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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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1 파산절차에서 배당한 미지급임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배당하는 미지급임금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동일 사안에 관한 종전 회신문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소득46011-61호와 소득46011-358호 회신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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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2 겸용주택에서 주택으로 보는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겸용주택과 부수토지에서 1주택으로 보는 범위와 수용 시 계산방법을 물었다. 주택 외 면적이 주택면적보다 크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수용되는 부수토지는 수용면적에 수용 전 주택면적 비율을 곱하며 사실관계는 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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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3 신탁부동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부동산을 양도하거나 다른 자산과 교환할 때 납세의무자를 물었다. 신탁자산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신탁부동산을 다른 자산과 교환하는 것도 양도에 해당해 과세대상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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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4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어떤 비용이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할 때 필요경비의 범위를 물었다. 양도자가 부담한 취득가액, 설비비와 개량비, 자본적지출액 및 양도비 등이 필요경비가 된다. 취득 및 자본적지출액의 인정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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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5 음식업 간이과세자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나? 부가가치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2000.7.1부터 간이과세자 중 음식업에도 의제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된다. 공제를 받으려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직불카드영수증을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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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6 재개발아파트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아파트 양도 시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을 물었다. 분양처분 이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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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7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 없는 개인이 파산관재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보수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변호사 업무 관련 직업상 용역의 대가는 사업서비스업 소득이고 일시적 파산관재인 대가는 기타소득이다. 파산관재인 용역이 변호사 업무와 관련되는지와 일시적인지가 구분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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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8 공사 관련 손해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공사와 관련해 받은 손해배상금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실제 권리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금은 제외되지만 생활 불편을 감수한 사례금은 기타소득이다. 지급사유와 성격, 금액 및 상대방과의 관계를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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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9 규정에 따른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통상 퇴직금에 가산해 지급하는 조기퇴직금이 퇴직소득인지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가 조기퇴직하며 받는 조기퇴직금은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불특정다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라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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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0 분양계약 위약금과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계약 불이행에 따른 위약금과 약정이자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위약금·해약금은 기타소득이고, 반환금에 붙은 약정이자는 이자소득이다. 주택입주지체상금은 확인된 필요경비 또는 지급액의 75%를 공제한 뒤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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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1 청약부금 임차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가입자의 임차 목적 차입금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저축기관에서 차입한 금액은 주택자금공제대상 차입금에 포함된다.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임차하기 위한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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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2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별로 준 실비는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근 이사장에게 출근일수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한 금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지급 명칭과 관계없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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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3 부동산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에 출자하려고 빌린 금액의 지급이자가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부동산임대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공동사업 출자를 위하여 차입한 금액의 이자라는 점이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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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4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급여지급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퇴직위로금 등의 소득 구분을 묻는다. 1999.12.31 이전 퇴직분은 근로소득이며, 2000.1.1 이후 일정한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다. 2000.1.1 이후에는 불특정다수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ㆍ취업규칙 또는 노사합의에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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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5 청약부금 임차대출 상환액도 공제받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약부금 가입자의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이 주택자금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을 임차하려고 저축기관에서 빌린 경우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따른 청약부금 가입자의 차입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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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6 등록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법상 등록 임대사업자가 받은 전세보증금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종전에는 계산하지 않지만 2001년 1월 1일 이후 발생 소득부터는 이자상당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거주자가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임차인에게서 전세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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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7 자동차 판촉 사은품과 할인액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 판매대리업자의 판촉 사은품과 판매 할인액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불특정고객에게 제공한 사은품은 광고선전비로 산입할 수 있으나 판매수수료에서 부담한 할인액은 접대비로 본다. 