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득46011-2061회신일 1999.06.02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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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06.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06.02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판정한다.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어떤 주식수를 기준으로 판정하는지 물었다.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판정한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장법인의 주주가 대주주 또는 소액주주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경우이다. 거주자와 배우자의 주식 소유가 관련돼 있다.

질의요지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장법인의 대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의하여 판정하는 것이며,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는다.(소득 46011-2061, ’99.6.2)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한다.

정제 정리

질의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방법.

회답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는 해당 법인이 발행한 주식 중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가 각각 소유한 주식수에 따라 판정합니다.

상장법인의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는 소액주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증권투자회사법에 의한 증권투자회사(Mutual fund)의 주주가 받는 배당소득을 제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14조제4항제2호 (과세표준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46011-2061 (1999.06.02 회신),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766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7663)
원 제목: 상장법인의 대주주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