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1,411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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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1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정지역에 있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차익 계산 방법을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의 해당 규정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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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2 어떤 벽지수당이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가 받는 벽지수당이 실비변상적 비과세 급여에 해당하는 요건을 물었다. 규칙상 벽지에서 근무하며 내규의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수당이어야 한다. 본점 등 비대상지역에서 근무하는 동일 직급자의 일반급여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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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3 양도인이 주택을 철거해도 실거래가로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 양도 시 양도인이 약정에 따라 주택을 멸실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했다면 멸실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양도인이 해당 주택을 멸실하는 경우에도 같은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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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4 구분지상권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하철 건설과 관련한 구분지상권 설정 손실보상금이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구분지상권 설정에 따라 받은 손실보상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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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5 재건축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이 정비사업으로 철거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나머지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철거 주택의 멸실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비과세된다. 실제로 철거된 상태인지는 관할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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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6 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채를 일반대출채권으로 대환한 뒤 발생한 이자가 채권 등 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재조정계약에 따른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계약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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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7 복식부기 신고 후 추계경정하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서류를 제출했으나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할 때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추계사유에 해당해 소득금액을 추계경정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계산한다. 대차대조표·손익계산서·합계잔액시산표와 조정계산서를 첨부해 신고한 경우에도 같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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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8 사실혼 배우자와 혼외자는 인적공제 대상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와 혼인 외의 자가 인적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법률혼이 아닌 배우자는 공제대상 배우자가 아니지만, 생계를 같이하는 혼인 외의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에 해당한다. 혼인 외의 자는 거주자에게 입적된 직계비속이고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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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9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가 포함된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 구분과 신고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관계를 기준으로 공동사업장별 소득을 계산하고 구분계산서를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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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0 특수관계자 부동산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부동산임대용역의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부당행위계산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시행령 규정을 준용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4항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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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1 환산취득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 등을 적용할 때 필요경비를 묻는다.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취득가액과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이다. 질의의 경우 취득가액은 환산가액이며 시행령상 개산공제액을 더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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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2 일시 임대한 오피스텔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용 오피스텔을 일시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소득의 구분을 물었다. 해당 양도로 생긴 소득은 부동산매매업 소득에 해당한다. 오피스텔 신축분양업자가 분양목적으로 신축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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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3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 지정지역에 있는 상속주택을 단기 양도할 때 기준시가를 적용하는지 물었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주택의 부속토지도 같은 기준의 적용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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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4 미등록자에게 계산서를 발행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이 없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때 합계표 작성과 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해 합계표에 기재하며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다. 공급받는 자의 주소·성명·주민등록번호를 계산서에 기재한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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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5 잔금 전에 주택을 철거하면 양도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실질적으로 주택과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멸실했더라도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잔금청산일 전에 양도인이 주택을 멸실한 경우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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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6 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일부를 특수관계자에게 무상 제공한 경우 수입금액 계산에 쓰는 자산의 시가를 물었다. 이때 “당해 자산의 시가”는 무상으로 제공한 부분의 시가를 뜻한다.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상 규정에 따라 수입금액을 계산하며 법인세법 시행령의 산식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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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7 가입자 모집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력업체 직원의 가입자 모집행위 대가가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물었다. 소득 구분은 당사자 간 약정과 가입자 모집행위의 계속ㆍ반복적인 사업성을 살펴 판단한다. 고용관계의 근로 대가는 근로소득이고 독립적으로 계속 제공한 용역의 성과급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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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8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사용승인 후 잔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자산의 구분을 물었다. 취득시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미등기양도제외자산 해당 여부는 세무서장이 관련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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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9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기초금액 등 그 금액에 붙인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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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에 있는 상가건물을 양도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지 물었다. 주택 이외 부동산은 별도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사유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주택투기지역 지정만으로 그 지역의 모든 부동산에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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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1 비영업대금 이익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업대금이익의 총수입금액 계산에 관한 질의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련 법령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계산 방법이나 결론은 첨부된 회신문 내용이 없어 확인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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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2 3주택자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3주택 이상 보유 세대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등을 물었다. 첫 질의는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주택을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된다고 답했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양도차익 계산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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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3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 기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주주 또는 서로 다른 임원이라는 관계만으로 특수관계자가 되는지를 물었다. 주주나 임원이라는 사실만으로는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업집단 계열회사 임원이나 30% 이상 출자해 지배하는 법인의 사용인은 조건에 따라 특수관계자가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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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4 자사주 공개매수 후 소각하면 의제배당에 해당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법인이 이익소각을 위해 공개매수한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제배당인지 물었다. 주주가 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의제배당이다. 증권거래법상 공개매수로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주식소각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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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5 신고불성실가산세에서 어떤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자의 신고불성실가산세 계산 때 공제할 원천징수세액의 범위를 물었다. 공제되는 원천징수세액은 해당 근로소득의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이다. 