정 방법을 물었다. 부동산 거래가 시행령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와 달리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부담을 회피할 목적이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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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1 어떤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의 의미와 해당 범위를 물었다. 취득자가 자산의 취득에 관한 등기를 하지 않고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그 정의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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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2 재개발 환지청산금은 양도세가 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환지처분으로 받은 환지청산금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평가액이 권리면적 추산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부분은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그 부분은 토지 등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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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3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소득의 실질귀속자에 대한 처리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며, 앞서 등기하면 등기접수일이다. 명의자와 실질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소득이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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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4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의 고문료는 누구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계법인 소속 공인회계사가 받는 회계고문료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인 업무 관련 대가는 법인 수입이나, 독립된 자격의 용역임이 입증되면 본인의 사업소득이다. 독립 용역 여부와 별개로 공인회계사법상 경업 금지 위반 문제는 따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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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5 골프장 법인 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구성비율이 일정 기준 이상인 골프장업 법인의 주식 양도소득 과세방법을 물었다. 관련 자산가액 비율이 80% 이상이면 주식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코스 조성비는 토지의 자본적지출이며 건물에는 부속 시설물과 구축물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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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6 다가구주택을 구분등기해 분양하면 어떤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이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매입해 세대별 구분등기 후 분양하는 사업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사업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한다. 타인이 신축한 주택을 매입한 뒤 세대별로 구분등기하여 분양하는 경우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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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7 노사합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노사합의에 따른 퇴직위로금이 퇴직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규정에 따른 불특정다수 대상 퇴직급여가 아닌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인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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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8 미등기양도자산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등기양도자산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미등기양도자산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이 배제된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자산이 미등기양도자산인지가 기준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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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9 부업으로 버섯을 재배하면 농가부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어민이 부업으로 버섯 종균과 버섯을 재배한 소득이 농가부업소득인지 물었다. 특정고정설비 내 재배소득은 제조업 소득이나 부업이면 일정 범위에서 비과세된다. 농어민이 부업으로 영위해 발생한 연 1,200만원 이하의 소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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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0 명의가 다른 주택도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명의가 다른 주택의 1세대 1주택 판정을 묻는 사안이다. 명의 차이만으로 결론 내리지 않고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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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1 토지나 건물을 양도하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생긴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비과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토지를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는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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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2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중 하나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한쪽이 실지거래가액이면 다른 쪽도 같은 기준으로 하고, 기준시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경락가액이 법정 가액보다 낮으면 초과액을 차감해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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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3 매수자의 계약불이행으로 생긴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수자의 부동산매매계약 불이행으로 매도자가 갖게 된 계약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약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귀속연도는 계약의 해약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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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4 보험금 지급 지연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으로 받은 지연배상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법원 판결에 따라 보험회사에서 받은 지연배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거주자가 보험금 지급청구소송을 제기해 지급받은 금액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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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5 점포가 섞인 건물은 모두 주택으로 보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점포 등 다른 목적의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 1주택 판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주택으로 보지 않는 건물 부분에 부수되는 토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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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6 상장주식 대량 양도는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일정 지분 이상 보유한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식 등의 5% 이상을 소유한 이들이 합계액의 1% 이상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되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시행령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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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7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할인액과 매도 시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의 과세를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나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이자소득이며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도 이자소득세가 과세된다. 외국법인에는 외국정부가 포함되고, 내국법인에게 채권을 매도하는 경우 법정 방식으로 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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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8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어떤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판정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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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9 교수의 독립적 연구용역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학교수들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연구·개발용역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해당 용역이 사업에 해당하면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한다. 대학과 관련 없이 비영리법인과 계약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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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0 국내에서 받은 국외근로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로 급여를 국내에서 지급받을 때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국내에서 지급받는 국외근로소득도 국외원천소득에 포함된다. 