사은품에는 회사 정보가 인쇄되어야 하며, 할인액은 자동차회사와의 사전약정에 따른 판매에서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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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8 반기별납부자의 연말정산세액은 언제 내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기별납부 승인을 받은 원천징수의무자의 연말정산 세액 납부기한을 물었다. 반기 중 연말정산분 신고서를 제출했어도 해당 세액은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한다. 소득세법 제128조와 법인세법 제73조 제7항이 반기별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을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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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69 신탁재산 귀속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법인의 분배금에 포함된 이자소득과 신탁재산 귀속 소득의 원천징수를 물었다. 신탁재산을 직접 운용하거나 보관·관리하는 금융기관 또는 수탁회사가 원천징수의무자다. 잔여재산이 없어 이자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분명하면 수령자의 구분에 따라 대상가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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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0 재개발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 진행 단계별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분양처분 전까지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분양처분 후에는 부동산으로 보아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미고시 공동주택은 토지·건물별 기준을 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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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1 중간정산 후 퇴직공제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기퇴직 추가급여의 공제와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조건을 갖춘 추가 퇴직급여는 100분의75를 공제하고, 근속연수는 중간정산 이후로 계산한다. 추가 공제 대상 퇴직수당은 평균임금에 18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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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2 어떤 거래에 증빙불비가산세가 제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 등과 거래할 때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에게 공급받은 경우와 일정 요건을 갖춘 재활용가능자원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활용가능자원 거래는 금융기관 지급과 송금명세서 기재·제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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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3 공동 주차장사업의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의 소득 구분과 공동사업자의 납세의무를 물었다. 주차장운영업 소득은 사업소득이며 공동사업자는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계산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사실상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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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4 임대주택 보증금도 간주임대료를 산입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받은 보증금 등의 간주임대료 계산을 묻는다. 법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동산임대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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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5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에서 내국법인에 용역을 제공하는 내국인의 거주자 판정과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라면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이 아니어서 원천징수 대상이 아니나, 거주자라면 모든 소득에 납세의무가 있다.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직업이 있어도 국내자산 등과 관련해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으면 거주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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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6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일 전 취득하고 공시일 후 양도한 토지의 기준시가와 공제·필요경비를 물었다. 취득에는 직전 개별공시지가, 양도에는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기본공제는 1인당 2,500,000원 한도이며 실지거래가액 계산 시 열거된 취득비용 등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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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7 출국하며 친족 주소로 전입하면 동일세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출국하며 친족 주소지로 주민등록만 옮긴 경우 동일세대인지 물었다. 재산관리를 위해 주민등록만 옮겼다면 친족 세대와 비거주자 세대를 동일세대로 보지 않는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관할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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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8 공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으면 취득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소유자산을 직접 경락받아 양도할 때 지분별 취득일과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당초 자기지분은 당초 취득일부터, 초과 취득분은 경락대금 납부일부터 계산한다. 자기소유자산을 경매에서 자신이 경락받는 것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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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9 합자회사 퇴사 지분환급금은 배당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이 퇴사하며 받은 지분환급금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환급금액 중 당초 출자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배당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3호 및 제2항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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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 75% 공제되는 명예퇴직수당은 무엇인가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급액의 100분의 75를 공제받는 명예퇴직수당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명예퇴직수당은 각종 공무원이 퇴직하며 관계법령에 근거해 지급받는 수당을 말한다. 소득세법의 퇴직소득 및 퇴직소득공제 규정에 따른 범위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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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1 1주택 소유자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개의 주택을 소유한 자의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원칙적으로 1주택 소유자의 주택임대소득에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다만 해당 주택이 고급주택에 해당하면 비과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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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2 자산 양도 시 언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거나 비과세되는 기준을 묻는다. 소득세법상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하면 과세하되 비과세 양도소득에 해당하면 비과세한다. 현행 소득세법에는 중과세 또는 면제라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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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3 공동사업 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용 부동산을 각자의 지분별 단독소유로 이전할 때 과세 여부를 묻는다. 소유지분별 단독소유로 하는 소유권이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이는 소득세법 제88조의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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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4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원천징수한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는지를 물었다. 소관세무서장이 해당 자에게 납세번호를 부여하는 경우 고유번호증을 발급한다. 