소득세법 제81조 제1항이 정하는 가산세대상금액 계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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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6 공시지가 없는 토지 평가를 의뢰하면 회신해야 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 산정을 의뢰받은 관할세무서의 의무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물건지 관할 세무서장이 평가하고 해당 납세자에게 회신해야 한다. 적법한 예정·확정신고가 가능하도록 인근 유사토지의 공시지가를 참작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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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7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 매각을 위해 세입자에게 지급한 영업손실금과 위로금 등의 필요경비 여부를 물었다. 매각을 용이하게 하려고 지출한 비용은 부동산소득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토지 사용자에게 이주비 명목으로 지급한 비용도 양도차익 계산상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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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8 특수관계인 주식교환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 사이의 주식교환에서 양도시기와 저가·고가 양도의 산정기준일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규정에 따르고, 대가와 시가의 산정기준일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다.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과 저가·고가양도 시 증여의제를 각각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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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9 완공 전 상가입주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구역의 상가입주권을 완공 전에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묻는다. 상가입주권 상태의 양도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로 본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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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0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이나 수용 주택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지 묻는다. 지정지역 지정일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상속이나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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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1 주식을 대여해 유상 이전하면 양도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대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소비대차 약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금전 기타 대체물에 한하여 인정되는 소비대차인지와 별개로 유상 이전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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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2 고가주택 일부를 임대하면 임대소득이 과세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의 일부만 임대하는 경우에도 주택임대소득에 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고가주택 일부의 임대소득에도 소득세가 과세된다. 고가주택은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양도일 현재 임대부분을 포함한 기준시가가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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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3 1년 이상 보유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산정한다. 따라서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도 기준시가에 따라 산정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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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4 퇴직으로 연금저축을 해지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 때문에 불입계약기간 만료 전에 연금저축을 해지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산식으로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한다. 해지 지급액에서 실제 소득공제 초과 불입액의 비율을 반영해 기타소득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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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5 부담부증여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를 적용하되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은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양도차익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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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6 양수 주식의 명의개서 지연에 증여세가 붙나? 상속증여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취득한 주식을 법인 명의로 개서하지 않은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음 연도 말까지 명의개서하지 않으면 조세회피 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해 증여세를 과세한다. 2002년 말 이전 취득 후 미개서한 주식은 2003년 1월 1일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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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7 달러 보험료의 공제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 보험회사에 달러화로 납부한 보험료의 공제 한도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보험료 납입일의 기준환율로 원화 환산한 금액을 사용한다. 적용 환율은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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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8 회사가 대신 낸 물품대금은 근로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가 임직원의 물품구입대금을 지급한 경우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물품 용도가 불분명하면 등록명의나 업무용이라는 지급사유와 관계없이 임직원의 근로소득이다. 업무용 여부는 지급기준과 물품운용준칙 등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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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9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로 사용하는 아파트를 주택 수에 포함하는지를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하고 종사직원의 기숙사로 사용해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한다. 공부상 용도나 허가·등기와 관계없이 상시주거용이며 언제든 주택으로 이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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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0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고가주택인 상속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고가주택이면 양도소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제95조 제3항과 같은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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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1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의 분납금액란을 적지 않고 분납한 세액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는지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도 공제가 적용된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하되 법정 분납기한을 지켜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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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2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하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을 일정기간 뒤 받는 국내 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소득세법 제21조에 해당하는 소득을 제외하면 실제로 주식을 수령한 날이 수입시기이다. 국내 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근로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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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3 주식보상 근로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주식보상계획에 따른 국내관계회사 임직원의 근로소득 수입시기를 물었다. 일정기간이 지난 뒤 해당 주식을 수령한 날을 근로소득 수입시기로 본다. 국내관계회사가 주식매입비용을 전적으로 부담하면 해당 소득은 갑종근로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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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4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서에 분납금액을 적지 않고 분납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분납기한 내 적법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분납세액에 대한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예정신고기한 내 신고하고 자진납부 또는 분납기한 내 납부를 이행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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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5 직원 기숙사용 아파트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직원 기숙사용으로 쓰는 아파트가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병원재산에 등재했더라도 개인사업자의 주택 수에 포함해야 한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언제라도 주택으로 이용 가능한 건축물은 주택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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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6 분양원금을 취득가액으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대금으로 납부한 분양원금을 양도소득의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 물었다. 실지거래가액 대상 자산의 취득가액은 그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해당 분양원금의 공제 여부는 계약상 권리와 채권채무 인수 등 거래관계를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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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7 수입계산서 오기재 시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계산서를 다른 합계표에 잘못 기재한 경우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 제출했다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세관장이 교부한 수입계산서를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해야 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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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8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양도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주인수권 가치가 포함된 비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양도 과세와 가액 계산을 물었다. 신주인수권 상당 양도소득에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6조 및 제97조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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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9 해외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증권거래소가 부담한 해외 연수비용이 연수자의 소득인지를 묻는다. 일정기준으로 선발해 지원한 연수비용은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전체 공시책임자·담당자 대상 자체 교육과정의 일부라면 연수자의 소득이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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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0 합의로 원본에 더한 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가한 담보물 반환 시 합의로 원본에 가산한 이자상당액의 소득 구분을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조건에서는 해당 이자상당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반환받는 법인이 파산법인으로서 금융업 사업자의 지위를 상실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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