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외원천소득의 범위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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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1 자기 토지에 공동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사업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기 소유 토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해 판매할 때 사업 구분과 주택 수 판단을 물었다.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한다. 재고주택 등의 주거용 주택 해당 여부는 사업목적 변경과 임대의 일시성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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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2 재건축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세가 부과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 과정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의 권리 양도로 생긴 소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할 수 없는 한쪽 가액은 규정에 따라 환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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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3 점포가 딸린 주택은 1세대 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 다른 용도의 건물이 포함된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나머지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용도는 양도 당시의 실제 사용 상태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등재내용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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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4 과세 전환 통장은 언제까지 소급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우대 중복통장을 과세 전환할 때 소급 적용되는 기간을 물었다.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나지 않은 부분에 한해 개설일까지 소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중도해지 또는 세금우대배제신청으로 전환된 통장은 개설일부터 일반통장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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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5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이익은 원천징수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 뮤추얼펀드의 배당·환매·양도소득 구분과 원천징수방법을 물었다. 배당금과 환매이익은 원천징수대상 배당소득이고 증권 양도소득은 국외자산 양도소득이다. 배당소득에는 100분의 20을 적용하되 납부한 외국소득세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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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6 재취업해 확인서를 못 받아도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받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조조정으로 명예퇴직한 근로자에게 개정된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해 받은 퇴직수당에는 75% 공제율이 적용된다. 자격상실확인서가 없더라도 사업주 확인서로 정리해고 사실이 확인되면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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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7 상여처분액도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은 근로소득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제액은 해당 금액을 제외한 근로소득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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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8 지점 경품의 원천징수 소득세는 어디에 납부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이 지급한 경품에서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납세지를 물었다. 각 지점의 회계를 본점에서 일괄처리하면 납세지는 법인의 본점소재지이다. 각 지점이 독립채산제로 독자적인 회계사무를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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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9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와 양도차익의 신고 및 세액 납부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신고하고 계산된 세액을 지정 기관에 납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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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0 제3자 명의로 등기해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한 뒤 양도해도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소유자 사망 후 상속인 명의로 가등기만 바꾸어 양도한 경우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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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1 배당소득이 포함된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소득이 포함된 종합소득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 한도액의 계산을 물었다. 두 계산방식 중 큰 금액인 2,990,000원이 산출세액이 된다. 공제 한도 계산의 배당소득금액은 1,900,000원이고 종합소득금액은 21,900,000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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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2 개인이 대금업을 하면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전을 대여하는 개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소득 과세 여부를 물었다. 소득세법상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라면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할 수 있다. 실제로 그 사업을 영위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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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3 권고 희망퇴직도 퇴직소득공제를 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근로자의 개정 퇴직소득공제 적용 여부와 제출서류를 물었다. 경영상 해고 과정의 권고퇴직임이 확인되면 적용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1998년 퇴직자는 정해진 확인서류를 첨부해 1999. 5. 31까지 확정신고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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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4 제3자 명의 등기와 가등기 상태로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3자 명의로 등기하고 실소유자가 가등기한 부동산의 양도가 미등기양도인지 물었다. 제3자 명의로 취득등기를 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미등기양도자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 후 상속인 명의로 다시 가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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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5 희망퇴직수당에 75% 공제율이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희망·명예퇴직수당에 개정된 75% 퇴직소득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리해고 과정에서 사업주 권고로 퇴직한 근로자의 퇴직수당에만 75% 공제율을 적용한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수당은 명칭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없고, 명예퇴직수당은 공무원이 받는 수당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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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6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국세기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의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를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명의자가 아니라 양도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귀속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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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7 사업주 권장 명예퇴직도 75％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 근로자의 명예퇴직급여에 퇴직소득공제 75％ 공제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영상 해고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사업주 권장으로 퇴직한 사실이 인정되는 자도 포함된다. 사업주 또는 노동관서장 등의 확인으로 해당 퇴직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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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8 겸용건물의 주택면적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점포 등이 함께 있는 건물에서 1세대 1주택의 주택면적을 어떻게 판정하는지 물었다. 1995.12.31 이전 양도분은 원칙적으로 전부를 주택으로 보되, 주택면적이 다른 목적의 건물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제외한다. 개정 시행령은 1996.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하며, 과세대상 면적은 구체적 사실과 공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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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9 지점별 원천징수 수정신고 시 세액을 서로 상계할 수 있나?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된 사무소별 원천제세의 상계와 수정신고에 따른 환급방법을 물었다. A사무소의 납부세액과 B사무소의 환급세액은 서로 상계할 수 없다. 신고를 취소하는 수정신고 시 갑근세는 각 사무소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환급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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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 확정신고를 기준시가로 바꾸면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에서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꾼 경우를 물었다. 법정 거래에 해당하면 확정신고에도 불구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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