적용 대상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자로서 원천징수 소득세만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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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5 적격증빙이 아닌 영수증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세금계산서 등을 받지 못하고 다른 영수증을 받은 경우 필요경비 인정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증빙불비가산세는 적용되지만 해당 영수증에 따른 지출도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사업자로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적격증빙 외 영수증을 받은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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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6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보유자별로 채권 등의 이자율에 따라 귀속되는 이자상당액을 계산하며 예금증서도 채권 등의 범위에 포함된다. 양수인의 중도해지로 낮은 이율이 적용돼도 양도자의 당초 보유기간 이자소득은 조정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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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7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예희망퇴직 추진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명예퇴직장려금의 소득구분을 물었다. 요건을 충족한 명예퇴직장려금은 퇴직소득으로 볼 수 있다. 퇴직금지급규정에 근거하고 그 규정에 따른 명예퇴직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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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8 파견 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법인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법인이 파견 교수 등에게 직접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사규와 용역·근로계약 등에 따라 직접 지급한 금액은 직접 경비로 손금에 산입한다. 직접 지급한 비용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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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9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수 등이 독립적으로 연구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의 과세와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재단법인이 연구주체이면 기타소득이고, 교수 개인이 연구주체이면 사업소득이다. 연구주체와 연구비의 직접 관리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원천징수 방법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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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0 회사채 지연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채 원리금 지급 지연으로 추가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귀속자가 금융보험사업자이면 지급자가, 신탁재산이면 신탁업 겸영 금융기관 등이 원천징수한다. 약정 상환일이나 이자지급일 이후 추가 지급한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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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1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취득일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재개발주택의 취득시기와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종전주택 및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확정신고기한까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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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2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인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해 매월 지급하는 일정액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대가는 근로소득이며 지급할 때마다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해야 한다. 내국법인이 외국인을 기술고문으로 채용하여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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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3 수용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으로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부동산양도신고를 물었다. 원칙은 보상금수령일이며 먼저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 접수일이다. 사전 신고를 못했다면 양도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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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4 재건축 사용검사 전 권리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의 승인일부터 사용검사 전까지 취득·양도가액을 어떻게 계산하는지 묻는다. 이 기간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취득·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필요경비는 종전주택·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과 법정 필요경비를 합하며 환산가액은 제시된 산식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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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5 재개발 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되는 종전주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계산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관리처분인가일부터 준공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필요경비에는 종전주택과 토지의 실지취득가액, 추가 청산금 및 법정 필요경비를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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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6 재개발로 받은 토지·건물은 양도세 대상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에서 종전 토지·건물을 넘기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자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로 취득한 토지·건물은 환지로 보아 과세하지 않지만 환지청산금 교부분은 과세한다. 환지청산금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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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7 주택과 점포가 섞인 건물은 어떻게 판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주택 외 부분이 함께 있는 건물의 1세대1주택 판정방법을 물었다. 주택 면적이 더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고, 작거나 같으면 주택 외 부분을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용도 구분은 임대 여부가 아니라 사실상 사용 용도에 따르며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으로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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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8 주민감시원 활동수당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민감시원 활동수당을 일급으로 매월 말 지급할 때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고용관계 등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이므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지급방법이나 소득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용관계 또는 이와 유사한 계약인지가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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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9 임시강사의 월정보수액에 비과세를 적용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시강사의 호봉별 월정보수액에 근로소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 구분 없이 단순히 지급한 월정보수액에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 근로소득의 비과세소득은 소득세법의 각 항목에 따라 구분해 적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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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0 봉사료 원천징수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분 기재한 봉사료 수입금액의 원천징수 세율을 물었다. 봉사료가 공급가액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면 전체 봉사료에 5%를 적용한다.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사업자의 수입금액으로 계상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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