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일46014-11597회신일 2003.11.11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11.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3.11.11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양도차익 산정에 쓰는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뜻한다. 기초금액 등 그 금액에 붙인 명목과 관계없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판단한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7.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6조: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9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삭제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가액은 그 자산의 양도 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 간에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02(1999.10.18.),서일46014- 11192(2003.09.02.), 재일46014-1616(1997.07.02.)및 재일46014-2040(1995.08. 10.)】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소득세법 제96조가 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기타 명목에 불구하고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회답

소득46011-202(1999.10.18.), 서일46014-11192(2003.09.02.), 재일46014-1616(1997.07.02.) 및 재일46014-2040(1995.08.10.)을 참고합니다.

소득세법 제96조가 정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은 기초금액 등 명목과 관계없이 양도자와 양수자 사이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46011-202 임대 부동산 일괄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재일46014-1616 공시지가 없는 토지에 인근 지가를 쓰나?
재일46014-2040 공업지역 편입 후 3년 지난 자경농지도 감면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1597 (<time datetime="2003-11-11">2003.11.11</time> 회신),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은 어떤 금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64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6464)
원 제목: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의미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